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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한국식 DA제도로 인력난 빠개자”토크콘서트서 덴탈어시스턴트 법제화 주장…치과진료‘보조사‧조무사’ 투 트렉 제안
윤은미 | 승인 2020.01.14 17:57

 

의료정의와개혁실천전국치과의사협의회(공동대표 김용욱 현종오 이하 전치협)가 지난 13일 강남역 부근에서 토크콘서트를 열고 보조인력난 해소를 위한 고민을 나눴다.

‘이상훈의 보조인력문제 완전 뽀개기’를 슬로건으로 한 이날 행사에서는 전치협 이상훈 집행위원장과 대한치과의사협회 장재완 홍보이사가 패널로 자리했다.

이상훈 집행위원장(좌)과 장재완 홍보이사(우)가 보조인력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보조인력만큼은 확실히 뽀개 보겠다”며 토크에 임한 이 집행위원장은 “치과 직원 구인에는 요즘 지원자 자체가 없다. 심각하다”며 문제 진단부터 해결방안까지 제시했다.

문제점으로는 크게 ▲전반적인 보조인력 공급 부족 ▲워라밸 풍조 및 복지 향상에 따른 추가 수요 발생 ▲불합리한 보조인력 업무영역 배분 등이 손꼽혔다. 특히 현행법상으로는 치과위생사는 수술보조, 임시치아제작이 불가능하고, 간호조무사는 석션 이외에 법적으로 허용되는 영역이 거의 없어 현장 실정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는 현재 3년제 54개 대학, 4년제 30개 대학으로 2020년 기준 84개 대학에서 연간 5천명이 넘는 인력이 배출되고 있지만 보조인력 문제는 더 심화됐다고 진단했다. 2017년 기준 활동 치과위생사 비율은 47%로 절반이 장롱면허인데다, 이 비율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현재 치과의원에 근무 중인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치과의사 한 명당 보조인력은 2.1명 수준. 치과의사당 평균 3인의 보조인력이 필요하다면, 현재 2만 명가량의 인력이 부족한 셈이다.


‘한국식 DA제도’ 도입만이 해답
직역 갈등 조정‧법제화 절대 과제

이에 이상훈 집행위원장은 해결방안으로 한국식 덴탈어시스턴트(Dental Assistant 이하 DA)만이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이 집행위원장이 주장하는 한국식 DA제도는 일반인을 속성 교육시켜 기본적인 체어사이드 어시스트가 가농토록 하는 방향이다. 지금까지 추진됐던 치과 내 간호조무사를 더욱 활성화 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지는데, 치과위생사 직역에는 수술 보조를 허용토록 해 두 직역이 서로 합의에 이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13일 전치협이 주최하고 이상훈 집행위원장과 장재완 홍보이사가 진행하는 토크콘서트가 열렸다.

현행 간호조무사 제도로는 치과에 관한 전문지식 교육이 터무니없이 부족한데다, 보조 영역이 비현실적으로 제한돼있다는 게 이 집행위원장이 생각하는 개선 포인트다.

이 집행위원장의 DA제도는 크게 두 가지 트렉으로 나뉜다. 하나는 12주간의 단기 속성코스를 마친 치과진료보조사이고, 하나는 특성화고 치의보건간호과롤 졸업하고 1년 이상 치과에서 근무한 간호조무사에 일정부분 시험 면제 특혜를 주는 치과진료조무사이다.

이 같은 새로운 제도가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기존 치과 내 간호조무사를 치과진료조무사로 전환시키는 경과규정을 둬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었다. 또 치과진료보조사의 업무 영역은 석션을 포함한 기구소독, 재료관리, 엑스레이 필름 인화까지로 하고, 치과진료조무사는 임시충전, 임시부착물장착 및 부착물 제거, 치아본뜨기, 엑스레이 촬영까지 그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상훈 집행위원장은 이러한 한국식 DA제도에 대해 즉석에서 방청석의 치과위생사의 의견을 물었지만 답변을 듣지는 못했다. 이 집행위원장 역시 한국식 DA제도의 법제화를 위해서는 직역간의 의견 조율이나 국민적 여론 형성, 정치권의 동의 등이 쉽지 않을 것이라 예측했으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반면, 치과위생사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유휴인력 재취업 촉진 등 현재까지 추진했던 정책을 지속적으로 밀어붙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차기 집행부에서는 복지부를 포함해 치과계 보조인력문제해결상설협의체를 구성하고 ▲연구용역 및 계획수립 ▲직역간 공감대 형성 및 합의 도출, 결의대회, 서명운동 ▲법제화 완결 등 단계를 나눠 2년 내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간호조무사제도 입법부작위 위헌 소송을 내고 의료법 내 치과진료조무사법 제정까지 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상훈 집행위원장은 입법부작위 위헌 소송 역시 기본권에 침해된다는 사실을 인지한지 90일 이내 헌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으나, 위헌 소송을 통해서만이 확실한 제도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조인력콘서트에 참석한 이들이 함께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한편, 이날 토크콘서트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김홍식 전 정책이사, 서울시치과의사회 강현구 부회장, 경기도치과의사회 김재성 전 부회장‧이재호 전 치무이사, 동작구치과의사회 유동기 전 회장, 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김종수 위원장 등이 방청객으로 자리했다.

