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제 개선vs선거인단제vs 직선제 ‘의견 팽팽’
저녁 7시 30분부터 치협 김철수 법제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공청회에서는 3명의 주제발표 및 7명의 패널토론과 종합토의를 통해 선거제도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주제발표에는 서울시 영등포구치과의사회 박영채 명예회장이 ‘현행 대의원 제도 개선’, 서울시 광진구치과의사회 한문성 회장이 ‘선거인단제도 도입’에 대해 발표하고, 끝으로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 김용진 집행위원장이 ‘직선제 도입’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현행 대의원제도의 개선을 주장한 박영채 명예회장은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이 대의원의 대표성 문제긴 하지만 이는 제도적인 문제라기보다 대의원 선출 과정상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대의원 선출 기준을 객관적으로 정하고, 선출과정 또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제도 개선방안으로 “현행 대의원제에서 젊은 치과의사들과 여자치과의사의 회무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비례제 등을 도입, 대의원의 폭을 적절히 넓히는 것”을 제안했다.
이어 발표한 한문성 회장은 각 주에 할당된 선거인단에 의해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미국식 선거인단제도의 예를 들면서 “치협 선거에도 미국식 선거인단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지난 광진구 회장 선출 과정에서 이같은 제도를 실시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후보들이 몇몇 임원 중심의 선거 운동이 아니라 전체 회원에 관심을 두게 될 수밖에 없다”면서 선거인단제도가 지닌 장점에 대해 설명했다.
또 ‘직선제 도입’을 주제로 발표한 건치 김용진 집행위원장은 현재 선거가 회원들의 무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는 현황과 치계의 다양한 변화에 발맞춘 치협의 지도력을 높이기 위한 과제를 지적하며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직선제가 가장 효과적인 제도”라고 의견을 밝혔다.
김용진 진행 위원장은 인터넷을 통한 직접투표 실시 방안 및 선거권·피선거권 규정 문제, 정책 선거를 위한 선거공영제 실시 등 직선제에 관한 세부항목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주제발표가 끝난 후 벌어진 토론에서는 7명의 패널이 참가해 선거제도와 관련한 각각의 다양한 입장을 나타냈다.
용산구치과의사회 권재신 회장을 비롯한 동대문구 치과의사회 유석천 감사, 치협 최동훈 전 법제이사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거나 제도 내에서 개선하자는 입장을 나타냈다.
권재신 용산구 치과의사회 회장은 "제도보다는 회원들 각자의 의식수준의 향상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직선제 방향으로 가되, 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자"면서 선거인단 대의원 수를 약 5배수 늘리는 의견을 제출했다.
유석천 동대문구 치과의사회 감사는 "로비스트인 협회장은 능력있는 사람을 뽑으면 된다"면서 "대의원 수를 2~5배 늘려 간선제를 유지하자"는 의견을, 최동훈 전 법제이사는 "각각의 안 모두 장단점이 있다"면서 현 러닝메이트 제도를 변경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에서는 직선제의 보완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나왔다.
동대문구 치과의사회 변영남 고문은 "오랜 전통을 지닌 대의원제를 개선해 가는 것이 좋겠지만, 학연과 지연 등의 문제가 있고 더구나 대의원이 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라고 대의원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직선제에 따른 경비과다와 후보자의 검증 불가, 투표참여율 문제를 극복할 방안으로 "분회 총회때 시도지부와 중앙회의 선거를 한꺼번에 하고, 피선거권을 일정하게 제한하자"는 의견을 내놓아 주목을 받았다.
도봉구 치과의사회 이상복 회장은 서울시 치과의사회가 실시한 바 있는 선거제도 설문조사에서 '직선제 도입'이 우위를 점했던 사실을 예로 들어, 회원 각자의 의견이 잘 표출될 수 있는 방법으로 직선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실시 방안으로는 우편투표 혹은 분(구)회 선거를 주장했다.
패널 중 유일하게 치계 외부 성원이었던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정효성 전 법제이사는 의협의 직선제 실시에서 얻은 경험 등을 설명하고, 회무 경험이 부족한 인물의 당선과 강경 노선으로 인한 회원 위화감 등의 사례를 꼽으면서 “치협 선거제도로 선거인단제도가 가장 좋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대한여자치과의사회(이하 대여치)를 대표해 패널로 참석한 양혜령 부회장은 그동안 대여치가 각방으로 노력해 온 여성할당제에 대해 그 필요성과 정당성을 주장해 참가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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