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31대 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박영섭 후보가 지난 13일 YES 캠프 사무실에서 정책발표회를 개최해 이번 선거에 임하는 대표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정책발표회에서 박영섭 후보는 "믿고 쓰는 박영섭! 이번에는 동네치과 생존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면서 동네치과 생존문제를 해결하는 대표 공약으로 ▲치과전담조무사제도의 법제화 ▲근관 및 발치 보험수가 인상과 기존 보험치료 급여확대를 통한 건강보험진료 수입 확대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사업 적극 참여 ▲불법 네트워크 치과‧사무장치과 퇴출 및 불법 과대광고‧유인알선 행위 척결 ▲기준경비율 높이고 세액감면 늘리는 세법개정 추진 등을 내세웠다.
치과전담조무사제도의 법제화는 간호조무사협회와 한의사협회 등 간호조무사의 전문화와 세분화에 공감대를 보여온 단체와 연대해 정부를 설득하겠다며 "법제화만 이루어진다면 치과위생사의 간호보조 및 수술보조 업무를 가능토록 할 의료기사법 개정도 덩달아 쉬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치과보조인력 구인난 해결을 위해 위임진료를 근절하겠다"면서 "위임진료로 인해 환자 피해뿐아니라 치과위생사 쏠림 현상 등 수급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1단계로는 자율평가제를 통한 자정작용 유도 및 대국민 캠페인을 펼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될 경우 2단계 치과의사수 대비 치과보조인력이 많은 의료기관 실사 요구 및 대국민신고센터운영 등을 통해 불법적인 위임진료를 근절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건강보험진료 수입 확대를 위해서는 "다른 급여술식의 가치 평가와 수가 산정의 기준자료로 사용되고 있는 근관치료 수가를 100% 인상해 우선적으로 상대가치수가를 현실화한 후 보험임플란트를 4개로 확대하는 등 기존 보험치료 급여확대를 통해 보험진료 수입이 2배로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사업과 관련해서는 '노년치과'가 임플란트 이후 치과계 블루오션이 될 것이라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는 만큼 "치협 차원의 강력한 드라이브를 통해 사업 참여율과 성과를 높이고 향후 정부의 정식 사업 과정에서 치과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피력했다.
불법 네트워크 치과 및 사무장치과 퇴출을 위해서는 "면허대여 및 이중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 환수와 처벌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 개정 등 1인1개소 합헌 판결 이후 후속 보완입법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으며, 불법 과대광고 척결과 관련해서는 "자율심의기구 신뢰도 증가를 위해 3개 심의기구의 심의기준과 행정과정을 일원화하고 심의기구의 권한확대를 통해 늘어날 인터넷매체 의료광고의 심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치과에만 부당하게 적용되고 있는 17.2%의 낮은 기준경비율을 이비인후과 31.0%, 내과‧소아과 27.8% 수준으로 조정되도록 노력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규정 등 세액감면을 늘리는 세법 개정을 이루어 세금 부담을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박영섭 후보는 ▲협회장 상근제 폐지 ▲의료분쟁공제조합 신설 ▲외부감사제도 도입 ▲Assistant Free Clinic 치과 1호점 개설 ▲일반인 대상 덴탈 엑스포 개최 ▲여성치과의사회 독립 지부화 및 여성 대의원‧임원 확대 ▲통합치과 전문의 수련기관 확대 ▲시니어위원회 신설 ▲치대정원 감축상설위원회 설치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치 등의 공약을 제시하면서 "3만 회원을 위해 말이 아닌 행동으로 결과를 보여주는 치협을 만들어나가겠다"고 피력했다.
협회장 상근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상근제 때와 마찬가지로 매일 출근해 회무에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하는 부분은 변화가 없으며, 단지 이로 인한 금전적인 보상을 받지 않겠다는 의미"라면서 "전국적으로 이에 대한 요구가 많은 만큼 당선된다면 대의원 총회에서 반드시 정관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발표회에는 박영섭 후보와 함께 YES 캠프 이강운 총괄팀장과 김성남 정책팀원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