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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료원의 외부용역… "비용절감 못해!"시민대책위, 24일 긴급토론회 개최... "세계적인 추세도 '공공부문 아웃소싱 재직영화' 하는 것"
이인문 기자 | 승인 2019.10.28 16:19
성남시민대책위가 지난 24일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효과적인 감염관리와 환자 안전을 위해서도 비정규직 채용은 제한이 필요하며, 외부용역을 통해서는 우수한 인력을 채용할 수 없고, 비용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

'비정규직 없는 노동존중 성남시의료원 정상 개원 시민대책위(상임대표 최재철 김용진 백소영 이하 시민대책위)'가 지난 24일 긴급토론회 '성남시의료원 비정규직 해결 방안 모색'을 성남시청 3층 한누리관에서 개최했다.

시민대책위 황성현 집행위원의 사회로 열린 이날 긴급토론회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기획실장의 '성남시의료원 문제 해결' ▲건강과대안 이상윤 책임연구위원의 '의료기관 비정규직 사용이 환자 안전 및 의료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발제에 이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주환 연구위원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박재만 사무처장 ▲보건의료노조 성남시의료원지부 유미라 지부장이 참여한 지정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첫 발제자로 나선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기획실장은 우선 "성남시의료원은 주민조례를 통해 시민의 힘으로 만드는 우리나라 최초의 공공병원으로써 우리나라 공공병원의 미래와 관련해 어떤 모습으로 개원하게 될지가 굉장히 중요한 병원"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기획실장이 발제를 하고 있다.

이어 그는 "성남시의료원은 지난 2013년 적자를 이유로 강제 폐업한 진주시의료원과 대척점에 서있다"면서 "설사 적자가 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들의 필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투자 및 설립하고 운영하는 공공병원의 모델을 마련하는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지난 1일 전국 70개 중진료권에 필수공공의료서비스를 차별 없이 제공하기 위해 지역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육성하는 정부정책이 확정된 만큼 이를 만들어가는데 선도적인 역할까지 성남시의료원이 해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그는 공공의료 모델병원이란 ▲수익보다는 지역 주민들에게 필수공공의료서비스를 차질 없이 골고루 제공하는 것에 목적을 두면서 '공공의료사업 수행의 모델병원' ▲적정진료와 표준진료, 양심진료를 수행하면서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진료의 모델병원' ▲환자안전과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환자존중, 직원존중, 노동존중 모델병원' ▲시민참여와 직원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적 운영의 모델병원'이어야 한다면서 "개원초기라는 특수성과 병원 개원이 시급하다는 것을 핑계로 지역사회와 노조의 반대까지 무릎쓰고 비정규직 채용을 고집하고 있는 성남시의료원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나 실장은 "병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당하고 있는 특수기관으로 약 70여 개의 직종이 긴밀한 협업을 통해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며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놓아야 할 공공병원인 성남시의료원이 비정규직을 채용하겠다는 것은 환자안전과 생명보다는 인건비 비중을 줄여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속셈이며 이는 공공병원이 추구해야 할 공공성을 훼손하는 행위일 뿐아니라,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업무는 직접 고용토록 하라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에도 어긋나는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수익성 목표로 간접고용한다면 환자 안전에 치명적 위협 끼칠 것"

"장기적으로 추가 비용 발생하면서 아웃소싱이 더 비효율적이라는 점 밝혀져"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건강과대안 이상윤 책임연구원(왼쪽)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건강과대안 이상윤 책임연구원은 "현대사회에서 병원은 '병원이 병을 만든다'는 말에서도 볼 수 있듯이, 환자 치료만이 아니라 병원 감염 등 환자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병원 수익성만을 목표로 인력 비용을 줄여 간접고용을 하려한다면 환자들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협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연구원은 "지난 1997년 IMF 이후 우리나라 병원에서도 비정규직을 고용하기 시작했다"면서 "그러나 메르스 사태에서 나타났듯이 병원감염에 대한 1차 교두보는 청소 등의 병원 환경 관리인데, 이러한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을 간접고용한다면 의사소통과 관련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이는 결국 병원감염 관리 차원에서 문제를 만들어 1차 관문이 무너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환자들의 안전과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의 건강이 매우 중요한데 간접고용 노동자의 경우 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해 건강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성남시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서 민간병원을 선도해나가기 위해서라도 병원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 후 진행된 지정토론에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주환 연구위원은 "1980년대 이후 다양한 방식으로 공공서비스 아웃소싱 정책을 추진해왔던 영국의 지자체들이 2016년 이후 220개 이상의 아웃소싱을 인소싱으로 전환했다"면서 "공공기관이 민간위탁 혹은 외주화(아웃소싱)했던 직무를 재직영화하는 것은 2010년대 이후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조해 주목을 받았다.

이 연구위원은 "1980년대 이후의 아웃소싱 결과 기대했던 것만큼 아웃소싱이 효율성이나 비용절감을 제공하지 못했으며, 장기적으로 예상치 못했떤 추가비용이 발생하면서 아웃소싱이 인소싱보다 오히려 관리하기가 더 비효율적이라는 점이 드러났다"며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라도 성남시와 성남시의료원은 병원인력의 외주용역에 대해 노조와 시민사회에서 제기하고 있는 비판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주환 연구위원이 지정토론을 하고 있다.

이어 지정토론자로 나선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박재만 사무처장은 "성남시의료원 개원을 준비해오면서 원장이 교체되는 등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비정규직 문제로 노사간 갈등을 빚을 것이라곤 전혀 예상치 못했다"면서 "오랜세월 전국의 모범이 되는 공공병원으로서의 성남시의료원 개원을 기대해왔지만 이제와서는 시설만 남고, 시민들이 그동안 원해왔던 공공병원으로서의 모습은 많이 유실되고 만 느낌"이라고 자조했다.

아울러 그는 "성남시와 성남시의료원은 시급한 개원 문제를 핑계로 외주 업체 선정을 통한 비정규직 고용을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며 "개원이 시급한 문제라 생각한다면 외주 업체에 의존하려 하지 말고, 같은 공공병원인 경기도의료원이나 공공의료지원단에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미라 지부장은 "성남시의료원의 시급한 개원 일정으로 인해 노조에서는 지난 7월 개원 초기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는 취지에서 급식과 미화, 보안의 3개 분야에 한정해 비정규직의 한시적 채용에 합의해준 바 있다"며 "그럼에도 성남시의료원은 다음날 노조와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데 이어 이제는 9개 분야 238명에 대한 외주용역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효과적인 감염관리와 환자 안전을 위해서도 비정규직 채용은 제한이 필요하며, 외부용역을 통해서는 우수한 인력을 채용할 수 없고, 비용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면서 "성남시와 성남시의료원은 비정규직 채용계획을 철회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긴급 토론회에는 시민대책위 소속 성남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 약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성남시와 성남시의료원 관계자들은 시민대책위의 초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인문 기자  gcnewsmoon@gunch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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