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도둑법, 이대로 통과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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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도둑법, 이대로 통과 안된다!”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0.01.0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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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오늘(9일) 데이터3법 국회 법사위 처리 반대…“최소한 원칙마저 경제논리로 훼손할 수 없어”
시민사회단체가 오늘(9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데이터3법' 처리 중단을 촉구했다.(출처=보건연합)

정보인권을 후퇴시킨다는 시민사회 단체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데이터3법이 오늘(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했다. 데이터3법은 이제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을 비롯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사회 단체들은 법사위가 열리기 전, 오전 9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데이터3법 처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참고로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으로,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 서로 다른 기업간의 개인정보 결합, 개인정보 거래 허용은 물론 기업들이 가명처리된 고객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판매, 공유 결합할 수 있도록 제한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는 ‘주민번호’라는 제도를 중심으로 금융, 의료, 건강, 통신, 유통 등 서로 다른 개인정보가 촘촘히 연계돼 개인을 감시하고 추적해 왔고, 이로 인한 인권침해와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보이스피싱 등 피해가 끊이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반면 개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집단소송법 등의 피해구제제도는 부재하고, 국민을 지켜야할 사법부의 판단은 기대이하인데, 개인정보보호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데이터3법’이 사회적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기업의 요구와 호응하며 국회가 마치 민생법안인양 호도하며 통과시키려한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는 “데이터3법은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기업이 무제한적으로 정보주체 동의없이 판매, 공유, 결합할 수 있도록 했다”며 “나아가 국가가 나서 개인 신용정보 및 공개된 소셜미디어 정보의 거래를 허용하고 활성화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겠다는 발상은 세계 어디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이들은 “데이터3법은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기본권을 침해하고, 민생법안으로 포장한 채 우리 사회가 지켜야할 최소한의 기준과 원칙마저 경제적 논리로 훼손하는 ‘국민기본권 제한법’이자 ‘개인정보도둑법’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들은 데이터3법이 통과될 경우 극심한 혼란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될 것을 우려했다. 이들은 “정보활용만이 중요한 가치로 인식된다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혼란은 더욱 극심해 질 것”이라며 “데이터3법 통과는 이후 또 다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며, 정부가 예상하는 신성장 기술‧서비스 개발에 보탬이 될지는 불분명하다”고 경고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는 국회가 가진 ‘입법권’은 국민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질책했다. 이들은 “국회 입법권이 사기업의 이윤을 위해, 그것도 충분한 안전장치도 없이 정보주체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이 할 일이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데이터3법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가 국회에서 '데이터3법' 처리를 반대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출처=보건연합)

의료정보빅데이터산업? 공공의 건강증진에 해칠 뿐

데이터3법엔 개인의 건강‧의료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민감정보’인 건강정보마저 기업의 돈벌이에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참고로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 진영 장관은 법사위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상 환자정보 보호 조항을 무시하고 환자 의료데이터를 기업이 쓸 수 있게 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보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집적된 의료데이터는, 환자들이 의료인을 믿고 치료에 쓰일 뿐이란 ‘믿음’으로 내놓은 ‘민감정보’라고 지적하면서 “이 정부는 그 믿음을 배신하고 의료전체를 붕괴시키려고 한다”며 “개인 의료정보는 신용카드 번호처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 다름없는 정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자신과 다름없기 때문에 기업들이 가장 노리를 정보로, 이런 정보가 유출되면 국민들은 기업으로부터 고용차별 등의 불이익을 겪고 여러 수단의 돈벌이에 활용당할 것”이라며 “민간보험회사가 이 정보를 활용해 개인의 질병, 가족력 등을 이유로 가입을 거절하고 보험금 지급 가능성이 적은 상품만 교묘히 설계하기 위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제약사들이 질병정보로 신약개발을 한다고 하지만, 빅데이터는 잘 짜여진 임상시험을 대신할 수 없고, 단지 의사들에게 효과적으로 리베이트를 하기 위함”이라며 “기업 돈벌이에 활용되는 의료정보는 불필요한 의료광고와 과잉상품을 만들어낼 뿐 공공의 건강증진에 오히려 해가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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