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에 역주행은 없다…치과계도 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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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에 역주행은 없다…치과계도 진일보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9.12.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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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10대 뉴스] 국론분열·文정부의 우경화 그러나 시민의식은 진일보한 한해…치과계, 결실 맺은 2019년

99%의 열망으로 일어난 '촛불혁명', 그것으로 정권을 잡은 세력이 1%의 열망에 충실히 복무하는 현실을 목도했다.

이른바 '조국 사태'로 우리 사회의 소위 엘리트들이 앞에선 '공평과 정의'를 외치면서 뒤에선 자식교육 카르텔과 이를 이용해 부와 지위의 세습을 위해 편법을 동원하고 있음이 적나라게 드러나며, '불평등' 문제를 급부상 시켰다. 이에 대한 검찰의 편파수사로 한국사회는 검찰개혁과 조국 무죄를 촉구하는 서초동(여의도)과 문재인 탄핵을 촉구하는 광화문으로 갈라졌다. 오직 자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처사하는 '독행기시(獨行基是)'한 한해였다.

반면, 우리나라 대법원이 일제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무시하듯 일본정부가 한국에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자 우리 시민들은 일본 제품 보이콧 운동인 NO Japan으로 맞섰다. 버닝썬게이트, 불법촬영, 여성 연예인의 잇따른 자살 등으로 현재 진행형인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사회적 변화를 촉구하는 등 한층 성숙된 시민사회의 변화도 목격됐다.

보건의료계는 연초 의료영리화의 우회로였던 제주도 녹지국제영리병원을 시민과 함께, 싼얼병원에 이어 다시 한 번 막아냈고, 여성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낙태죄 '폐지'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의 급속한 우경화 정책을 추진하며 규제프리존의 문재인 정부 버전인 '규제샌드박스' 법안이 통과됐고, 개인 건강정보를 개인의 동의도 없이 기업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데이터3법이 상정되는 등 의료를 산업화 하려는 세력과의 싸움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 중에도 87항쟁으로 조직된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이하 건치),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이하 청한) 등 진보적 보건의료단체들이 차례로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며, 이들이 한국 사회, 보건의료계에 끼친 영향을 돌아보고 새로운 30년을 준비하자는 움직임으로 분주했다.

특히 건치는 올 초 극에 내몰린 노동자와의 연대를 통해 치과의사의 사회적 역할을 모색한 '푸른치과'의 정신을 이어받은 '꿀잠치과진료소'를 열고, 현재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인 '비정규직 노동자'와의 연대에 나섰다.

치과계는 이른바 숙원사업들이 하나 둘 결실을 맺는 해였다. 지난해 구강보건정책과란 이름으로 전담부서가 부활한데 이어, '학생치과주치의제'가 국가시범사업으로 선정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5년간의 장고 끝에 1인1개소법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을 선포했고, 17년 만에 치과계 국제행사인 APDC를 유치, 성공적으로 치러내기도 했다.

반면, 내년 3월 치과계 두번째 직선제 선거를 앞두고 협회직원과 치과계 기자가 연루된 회무농단 사건이 터지면서, 정책선거가 아닌 마타도어로 선거가 얼룩지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올 한해를 떠들썩하게 한 10대 뉴스를 되짚어본다.

- 편집자


 

8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1인1개소법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1. 5년만의 판결…1인1개소법의 의미 되새겨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33조8항, 이른바 1인1개소법이 지난 2014년 8월 위헌법률심판제청 및 헌법소원에 청구된 지 5년 만에 헌법재판소로부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받았다. 지난 8월 29일, 헌재는 “의료기관의 지나친 영리추구를 통한 의료의 공공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판시해 법안의 취지를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

치과계에서는 1인1개소법을 의료영리화 저지의 ‘최후의 보루’로 규정하고, 김세영 고문을 중심으로 1인1개소법사수모임이 결성됐고 지난 4년 간 1,482일의 시간 동안 헌재 앞을 지키며 1인1개소법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뿐만 아니라 김철수 집행부에서는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및 결의운동을 추진하며 1인1개소법에 대한 치과계의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번 헌재 결정과 더불어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 및 요양급여 환수,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 척결 등을 골자로한 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보완입법 추진이 과제로 남았다.

