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2017년 7월 시작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 현황을 중간점검하고, 보건복지부 산하 미완료 기관에 연내 정규직 전환 추진을 주문했다.
윤소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0월 현재 보건복지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률은 99.8%이고, 산하 공공기관의 전환률은 93.6%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이 발표됐다. 정규직 전환 대상은 일시‧간헐적 업무를 제외하고 연중 9개월 이상,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하는 자다. 단, 전환 예외 사유에 따르더라도 기관의 판단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정규직전환 대상기관은 총 3단계로 나뉘며 ▲1단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교육기관 ▲2단계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 ▲3단계는 민간위탁기관이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전환 대상을 결정하고 가급적이면 2017년 말까지 전환할 계획이었다.
윤소하 의원에 따르면 이러한 기준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전환결정인원은 814명이다. 2019년 2분기 812명이 전환됐으며, 전환율은 99.8% 이다. 산하 공공기관 현황을 보면 전환결정인원은 총 1,898명이고 이 중 1,776명이 전환됐으며, 평균 전환율은 93.6%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25개 중 해당 없음 2개를 제외하고,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기관은 16개이고, 미완료 기관은 7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완료 기관으로는 ▲사회보장정보원 (92.2%) ▲대한적십자사 (70.1%) ▲한국보육진흥원 (89.7%) ▲한국건강증진개발원 (84.7%)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20%) ▲한국한의약진흥원 (76.6%) 등이다.
윤 의원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이 2017년 7월에 발표됐고 벌써 2년이란 시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전환이 마무리 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정부가 약속한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기 위해서라도 연내 조속히 마무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