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이 ‘의료인이 구직활동 시 피해야 할 치과사례 및 위반시 처벌 안내문’를 지난 24일 발표했다.

이번 안내문은 지난 8월 29일 1인 1개소법의 합헌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치과의사 회원을 비롯한 의료인들이 구직활동 시 피해야 할 불법 네트워크 혹은 치과의 사례와 함께 해당 치과에 취업 시 처벌 조항에 관해 안내한다.

치협은 이 자료를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며, 자체 치과의사 구인구직사이트인 KDA덴탈잡에 공지사항으로 게시했다.

1인1개소제도개선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성욱 법제이사는 “의료인들이 1인 1개소법 합헌에 따라 기준이 명확해진 불법 의료기관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구직활동을 해 처벌을 받는 불상사를 방지하고자 작성한 안내문”이라며 “불법 네트워크치과 적발 시 명의대여를 한 의료인만 환수 등에 따라 신용불량자가 되는 부작용을 막아 회원을 보호하는데 힘을 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철수 협회장은 “의료계의 생태를 어지럽히는 불법 네트워크 치과 및 사무장병원들을 척결하기 위해 치협이 이번 1인 1개소법 합헌 판결의 여세를 몰아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번에 발표된 안내문은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공지사항 메뉴에 게재돼 있으며, 전 회원 이메일로도 발송됐다.

윤은미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