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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료원사태 협의기구 통해 해결해야"시민대책위 '성남시의료원 외주용역화 중단 촉구' 기자회견... "무계획적인 추진으로 혼란만 초래"
이인문 기자 | 승인 2019.10.29 19:24
시민대책위 최재철 상임대표가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비정규직 없는 노동존중 성남시의료원 정상개원 시민대책위(상임대표 최재철 김용진 백소영 이하 시민대책위)'가 지난 28일 성남시청 앞에서 성남시의료원 외주용역화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시민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성남시의료원(원장 이중의)이 지난 10일 「성남시의료원 환자‧직원 급식 및 장례식장 식당 매점 운영 용역」 입찰 공고를 발표해 성남시의료원 기능‧공무직에 대한 외주용역화(비정규직) 작업을 시작한 것에 대해 "성남시민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시민대책위는 "성남시 환경보건국의 협조 결재가 이뤄진 「성남시의료원 안정적 개원을 위한 기능․공무직에 대한 외부용역 검토 보고안」에 따르면 성남시의료원은 ▲약무보조 ▲진료보조 ▲환자이송 ▲미화청소 ▲경비보안 ▲식당 ▲콜센터 등 9개 분야 총 238명에 대한 외부용역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된다면 비정규직 채용 비율은 전체 정원 1,100명 기준  22%에 이르게 되고, 앞으로 기능․공무직 정원 382명을 모두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게 되면 최대 35%까지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성남시의료원 기능․공무직에 대한 외부용역 계획

더불어 시민대책위는 "성남시와 성남시의료원은 은수미 시장의 임기 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지난 10일 용역입찰 공고된 계약기간은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은 시장 임기 내 정규직 전환 약속 또한 허위였음이 확인됐다"면서 "성남시의료원의 무계획적이고 갑작스러운 외주 용역화 추진으로 이미 정규직으로 채용된 청소․미화 5명, 보안 분야 6명의 직원들이 업무 연관성이 전혀 없는 부서로 전직될 수밖에 없는 황당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한 시민대책위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는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립암센터, 서울대병원 등 국립의료기관들이 정규직 전환을 하고 있음에도 성남시의료원이 비정규직 고용을 고집해 우수인력 충원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면서 "의료진과 위탁 업체와 간의 의사소통 혼란 등 간접고용 시 부작용으로 인해 환자 감염관리와 의료서비스의 질도 하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시민대책위는 "성남시의료원 공무직의 임금 기준은 성남시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어 용역운영 시에도 예산절감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성남시와 성남시의료원은 비정규직 채용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성남시의료원과 노동조합 그리고 지역시민사회단체와 협의기구를 만들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다음은 이날 시민대책위가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성남시의료원
비정규직(외주용역화) 즉각 중단하라!

 성남시의료원(원장 이중의)이 시민과의 약속을 외면하고, 기능 ․ 공무직에 대한 외주용역화(비정규직)를 강행하고 있다.

 지난 10월 10일 성남시의료원은 「성남시의료원 환자 직원 급식 및 장례식장 식당 매점 운영 용역」 입찰 공고를 발표했다.
 성남시민의 일자리 인 약무보조, 진료보조, 환자 이송, 미화청소, 경비보안, 식당, 콜센터 등에 대한 비정규직 채용이 시작됐다.

 「성남시의료원 안정적 개원을 위한 기능․공무직에 대한 외부용역 검토 보고안」에 따르면 성남시의료원은 9개 분야 238명에 대한 외부용역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

 전체 정원 1,100명 기준으로 비정규직 채용 비율은 22%에 이르고, 기능직 ․ 공무직 정원 382명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게 되면, 최대 35%까지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성남시 고혜경 환경보건국장과 성남시의료원 이중의 원장은 민선 7기 은수미 시장의 임기 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지난 10월 10일 용역입찰공고 된 용역 계약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022년 6월 30일이 민선 7기 성남시의 임기인 것을 감안하면 은수미 시장 임기 내 정규직 전환 약속 또한 허위였음이 확인됐다.

 청소․미화, 보안 외주용역화 위해 정규직으로 채용된 청소․미화, 보안 직원 업무 연관성 없는 부서 배치 추진

 성남시의료원의 무계획적인 외주 용역화 추진으로 황당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의료원은 현재 정규직으로 채용된 청소․미화 5명, 보안 분야 6명 직원이 채용되어 근무 중이다.    청소․미화, 보안 외주 용역화를 위해 기존 청소․미화, 보안 정규직 직원을 업무 연관성이 전혀 없는 부서로 전직을 추진하고 있다.
 
 성남시의료원 비정규직 채용 계획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2017년 7월 20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는 직접고용이 원칙”이라 명기되어 있다.
 최근 직접 고용 비정규직 뿐만 아니라 간접고용 비정규직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다. 의료기관들 중 국립암센터, 서울대병원 등 국립의료기관들이 정규직 전환에 합의하였고 공공기관들도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성남시의료원의 기능 ․ 공무직 비정규직화로 인해 우수한 인력은 고용이 불안하고 처우가 열악한 비정규직 일자리가 아니라 정규직 일자리로 몰릴 것이다.

