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정회라는 단체가 생긴지 15년이 되었다. 그동안 많은 발전을 이뤄왔고 전 김지호 회장님께서는 회원의 3분의 2가 치정회비를 납부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뤄왔다. 그러나 아직도 3분의 1의 회원이 치정회를 외면하고 있고 또 회비를 납부한 회원들 가운데서도 치정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회원이 많이 있을 것이다.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치정회가 회원들한테 더 가까이 다가가고 회원들도 스스로 치정회를 아끼고 회비납부에 대해 아깝지 않게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변화해야하고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좋은 결과가 맺어지기를 바란다.
- 연자 발표
1)「치과의사의 지속적인 사회적 위상 제고를 위하여」
권호근 연세치대 예방치과학 교수
앞으로 국가의 역할은 이익집단간의 조정자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익집단간에 이해관계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이때 문제해결의 중요한 요인으로 각 이익집단의 정치적인 힘과 대중 설득방법이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한 준비로 치과계의 조직적인 대응 개발과 치과계 인재양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면에서 현재 치과계의 문제점은 정치적 훈련 부족으로 타 의료단체에 비해 정치의식과 결속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보인다.(의협과 약협은 의약분업 반대 투쟁으로 한의협은 한약 조제권 투쟁으로 정치적인 훈련을 함)
앞으로 치정회의 역할은 현재의 치과계를 위한 정치인 후원에서 치과계 정치인의 적극적인 양성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전략을 취해야 하며, 또한 사회 각 분야에 치과의사가 진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과 동시에 발전적 전략개발을 위한 Think Tank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1) 정치에 뜻을 둔 인재 발굴과 적극적인 지원
2) 이러한 인물들 간의 net working 형성 지원
3) 이들 교육을 위한 포름 형식의 정기적인 모임 운영
4) 지부조직 확대 및 활성화 등을 구상 해 볼 필요가 있다.
2)「정책개발에 있어서의 치정회의 역할」서영수 前치협보험이사
치정회는 협회의 사업과 목적이 비슷해서 그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고, 회원들은 치정회의 존재이유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외부인사를 포함하는 Think Tank의 성격의 자문기구를 구성하여 정책개발이나 이의 추진과 관련된 사업에 치정회가 협회와 공조 하에 주도적으로 연구과제를 추진하고, 그 자료와 논리를 협회에 제공함과 동시에 영향력 있는 연구 자료를 통해 신속한 정보와 지식을 관련부처에 전달하여 정책구현에 도움을 주는 단체가 되어야 한다.
또한 기타 후원사업, 캠페인성 홍보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회원의 권익신장에 기여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합법적 정책로비 방법론」전현희 변호사/치과의사
현재 사회전반에 있어서 치정회의 새로운 위치나 역할을 모색해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존 치정회의 역할에서 좀더 적극적이고 치과계를 위한 단체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로비활동을 어떻게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 시급하다.
로비의 개념은 이익단체가 특정한 이익이나 그 단체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관련된 정책을 결정하는 결정자들에게 의견을 개진하고 정보를 제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도록 노력하는 전반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치정회의 역할은 치과계를 위한 합법적이고 정당한 로비를 추진하는 로비스트를 양성해야하는데, 즉 어떠한 목적에 대해 단지 음성적 자금이나 친목관계를 활용하는 것보다 로비스트 자체가 전문가로 자신의 논리와 전문적인 식견으로 설득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치과의사출신 정치인양성 및 적극적으로 치과계를 이해하고 대변할 수 있는 정치후보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4)「 한국치정회의 현재와 미레나성식 前치정회 상임위원
치정회는 지난 15년간 협회에서 중요한 활동을 많이 해왔지만 회원들은 치정회라는 단체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회비를 납부한자, 그 회비를 운영하는 자와의 상호 이해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음지에서의 활동보다는 투명성 있는 회무로 회원들에게 치정회의 사업 활동 및 결과에 대한 내용을 알려줘야 회비를 납부한 회원들이 치정회의 존재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할 것이다. 따라서 회비 5만원을 인상한 치정회의 위상과 사업내용은 분명히 달라져야만 한다.