2. 더불어 살아가는 선한 치과의사들…건치 창립 30주년

1989년 4월 26일. 1987년 6월 호헌철폐, 민주항쟁을 기점으로 생겨난 청년치과의사회와 연세민주치과의사회의 통합으로 탄생한 건치가, 창립 30주년을 맞았다.

건치와 건치인들은 지난 30년간 치과는 물론 사회 각 분야에서 정책적 대안과 실천을 통해 국민 건강권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고, 민중연대, 민주화, 통일, 인권, 환경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며 우리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분투해 왔다. 이를 기념하고 상찬하기 위해 건치 집행부는 『서른, 그리고 하나』란 제목으로 3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를 제작키도 했다.

지난 4월 27일 서울역 인근 동자아트홀에서 열린 30주년 기념식이 개최됐고, 치과계를 비롯한 보건의료계, 사회 각계각층의 축하 속에 기념식이 마무리됐다. 건치 대충지부 김형돈 회장은 “흔들릴지언정 방향성을 잃지 않은 게 우리, 건치, 그리고 건치에서의 삶이었으리라”고 소회를 전하기도 했다.

건치 창립 30주년

3. 그를 기리며…故송학선 원장 1주기

“건치의 한량”, “건치와 건치의 30년을 가능케 한 최초의 동력”으로 일컬어지는, 건치의 정신적 지주인 故송학선 원장이 건치 30주년을 목전에 두고 지난 2018년 9월 25일 암 투병 끝 66세의 일기로 눈을 감았다.

건치는, 건치의 30년을 연 그에 대한 깊은 아쉬움과 앞으로의 새로운 30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자는 의미에서 지난 9월 25일 1주기 추모행사를 열고, 송 원장이 생전에 남긴 사진을 보며 그와 친밀했던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를 기렸다.

당시 공동대표였던 홍수연 비대위원장은 “송학선 선배가 한 세대를 마감하듯 우리 곁을 떠났고, 그와, 그와 함께한 30년을 잘 정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연대와 다짐을 하는 것이 남은 우리의 도리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4. 노동자와 함께 한 건치의 2019년

2019년 기해년은 건치에게 있어 변함없이 노동자, 노동운동과 연대하는 한해였다. 그 기분 좋은 시작은 ‘꿀잠치과진료소’ 개소로부터 출발했다.

올 1월 19일 영등포에 위치한 비정규노동자의집 (사)꿀잠에 ‘꿀잠치과진료소’가 문을 열었다.  ▲참의료 실천을 위한 의료인 상에 대한 고민 ▲진료봉사 ▲사회문제 참여 ▲비정규직 노동자와의 연대 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젊은 치과의사들과 건치 청년학생위원회 ‘파란’을 중심으로 진료소가 꾸려졌다.

이들은 2월 첫 진료를 시작으로 매월 격주로 본사와 투쟁 중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구강건강을 돌보고 있다. 현재는 치과위생사 3인, 치위생과 학생 3명이 합류해 치과진료 범위가 늘어났고, 문턱없는한의사회, 연대의대생들까지 자원해 치과는 물론 한의과와 내과 진료까지 외연이 확장됐다.

꿀잠치과진료소

또 최초 주민발의로 건립되는 공공병원인 ‘성남시의료원’이 갑작스런 병원장 교체, 전체 직원의 22%에 달하는 비정규직의 대량 고용, 성남시의 모르쇠 등 성남시의료원과 성남시의 문제를 건치는 매번 지적하며 연대해 왔다.

아울러 노조 설립을 이유로 삼성 측으로부터 인권침해와 불이익에 맞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사죄와 명예복직을 요구하며 서울 강남역 사거리 교통폐쇄회로 철탑에 올라간 김용희 씨에 대해 본지와 건치는 지속적으로 보도·연대하며 잘 보이지 않는 사회 문제에 주목키도 했다.

