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섭 “의료법 내 치과간호조무사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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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섭 “의료법 내 치과간호조무사 신설”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0.01.20 16:45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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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정책토론회서 보조인력난 해법‧노인 치과진료 건보 범위 확대‧치과의료감정원 설치 등 주장
2020건강수호연대 박영섭 대표가 대전시치과의사회관에서 열린 '소통하는 정책토론회 박영섭의 노크토크'에서 강연하고 있다.

2020국민건강수호연대(대표 박영섭 이하 수호연대)가 지난 17일 대전시치과의사회 회관에서 ‘소통하는 정책토론회 박영섭의 노크토크’를 개최하고 치과계 현안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현장에서 듣고 말하는 대한민국 치과계의 현재와 미래’를 슬로건으로 펼쳐진 이날 행사에는 수호연대 박영섭 대표가 나와 ▲치과보조인력 반드시 해결한다! ▲미래치과계의 블루오션을 잡아라! ▲진료실 불안감은 이제 그만! 등을 소주제로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먼저 박 대표는 보조인력난 해결을 위해 ‘간호조무사 내 치과간호조무사 신설’을 해법으로 들었다. 그는 간호조무사 등 의료유사사업자에 관한 규정 제80조제2항과 3항 간호조무사의 업무와 업무범위에 ‘치과간호조무사’, ‘한방간호조무사’를 신설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미국과 캐나다에서 시행 중인 덴탈 어시스턴트(Dental Assistnat)를 도입하는 건 간호조무사협회가 거세게 반대하고 있어 현실화가 어렵다”면서 “간호조무사 내 치과를 비롯해 한방간호조무사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 간호조무사협회와는 많은 대화와 진척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재 1만8천여 명의 간호조무사가 치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근무영역 확보 필요성에 간호조무사 측에선 공감하고 있고 서울시간호조무사협회도 이와 관련한 제안을 해 온 바 있다”면서 “의료법 시행령, 보건복지부령 등에 치과 간호조무사 배출을 위한 학원 설립, 커리큘럼 구성, 임상 실습 및 교육 등 구체적 항목을 넣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치과뿐 아니라 한방도 같이 간호조무사제도를 신설하는 게 입법하는 데 힘을 더욱 받을 수 있고, 의사협회에서도 이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대표는 “간호조무사만 근무하는 치과만 전체 3분의1이고, 이들이 현행법상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사실 농어촌 지역 치과는 치과위생사들이 오질 않아 답이 없다”면서 “치과위생사 없는 치과를 모두 조사해서 영업정지를 받던지, 이 부분을 인정해 달라고 시위를 하던지 심각성을 정부에 보여야 하는 그 단계까지 온 것”이라고 집단행동이라도 불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건강수호연대 주최 '소통하는 정책 토론회 박영섭의 노크 토크'가 지난 17일 대전광역시치과의사회 회관에서 개최됐다.

치과계 미래 먹거리 ‘노인치과진료’ 건보 확대해야

박 대표는 노인 진료에 관한 치과건강보험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미래 치과계 먹거리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가깝게는 현재 시행 중인 노인요양병원 치과촉탁의 제도를 확장해 커뮤니티케어 내 치과분야가 필수로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8개 지자체 시범사업엔 치과분야도 함께 들어가 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노인인구비율이 14%인데, 의료비지출은 전체 40%를 차지하고 있고, 2025년~2030년엔 이 지출이 100조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 짚으면서 “치과도 노인분야를 대비하지 않으면 뒤떨어질 것”이라며 “일본은 치과의료보험에 노인 진료 관련 항목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도 이번 커뮤티니케어 시범사업에서 하는 검진, 칫솔질법 교육, 연하운동, TBI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치과위생사도 같이 진료하는 것이라 은퇴 치과의사뿐 아니라 치과위생사들의 일자리 창출로도 연결되는 것”이라며 “시범사업을 거쳐 커뮤니티케어에 치과가 처음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오는 4월 예정된 총선 대비 공약으로 박 대표는 “노인 틀니‧임플란트가 건강보험에 편입되면서, 소위 머구리 치과가 없어졌고 환자들이 정상적으로 치과에서 진료 받는 게 느는 등 긍정적 효과를 봤다”면서 “노인 임플란트 적용 개수를 4개까지 늘리는 안을 계속해서 건의 중이며 이를 총선 공약에 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표준 진료 제시

박 대표는 “2014년 치과분야 분쟁 비율은 2014년 11.5%에서 2017년 12.6%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의료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진단서 역시 감정하는 치과의사에 따라 편차가 큰 것도 문제다. 그래서 의사협회는 의협감정원을 설립해 표준 진료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도 치과의료감정원을 설립해 학계는 물론 법조계, 시민단체, 언론계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하게 처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박 대표는 진료실 환경 개선을 위해 ▲의료단체와 공조해 진료거부권 입법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제 촉구 ▲치과의사 배상공제조합 개설 등을 제안했다.

또 이날 플로어에서는 ▲보톡스 안면 시술부위 ▲보험틀니 수리 관련 보험항목 신설 ▲정부와의 소통 강화 ▲치과의사국가시험에 인성 및 심리검사 시행 ▲치과의사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플로어 질의에 응답하는 박영섭 대표

한편 이날 정책 토론회는 전남대학교치과대학 동창회의 초청으로 마련됐으며, 대전시치과의사회 조영수 회장을 비롯해 전현직 임원 및 의장단 각 시군 회장, 충청북도치과의사회 곽인주 회장, 이태윤 전 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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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병원 2020-01-24 10:09:05
의료법인 메디피아 (이사장 장영준) 소속 병원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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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21세기 치과 네트워크 하시더니 기업형 병의원하시네요

치과 2020-01-21 08:53:36
뭘 어떻게 따라했나요?

감시자 2020-01-20 23:30:30
따라쟁이 박영섭 ㅉㅉ
공약 모두 복사하겠네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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