함께하는 치과의사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건 브랜드네임을 높이는 것인데 이것을 높이기 위해선 함께 협력해야하지만 현재로서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치정회와 협회가 서로 협조해한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은 정보와 자료를 축적하는 것인데 현재는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를 체계화 하여 회원들이 치정회와 치협이 이루어낸 사업들에 대해 정보와 자료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국가에서 로비스트를 합법화시킬 것을 감안한다면 치과계에서도 로비스트를 양성하여 전문적인 로비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치과계 외부의 압력에 대처하기 위해 치협과 치정회가 서로 협력하여 문제를 잘 해결하여 회원들의 앞날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 질의 응답
질 의 > 변영남 : 전현희 변호사에게 질의
회비는 납부했지만 투명성은 없다, 합법적인 로비를 해야 한다고 했지만 올해 광중합레진문제를 예를 들면 치정회에서 3억을 협회에 지원한 일은 회원들이 다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회원이 3억원에 대한 사용내역을 요청하면 어떻게 대처 할 것인지 궁금하다. 국가에서는 로비활동에 대한 입법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법이 어디까지 왔는지도 궁금하다.
답 변 > 전현희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본인에게는 무리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로비에 관한 법률안이 완전히 합법화되어서 입법화되는 것은 당분간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도 로비스트 합법화 없이도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로비 활동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Think Tank를 구축하여 연구를 하고 결과물이 있으면 연구를 한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서 설명을 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관련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을 초청해 의견을 듣게 하고, 그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해 일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것을 추진하는 당사자에게 연구비를 지불하는 것이 합법적인 로비활동이므로 그런 형태로 로비활동을 할 수 있다.
질 의 > 신덕재
나성식 전 상임위원에게 질문 : 치정회 회장 및 감사선출에 대한 질의.
지금까지 치정회의 문제점은 치정회 회비사용의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과 치협의 자금을 지원하는 단체로서의 역할밖에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치정회가 지금까지 정체성이 결여되어있고 좋지 않은 인식으로 회원들의 치정회비의 납부율 저조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치정회가 치과의사들로부터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앞으로의 치정회 회비납부율 문제 외에 치정회의 독립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서 치정회 회장 및 감사의 선출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이 있는지 궁금하다.
답 변 > 나성식
그 문제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대답할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아직은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를 하진 않았지만, 선출에 대한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치과계 전체의 정서를 고려해야하고 범위도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질 의 > 전성원 : 권호근에게 질문
전에 건치에서 치정회 관련으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 내용 가운데 치협과 치정회는 목적이나 사업에 대해서 이중구조다. 즉 사업들 중 출마자지원 같은 부분을 제외하고는 치협과 다른 점이 없다. 그렇다면 치정회의 존재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얘기도 나왔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현재 한국의 상황 하에서는 그 존립목적에 대한 부분, 필요성에서도 인정한바 있다.
하지만 투명한 회무, 회계처리에 대한 공개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치정회의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공개하는데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지금처럼 회무에 대해서 회원들이 알지 못하는 점은 곤란하지 않은가 하는 지적이 나왔다. 치정회비가 연 5만원이라면 치협의 4분의 1정도의 금액인데 그 예산으로 운영하는 과정이나 정보 없이 계속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정치출마자에 대한 지원부분은 정치자금법 등이 바뀌게 되면서 치정회에서 이 부분을 담당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정치출마자에 대한 지원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개별적인 후원회 결성 등에 치정회 상임위원들이 맡아서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치정회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금을 지원한다는 부분은 어쩌면 출마하는 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치과계 인재양성에 대해서 지적하였는데 그 부분에서 정치출마자 지원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것 같다. 현실적으로 불법이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정치인들과 출마하는 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 변 > 권호근
본인은 정치인들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양성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치과의사는 한국의 최우수 집단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정치계에 입문을 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사고를 바꾸는 것부터가 중요한데 그 문제점들을 치정회에서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은가.
한 단계 더 나아가 정치에 입문하려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루트를 제공해주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러한 부분을 활성화 시켜서 양성한다면 치과계의 문화와 치정회를 보는 시각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한다.