5. 건치-민의련, 바다를 사이에 둔 동지로!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내리자 일본 아베 수상은,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등 보복조치에 나서는 한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인 지소미아의 연장을 강요, 이에 대한 반발로 시민들은 일본 불매운동을 들불처럼 벌여 실제 일본 기업에 타격을 입히며 한일 갈등이 깊어졌다.

이런 와중에 건치는 전쟁에 반대하고, 차별 없는 평등의료를 지향하는 전일본민주의료기관연합회(이하 민의련)과의 우호를 더욱 돈독히 했다.

민의련 치과부 초청 지역포괄케어 강연

먼저 건치는 지난 1월 민의련 치과부를 초청해, 일본판 커뮤니티케어(지역포괄케어) 그 중에서도 ‘방문치과진료’에 대한 강연을 듣고, 건치와 민의련 치과부의 상황과 각 국의 현안에 대해 공유하며 양 단체가 교류강화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이어 민의련은 4월 열린 건치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으며, 건치도 지난 7월 민의련 치과부가 추죄하는 학술운동교류회에 참석했다. 이어 8월 일본 나가사키에서 열린 원수폭금지세계대회에 참가하며 교류의 영역을 넓혀나가는 중이다.

6. 17년만의 국제대회! APDC 2019 in Seoul

제41차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총회(Asia-Pacific Dental Congress, APDC 2019)가 지난 5월 8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열렸다. 제54차 대한치과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와 제16차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SIDEX 2019)와 공동으로 개최된 이번 APDC 2019에는 아태지역 27개국 치과의사를 비롯해, 세계치과의사연맹(FDI) 회장단 등 1만7,300여 명이 참석해 아시아를 넘어 범세계적 국제행사로 치러졌다.

17년 만에 열린 치과계 국제 행사로 전 치과계 이목이 쏠린 이번 APDC 2019에서는 APDF 이사회, 대표단 회의, 위원국 회의, 참가국 개별미팅 등이 진행됐으며, 이를 통해 회원국의 치과의료정책 및 치과산업계 현황을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아울러 APDC 2019 조직위에서는 아태지역 45억 인구에 대한 구강보건 향상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내용의 ‘서울선언’에 합의했다.

APDC 2019

7. ‘너 고소!’로 얼룩진 치과계

문제는 각자 알아서 발생하지만, 모든 해답은 법원이 가진 것처럼 2019년 한 해도 치과계는 법정 소송으로 그 시작과 끝을 보내고 있다.

올해 본지는 7년 소송 끝에 지난 2월 22일, 유디치과그룹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았다. ‘돈보다 생명’이라는 원론적 가치를 재차 증명 받은 판결이었다.

유디치과 김종훈 전 대표는 지난 2012년 5월 본지의 공정거래위원회 기사를 시작으로 형사 2건, 민사 9건 등 총 11건의 소송을 남발했다. 취하 및 중재로 마무리된 3건을 제외한 8건 모두에서 원고(유디치과) 패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판결이 모두 종료된 지난 2015년 이후 소송비 일체를 지급하지 않고 회피해 오다 김종훈 전 대표 명의의 오피스텔 강제경매가 진행되자 부랴부랴 본지에 배상금을 지급했다.

지난해 협회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최남섭 전 협회장이 고발당한 데 이어, 지난 10월엔 당시 최남섭 집행부 임원 3명에 대한 고발장이 관악경찰서에 접수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K교수가 지난 3월 학술대회 후 회식자리에서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당했고, 조선대 측은 학내 양성평등센터와 검찰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K교수를 해임처분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K교수는 결백을 주장하며 자신의 업적을 언론에 홍보하거나 피해자를 비호한 동료 교수를 고발하는 등 2차 가해를 저질러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내년 3월 치과계 선거를 앞두고, 협회 직원이 모 언론사 기자와 짜고 협회 내부 자료를 밀반출해 언론 조작을 감행했다는 이른바 ‘회무농단 사건’이 발생, 협회와 협회 직원과 해당 기자 등 양측은 서로를 고소한 상태다. 모 기자는 현재 본지에도 명예훼손을 이유로 언론중재를 청구했다.