 둘째, 환자 감염관리와 의료서비스 질 하락될 것이다.
 급식 업무의 경우 외주화 했을 때 질이 떨어진다는 증거가 많다. 직영으로 운영하는 학교의 식사 질이 외주화하여 운영하는 학교의 식사 질 보다 나은 것으로 확인됐다. 외주업체의 중간 마진을 없애게 되니 식재료 등에 더 투자하고 위생에 신경 쓸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에서는 병원이 직접 영양사와 조리사를 고용해 환자 식사를 제공할 경우 건강보험 식대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해 병원에 지급하고 있다. 특히 환자식의 경우 다양한 종류의 치료식이 요구되기도 하는데, 환자 급식을 위탁할 경우 의료진과 위탁 업체와의 의사소통 혼란으로 적절한 치료식이 제공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병원 청소업무 역시 의료기관이 가진 특수성 때문에 간접고용 시 부작용이 많다. 병원 청소는 환자 안전을 위한 감염관리의 시작점이다. 병원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병원은 세균․바이러스․곰팡이 등에 취약한 환경이 되고 이는 면역이 저하된 환자들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 병원 청소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뤄져야 하고, 병원 감염관리 부서의 통합적인 관리하에 병원 다른 노동자들과 유기적으로 의사소통하며 진행돼야 한다. 외주업체를 통해서는 할 수 없다.
 2015년 삼성병원에서 메르스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간접고용(비정규직)이 담당하는 청소업무, 환자이송업무 등을 통해 감염이 확산됐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당시 삼성병원에 근무했던 이중의 원장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셋째,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하지 어렵다.
 성남시의료원 공무직의 임금 기준은 성남시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용역운영 시에도 최저임금은 지급되어야 하고 업체에 지급하는 비용까지 더하면 비용이 줄어들 수 없다.

 넷째, 외주화를 실시 후 재직영화는 더 어렵고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

 다섯째, 성남시의료원 외주용역화는 은수미 시장 자신의 인생과 철학을 부정하는 것이다.
 은수미 성남시장이 성남시의료원에 비정규직 채용을 용인하는 것은 학자, 국책연구원, 국회의원 당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앞장섰던 ‘은수미’라는 개인의 인생과 철학을 부정하는 이중적인 모습이다.
 2012년 자신이 쓴 ‘날아라 노동’이라는 책에서는 ‘고용의 질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사용자를 제자리에 앉혀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노동권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살펴야 한다. 그래야 환들에게도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된다.’며 병원 비정규직 문제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2019년 은수미 성남시장은 민간병원도 아닌 공공병원인 성남시의료원의 외주용역화를 추진하고 있다. 은수미 시장은 과거 자신의 인생과 철학을 부정하는 것인가? 시민에게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성남시의료원 개원을 늦추는 것은 성남시와 성남시의료원의 외주용역화 추진이다.
 2016년부터 추진되어 온 개원준비과정에서 직원들은 비정규직 대상이 된 분야에 대한 운영계획과 교육계획, 업무매뉴얼 등을 준비해왔다. 분야별 직원들이 그동안 준비한 일들을 취합하고 기관차원에서 표준화하는 작업을 해야 할 시기에 비정규직 채용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원 개원을 늦어진다면 그 책임은 졸속 비정규직화를 추진한 은수미 성남시장와 이중의 원장을 비롯한 성남시의료원 경영진에 있다.

 성남시의료원은 성남병원과 인하병원 폐업에 따른 본시가지의 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성남시민이 직접 주민발의조례를 발의하여 만들어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공공병원이다.
 의료접근성을 해소하고, 영리추구가 아닌 적정진료 수행, 지역주민들의 건강권 향상, 건강불평등 해소, 양질의 필수공공의료서비스 제공 등의 목적에 따라 설립되는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병원이다.

 은수미 시장과 이중의 원장이 추진하고 있는 성남시의료원 외주용역화로 인해 공공의료 모델병원을 만들겠다는 성남시의료원의 가치와 정체성이 훼손되고 있다.

 은수미 시장과 이중의 원장은 비정규직 채용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성남시의료원과 노동조합 그리고 지역시민사회단체와 협의기구를 만들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19년 10월 28일(월)
비정규직 없는 노동존중 성남시의료원 정상개원 시민대책위원회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 민주노총 성남하남광주지부 / 성남4.16연대 / 성남간병.요양보호사협회 /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 성남여성의전화 /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준) / 성남주민연대 / 성남환경운동연합 /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경기지역본부 /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경기지역본부 성남시의료원지부 / 노동당 경기도당 / 민중당 성남시 수정구당원협의회 / 민중당 성남시 중원구당원협의회 / 정의당 성남시위원회 / 천주교 성남동 성당 정의평화분과

 

이인문 기자  gcnewsmoon@gunch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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