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이하 부방위)가 추진 중인 요양급여 허위, 부정청구 공익신고 포상금제 도입에 따른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부방위가 지난달 18일 주최한 공개토론회에서 인제대 보건행정학 김진현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부정청구 방지를 위해 기획실사 등을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면서 “공익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입 방안으로‘내부공익신고제’와 일반국민 및 의료기관이 신고하는 ‘일반공익신고제’ 도입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정책실장은 “부정청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지실사와 심평원의 전문성 향상이 더 중요하다”며 포상금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이인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