8. 첨예해진 ‘전문영역 논란’…목소리 낸 학회들

한국교정연구회와 대한소아치과학회 등이 구순구개열 시술자 제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치과학계도 자신들의 주장을 피력하기 위해 헌재의 문을 두드렸다. 지난해 2월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규정의 ‘비합리성’을 문제 삼으며 대한치과보존학회(이하 보존학회)를 중심으로 한 437명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해 파문을 일으켰다. 그러나 지난 6월 헌재는 이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려 논란을 일단락 했다.

올해 협회 총회장은 ‘구순구개열 보험환자 시술제한’으로 시끄러웠다. 이례적으로 상근 보험부회장이 나와 시술자를 ‘교정전문의’로 한정한 연유에 대해 설명키도 했다. 한국치과교정연구회와 대한소아치과학회는 이러한 내용의 복지부 고시안이 ‘의료법 위반’이라며 지난 6월 14일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또 근관치료의 저수가 문제 해결을 위해 보존학회와 대한근관치료학회는 ‘근관치료 적정수가 연구’를 진행, 26만 원을 적정수가로 제시하는 한편,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을 찾아 의견을 피력키도 했다.

9. 제2의 황우석 사태…인보사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로 허가받았다던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성분이 사실 신장 세포로 밝혀졌다.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할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이러한 사실을 지난 3월 22일 인지했으나, 일주일 넘게 시간을 끌며 늑장 대응하는 바람에 27명이 추가로 인보사를 투여받았다는 것. 게다가 당시 국회에서 심의중이던 ‘첨단재생바이오의약품’의 통과와 인보사 를 위해 일부러 늑장 대응했다는 의혹까지 더해져 사태가 커졌다.

인보사는 당초 허가과정에서부터 허가 서류의 허위 제출 등 문제점이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의 ‘봐주기’ 허가로 허위 약품이 시판돼, 3천7백여 명의 피해자를 냈다. 이들 피해자들은 인보사 투약 후 오히려 상태 악화를 호소하는 한편, 합병증 및 부작용 우려로 극심한 정신적·육체적·물질적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후 국정감사 등에서 속속들이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에 대한 허위보고서를 제출하고, 식약처는 이를 알면서도 묵인 방조하며 3년 간 148억원의 국고지원 받도록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품목허가 취소 후에도 코오롱은 반성은커녕, 되려 인보사의 안전성이 논문을 통해 입증됐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또 한 번 물의를 빚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의경 식약처장의 사퇴, 검찰에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한편, 코오롱에도 배상책임을 촉구하는 상태다. 현재 코오롱 임원진은 구속된 상태다.

시민사회단체가 인보사 사태를 키운 식약처를 규탄하고 있다.

10. 더욱 거침없어진 文정권의 의료영리화

박근혜 정권은 중국계 유령회사 ‘싼얼병원’을 통해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도입하려 했으나, 시민사회가 그 병원의 실체를 폭로해 좌절시켰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와 ‘영리병원 불허’를 약속하며 당선된 문재인 정부는 이번에도 편법을 동원해 중국 부동산 기업인 ‘녹지그룹’을 통해 또 한 번 제주도에 영리병원인 국제녹지병원 세우려 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시민사회가 녹지그룹을 통해 국내 의료자본이 우회투자 한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결국 지난 4월 ‘폐원’수순에 돌입했다. 엄연히 의료공공성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승리였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도화선이 된 ‘의료게이트’와 촛불혁명으로 탄생했다는 문재인 정부는 의료공공성 강화라는 국민적 가치 대신 재벌과 기업의 먹거리로 ‘의료 상업화’를 선택했다.  인보사 사태를 겪고도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선-허가, 후-규제를 골자로 한 첨단재생의료법 등 ‘규제샌드박스’법안을 통과시켰다. 그것도 모자라 4차산업혁명을 핑계로 기업이 국민 개개인의 의료·건강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데이터3법’마저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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