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7일 열린 건정심에서 복지부는 '차세대 건강보장 원년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내년은 질병에 대비한 의료 사회안전망으로 건강보험이 도입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로서, 지난 30년간 건보 발자취를 집중 조명함으로써 건보제도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공고히 하고 현 제도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재정 악화 등 현안과제에 선제적·전략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차세대 건강보장으로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내년을 차세대 건강보장 원년으로'라는 캐치프레이즈 하에 △재정 절감 및 장기 재정 안정에 기여하는 건강보험 △국민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건강보험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 등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보험을 구현키로 했다.
이 위원회는 민·관 공동위원회(위원장: 차흥봉 한림대 교수·이재용 건보공단 이사장)로서, 위원회 산하에는 '의료보장 미래전략위원회'(위원장: 신영수 서울대 교수)와 '한국건강보장 3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창엽 심평원장)를 두게 되며, 이 달 중에 본격 출범할 예정이다.
문제는 또 다시 이런 위원회에 치계는 배제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알다시피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70% 확대 계획에도 치과분야는 빠져있다. 이에, 의료연대회의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치과분야의 보장성을 2010년까지 50%로 확대하라는 요구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의 답변은 전혀 없다. 이것이 정부 당국자들의 국민의 구강건강에 대한 무시인지, 무지인지 모르겠으나 이에 대한 국민의 불만은 매우 높다.
물론 치계의 무관심과 정책부족도 문제이다 .
치과분야의 보장성 확대, 치과건강보험의 발전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매우 부족하다. 지금이라도 치과계 내에 치과분야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토론과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고, 그러한 논의가 앞으로의 건강보험의 치과분야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차세대 건강보장 원년 추진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관련 연구를 위한 신속한 대책을 만들어야 하고, 정부는 '차세대 건강보장 원년 추진위원회'에 치계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