또 이날 토크콘서트 식전행사로는 한국밸리원 김윤하 대표가 특별공연 무대에서 밸리댄스를 선보였다.

윤은미  yem@gunchinews.com

<저작권자 © 건치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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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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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룡포칠리 2020-01-19 18:06:27

    솔직히 치과위생사가 부족한가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봅시다. 직원들 입장에서 일하고싶은 치과가 없는것이지 치과위생사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는 이야기이지만 보조인력 해결 문제는 치과 원장이 더 많이 일하고 덜 가져가는수밖에 없습니다.   삭제

    • 노양심 2020-01-19 02:26:14

      참... 구인난이다 찡얼 거리면서
      절대 연차, 복지 , 페이 , 하다못해 아직도 위생사
      보조스툴없이 자신들만 앉아보는곳도 많은데
      그런 것들보면 참,, 정말 원장들은 철저히
      몇인체제 운운하며 신고당하지않을만큼 최대한 많은 시간 더 나오게해서 일시켜먹고
      전엔 방사선사쓰기싫어 단합해서 방사선학 추가시켜
      결국 엑스레이찍게만들더니 이건 또무슨 말같지도않은
      당장 내 돈 미친듯이 아까워서 이런 말같지도않은 의견 내실 시간에 어떻게하면 직원들 평생직장으로만들어 함께할수있을지를 먼저 생각하세요. 그리고 요즘 환자들 덴탈아이큐 높습니다   삭제

      • 아웃 2020-01-19 02:03:35

        이해해주자 빚내서 개원해서 그래
        빨리 대출금 갚아야되그등~~   삭제

        • ㅉㅉㅉ.. 역시 닥터가아니라 덴 2020-01-19 01:53:35

          1.대학물 먹은 치위생사는 비싸다.
          2.그대신 싼 조무사를 쓴다. 어? 진료실은 돌아가는데 내가시키는 일들이 불법이라네?
          3.그렇다면 고졸 및 일반인을 훈련시켜서 합법적으로 더 싸게 일을 더 많이 시켜보자!!

          내주머니는 두둑♡   삭제

          • 놀부심보 2020-01-19 01:50:07

            왜 안구해지는지 왜 퇴사를 할지 먼저 생각해보고
            저런 소리 하세요 . 솔찍한 맘으론 알겠지
            구인공고 잘 안뜨는데는 들어보면 복지도 원장님인성도 그만한 이유가있음.
            직원이 안구해지는지는건
            직원들 고충 알면서도 모르는척
            어떻게든 주머니돈 아끼려고
            저딴제도나 도입하려고하고 ㅉ ㅉ
            애사심을 바라시면 그만한 오너가 되시길   삭제

            • 원장님들보십시오 2020-01-19 01:31:08

              본인들 병원에 왜 지원자가 없는지, 직원들이 왜 그만두는지 생각들좀 하세요!
              이직을 결심할 때는 그 병원이 별로인거예요.
              솔직히 일이 힘들고 고된거 그만한 보상해주시면됩니다. 처음에 연봉협상하고 들어가서 일이 능숙해진다 싶으면, 시키는일은 늘어나는데 왜 월급은 똑같습니까? 그러고나서 꾹참고 다했더니 1년뒤엔 10만원올려주는데, 누가 거기있습니까?
              원장님들도 오랫동안 병원 하시고싶잖아요? 저희도 오랫동안 일 하고싶습니다. 어차피 같이 일해야될거 좀 대우좀 해주고 평생같이하는게 낫지않습니까? 제발 사람을 일회용품처럼 생각하지마세요.   삭제

              • ㅋㅋㅋ 2020-01-19 00:15:17

                현행법상 수술방도 못들어가고 임시치아도 못만든다고? 나한텐 계속시키던데?
                그냥 입맛에 맞는 싼 치위생사가 없는거겠지.
                10년전 생각들하시면서.   삭제

                • 2020-01-18 17:25:25

                  아무 대응할 말이 없으니까 반대만 조용히 누르는 것 봐 ㅋㅋㅋ... 하 진짜 너무 싫다   삭제

                  • 2020-01-18 00:33:51

                    외국의 dental assistant제도가 해외에서 잘되고 있는 이유는 치위생사 등의 치과의사 외 의료인력들의 원활한 업무분담과 높은 연봉, 좋은 복지가 보장되어 있기에 각 역할에서의 불만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한국은 솔직히 원장의 마인드와 체계 자체도 치과의사 위주로만 돌아가고 항상 치과의사가 원하는대로 법적 구조도 돌아가는데 누가 반갑겠습니까..   삭제

                    • 2020-01-17 23:27:18

                      치과위생사가 안가는 치과는 이유가 있어요 구인난이랍시고 보조인에 조무사에 이상한 정책만 추가하지 마시고 제발 치과위생사 법적 의료범위제정에나 힘쓰세요 치과위생사가 권위 있어진다면 면허 썩히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맨날 연차없애고 보조스툴도 안두고 진료실에서 딱붙는 치마입히고 사대보험 다대준답시고 다운신고나 하면서 연말정산금으로 떼먹고 오버타임이나 주구장창하는데 대체 누가 일을 하고싶어합니까 치과의사님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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