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 '결국 비급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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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 '결국 비급여로'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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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비급여로 묶여 있던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과 '광중합형 글래스 아이오노머 시멘트 충전'이 결국 비급여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애초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 등은 지난 200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비급여가 적용돼 2004년 당시 복지부는 급여 전환을 추진한 바 있으며,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급여 전환'을 강력 반대, 결국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비급여 적용기간을 2년 연장시킨 바 있다.

당시 연장된 의료행위 항목은 레진충전 2개 항목과 초음파영상 등 총 3개 항목이었다.

복지부는 이 3개 의료행위 항목을 비급여로 전환한 이유에 대해 "표준적 비용산출의 어렵고 품질관리의 미흡 등으로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해 건강보험에서 급여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나 임상적 유용성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레진충전을 비급여로 전환하는 내용의 이번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을 다음달 12일까지 접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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