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5일 시한을 앞두고, 아직도 건강보험 수가의 유형별 계약 여부가 안개속을 헤매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14일 오전 회의를 열고,, 4가지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 바안을 마련했다.
최병호 소위원회 위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유형은 의고,치과, 한의과,약국의 4가지 유형이며, 의과는 의원과 병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한다. 환산지수의 값은 3가지 방식이 유형별로 제시됬는데, 3가지 방식은 SGR, 국세청의 의료계 매출자료 및 비용원가 자료, 비용대비 수익률 증가자료라고 한다.
한편 의약단체인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의 전제조건으로 국고지원 확대 및 보험료 적정수준 인상, 유형별 계약을 위한 법령정비에 대한 약속을 내걸었다.
현재 법령정비 작업은 이미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나머지 두 개는 쉽게 약속하기 어려운 것이라 사실상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에 대한 거부로 비쳐지고 있다.
한편, 수가인상율과 관련해서도 팽팽한 장외 의견대립이 계속 되고 있다.
의약단체는 복지부와의 면담에서 수가 5% 인상, 국고지원 확대, 보험료 6% 인상을 협상조건으로 제시했고, 복지부는 물가지수를 반영해 2.5% 수준을 최대인 마지노선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약단체 내부에서는 최소한 작년 수준의 인상률을 얻어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작년 협상 때에 비해 비교적 의견차이가 작은 편이다.
그러나 공단 가입자 단체는 "유형별 계약이 안 될 경우 계약위반으로 작년 인상분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결국 '유형별 계약의 여부'가 수가인상의 최대 관건일 것으로 관측된다.
유형별 계약의 방식에 대해서도 요양급여협의회는 사실상 단일 계약 방식인 '유형별 계약은 따로 하되, 인상율은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고, 여의치 않을 경우 계약과 인상율을 유형별로 따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여기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첫번째 방식은 공단이나 재정운영위에서는 완강히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의약계는 오늘(14일) 저녁과 내일(15일) 최종입장을 조율한 뒤에 15일 저녁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재용)과 마지막 최종 협상에 들어간다.
작년과 같은 건강보험 당기재정 흑자와는 상황이 180% 바뀐 당기재정 적자인 상황과 초유의 유형별 계약을 해야되는 상황에서 각 계약의 주체과 관계당자자들이 마지막 머리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