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DDA 서비스 협상을 위한 의료시장개방 양허안 제출시한이 한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양허안 최종 작성을 위해 각 의료단체들의 입장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WTO DDA 의료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1일 고대안암병원 8층 대강당에서 ‘양허안 마련을 위한 WTO DDA 범의료계 공청회’를 개최한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이인성 기획이사의 사회 겸 과장으로 진행된 이날 공청회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및 대한치과병원협회 대표로 참가한 이병준 치무이사는 “국경간 공급, 상업적 주재 등 4개 Mode 모든 분야에서 시장접근과 내국민 대우를 양허하지 않겠다”는 치과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병준 이사는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저해해 국내 의료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고소득자의 지나친 해외의료소비가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며 해외진료소비개방 반대 입장을 밝히고, 상업적 주재 개방에 대해서도 “보철 등 보험급여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과목의 경쟁이 가열되고, 열악한 공공구강진료 부문을 황폐화시키게 될 것”이라며 반대 이유를 밝혔다.

또한 자연인 이동 개방에 대해서도 “국가간 치과인력의 질적 수준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고, 각 국 의료인 면허의 상호 이해 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반대이유를 밝혔다. 향후 대응방안 및 대정부 역할에 대해 이병준 이사는 “도시보건소의 구강보건인력 확충 등 공공구강보건 강화와 올바른 치과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인의 자격관리제도 인프라 구축이 시급이 과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모든 분야의 개방을 반대하는 치협과 한의사협과는 달리 의협과 간협은 상대국 면허취득제도 인정을 전제로 Mode 4(자연인의 이동)을, 병협은 Mode 1(국경간 공급)을 개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