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자율적인 첫 종별 계약이 무산되었다. 양측은 서로 사실상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버티다가 결렬되고 말았다.
외부로 보이는 결별의 이유는 종별 계약의 형태이다. 즉, 요양기관협의회는 종별과 무관하게 동일한 환산지수로 수가 계약을 하는 단일 수가 종별계약을 주장하였은데, 이는 사실상 종별계약의 취지와 뜻과는 완전히 반하는 것으로 종별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공단측은 당연히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요양기관협의회 내부적으로는 일정수준이상의 수가인상을 받아낸다면 원래적 의미의 종별계약이 가능하다는 기류도 있었고, 결국 수가인상이 원하는 수준으로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이자, 수가와 종별계약이라는 두가지 부담으로 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결렬하게 되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종별 계약이 결렬된 후,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는 작년에 인상된 수가를 환수해야 할 뿐 아니라, 내년의 수가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정부는 종별로 다른 환산지수를 사용할 것인지, 동일한 환산지수를 사용하고 계약만 종별로 할 것인지를 저울질 하면서, 수가인상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는 2007년 수가조정률을 병원 -4.97%, 의원 -2.06%, 치과 0%, 한방 -0.38%, 약국 -9.65%로 평균 -3.92% 수준이 적절하다고 결의하였는데, 여기에 정부가 이야기하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비율 2.5% 정도를 더한다고 하더라도 마이너스상승률이 나올 수 밖에 없어서, 현재의 상황에서는 내년의 수가인상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늦지 않았다. 비록 계약기간내에 공단과 계약을 하지는 못했지만, 공단과 요양기관협의회 사이의 물밑 협의는 계속 될 수 있으며, 양자가 서로 절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 있으며, 양자가 합의를 볼 경우에 건정심이나 가입자 단체도 크게 반대할 명분은 없을 것이다.
절충의 전제는 요양급여협의회는 단일수가를 고집하는 것을 포기하고, 공단은 종별환산지수만 고집하는 것으 포기하는 것이다. 즉, 단일수가 반영율과 종별수가 반영율을 각 절반씩만 하기로 한다면, 절충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치협은 치과계의 건강보험 파이를 늘리기 위하여, 급여범위의 확대를 계속 설득하여, 성과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