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 김세일 외 2인 공동대표)가 지난 19일 김근태 복지부장관을 만나 치과계 여러 현안에 대한 정책제안을 했다.

이날 보건의료단체연합 관계자들과 함께 김장관을 면담한 전성원 집행위원장은 “최근 구강보건과가 구강정책과로 개편되면서 오히려 일들이 줄어든 감이 없지 않다”면서 “치과계 전문인사가 아닌 복지부 내 순환인사로는 치과계 현안을 파악하고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구강보건정책과장을 1-2년의 외부 계약직으로 바꾸어 치과계 전문인사가 일을 맡을 수 있게 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전성원 집행위원장은 “현재 치과대학의 다수가 치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했음에도 이에 따른 교수요원 확보나 학제연구가 뒤따르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특히 공보의의 경우 4년 후에는 매우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도 이에 대한 어떤 대책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수불사업의 경우 최근 지방의회에서 약품구입비 삭감이라는 편법을 동원해 수불사업을 중단시키고 있다”면서 “현재 지방정부 50%, 중앙정부 50%로 되어있는 약품구입비를 오히려 재경부에서 중앙정부 지원 50%를 더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약품구입비 전액을 중앙정부 지원으로 바꾸어 공중구강보건사업인 수불사업이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근태 장관은 배석한 복지부 관계자에게 수불사업에 대한 재경부의 방침을 확인토록 지시하고, 치의학전문대학원 신설에 따른 공보의 수급문제에 대한 대책수립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그는 “구강정책과장의 외부 계약직으로의 전환은 적극 검토해 보겠다”면서 “앞으로도 이런 현안문제들이 발생할 때 바로 연락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건치는 이외에도 치과전문의제와 관련해 ▲ 전문의 수련의 비율의 단계적 축소 ▲ 수련기관 및 수련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제도 강화 ▲ 2년 과정의 필수적인 일반의 수련프로그램의 도입 ▲ 치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재검토 등을 제안했으며, 도시지역 보건소의 구강보건기능 강화 등 공공구강보건 강화를 위한 정책대안과 스케일링의 완전 보험화뿐만 아니라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잇솔질교습 등 예방처치에 대한 보험적용을 적극 제안했다.

이인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