질 의 > 윤민의 : 서영수 에게 질문.
질문이라기보다는 보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현재 개원의들은 치정회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않다. 반면 의정회나 약정회 등의 단체에서는 굳이 홍보를 안 해도 잘 운영되고 있다. 그 이유는 회원들이 필요성을 피부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잘 협조하고 있는 게 아닌가. 마찬가지로 치정회도 회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다면 홍보활동을 강화하지 않아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한다.
요즘은 열린사회로 변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치정회의 주도세력도 점점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는데 아까 지적한 Think Tank를 구축 하자는 내용처럼 그들을 대상으로 책임부서제도를 도입해 전문적인 정보를 장기적인 측면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도 회원들에게 이미지를 개선 시킬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답 변 > 서영수
일단 Think Tank를 구성하더라도 협회와 치정회, 그리고 반드시 제3의 외부의 참여가 있지 않다면 자칫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발상의 전환에서 정체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런 점을 감안해 잘 판단하여 구성하고, 또한 그 산하에 분야를 나누어서 지방에 있는 사람들과도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의견을 나누어서 검토한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질 문 > 정세용 : 발제자 4명에게 질문
그렇다면 아까 지적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운영하려면 어느 정도의 예산을 생각하고 있는지, 또한 지금 납부하고 있는 5만원의 회비로 그것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타 단체 즉 의정회나 약정회에 비하면 치정회의 회비는 5만원으로 인상된 지금도 적은 액수다. 더욱이 4명의 발제자가 제시한 이상적인 정책이나 계획에 비하면 현저히 부족하지 않은가.
답 변 > 나성식
규모나 어떤 종류의 사업이냐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아직 사업이 채택되기 전에 얼마가 소요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구체적인 대답을 하기 힘들다.
질 의 > 한문성 : 나성식에게 질문
규약에서는 회무에 대한 보고를 대의원총회에서 해야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왜 보고를 하지 않는 것인지. 치정회의 목적부터 치협의 사업과 일치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차라리 치협에서 모든 사업을 총괄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답 변 > 나성식
대의원 총회에 참석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점심시간 전에 잠깐 치정회 시간을 주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보고나 사업 활동을 발표하기는 힘들다.
- 참석자들 질의응답 및 의견
질 문 > 김종열 : 전현희 변호사에게 질문
그동안 사회분위기와 활동의 필요성에 의해 각 단체에서 의정회, 한의정회 등의 단체를 구성했는데 그것은 음성적인 로비가 필요해서 구성된 게 아닌가. 그렇다면 앞으로 사회가 전문적인, 양성적인 로비스트가 활동하게 된다면 치협에서 사업의 일환으로 로비스트를 양성, 지원하고 사업을 계획해서 치협의 공식적인 활동으로 흡수시키는 것이 발빠른 행보가 아닌지
답 변 > 치정회의 활동이 치과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로비활동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라고 생각. 따라서 그 목적은 계속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협회라는 이익단체의 일종의 존재기반이 아닐까 생각한다.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제안을 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이다. 아무튼 기존의 음성적인 로비활동은 합법적인 로비형태로 변화되어야 하고, 로비활동을 책임지고 활동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치협에서든 치정회에서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질 문 > 윤두중 : 김종열 부회장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나성식 연자에게 질문
지금까지 치정회가 음지에서 돕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음지라는 것은 비합법적이다 는 개념이 포함되어있다는 것인데, 앞으로 투명하게 운영해야 된다면 차라리 협회비에서 따로 예산을 만들어서 하면 되지 않는가.
답 변 > 투명성은 타 의약 단체 등 주변 환경과 같이 가야 하는 문제가 있어 아직 치협에서 총괄.운영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의견 > 최말봉 (토론회 후 소견발표)
토론회 내용 가운데 치정회가 존립 의미가 없는냐 하는 언급이 있었는데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협회에서 자금 문제에서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 사업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이 치정회에서 감당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적으로 존립을 하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며, 연자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점들 중에 Think Tank를 구축해야 된다는 점은 꼭 필요하고 준비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 폐 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