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준 “치과조무사제도 도입이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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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준 “치과조무사제도 도입이 해법”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0.02.2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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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준의 실천캠프 치과조무사제 정책발표회 개최… “의료법 아닌 시행령(보건복지부령) 개정으로 가능”
장영준의 실천캠프가 지난 24일 '치과조무사제도 도입' 정책발표회를 개최했다.(앞줄 왼쪽부터) 조남억 정책팀장, 노상엽 정책특보, 장영준 후보, 이성근 정책특보, 이정호 정책특보.
장영준의 실천캠프가 지난 24일 '치과조무사제도 도입' 정책발표회를 개최했다.(앞줄 왼쪽부터) 조남억 정책팀장, 노상엽 정책특보, 장영준 후보, 이성근 정책특보, 이정호 정책특보.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31대 회장단 선거에 출마한 기호2번 장영준 후보의 실천캠프가 지난 24일 서울 교대역 인근 캠프 사무실에서 ‘치과전담 간호조무사 제도 도입’ 정책발표회를 개최했다.

조남억 정책팀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발표회에서는 기호 2번 장영준 후보의 인사말에 이어 이성근 정책특보의 ‘치과전담 간호조무사 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발표와 이정호 정책특보의 ‘치과인력개발정책의 과거 사업 평가 및 나아갈 방향’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먼저 발표에 나선 이성근 정책특보는 우선 치과보조인력의 취업 현황부터 짚었다.

이 특보는 “지난 2016년 10월 서울치 회원 4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치과의사 1인당 보조인력은 2.2명이고 현재 구인 중이거나 구인 계획이 있는 치과가 68%였다”며 “이직률도 2018년 기준 치과위생사 42.6%, 간호조무사 22.6%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재 개원가에서는 진료지원인력 및 진료보조인력 모두가 부족한 상태”라면서 “치과진료에 특화된 형태로 양성되는 치과위생사는 배출이 많은데도 구인난을 겪고 있으며, 간호조무사는 배출이 적은데도 구인난을 겪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간호조무사가 치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양성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단순한 근거리 진료보조만 하는 의원과 달리 치과에서는 간호조무사들의 밀착 진료보조 등 특화된 전문성을 요구받고 있어 치과진료에 특화된 인력양성이 필요하다”며 치과전담 간호조무사(이하 치과조무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치과조무사 제도 도입 방안으로는 의료법 시행령(보건복지부령) 개정을 제시했다.

이성근 특보는 “의료법에서는 간호조무사의 업무와 한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며 “시행령을 개정해 350시간 이상의 간호학 분야 교육과 340시간 이상의 치과학 분야 교육 등을 이수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400시간 이상의 실습교육과 치과의료기관에서의 380시간 이상의 실습교육을 이수한 뒤 국시를 통과한 이들에게 치과조무사 자격증을 부여하자”고 제안했다.

"치과조무사는 합법적으로 치과위생사업무 지원 가능케 돼" 

"치과위생사에 치과진료지원(보조)의 주도적인 역할 부여"

또한 그는 “기존의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소지한 이들에게는 치과 분야를 제외한 교육과 실습시간을 면제해 주면 된다”면서 “치과위생사들에게는 의기법 개정을 통해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치과조무사의 치과진료보조업무 지원을 가능케 하고 치과조무사들에게는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치과위생사 업무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특보는 치과조무사 제도으로 인한 효과를 언급하면서 치과조무사는 치과진료보조업무 부여로 합법적인 치과위생사업무 지원이 가능하게 되고, 치과위생사는 치과간호 및 수술보조업무 지원이 가능하게 돼 합법적인 진료지원이 가능하게 되는 동시에 구강위생과 구강보건교육 등 주 업무에 집중하면서 치과진료지원(보조)의 주도적인 역할을 부여받게 된다고 피력했다.

이성근 정책특보
이성근 정책특보

이정호 정책특보는 치과인력개발정책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 특보는 먼저 지금까지 치과인력개발정책은 ▲치위생(학)과 신설 및 정원 증대 ▲간호조무사 치과 유입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현실화 등 3가지 방향에서 추진돼왔다면서 치위생(학)과 신설의 경우 지금까지 주로 지방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으며 수도권 3년제 대학 증원 요구는 잘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더불어 그는 간호조무사 치과 유입은 교육과정 중 치과분야 교육이 너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고, 업무 현실화 문제도 직역간 대립으로 합의점을 도출하기 어려웠다며, 지금까지 결과물이 안 나온 이유로는 임기 3년 이내에 결과물을 도출해내야 한다는 조바심에서 그동안 근시안적인 해결책만 제시해왔던 점을 들었다.

끝으로 이정호 특보는 “보조인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로드맵 아래 장·단기 사업, 투 트랙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특히 치협 차원에서 접근할 일과 지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일들을 잘 구분해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사말을 하고 있는 장영준 후보(가운데)
인사말을 하고 있는 장영준 후보(가운데)

한편 이날 발표회에서 기호 2번 장영준 회장 후보는 “현재 치과계에는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보조인력문제라 생각한다”며 “이렇게 중요한 보조인력문제가 매 선거 때마다 이슈로 등장해왔음에도 왜 해결이 안 됐는지 궁금했다”고 피력했다.

이어 그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어야만 한다”면서 “해결을 못한다면 선수와 감독을 바꿔야 하듯 이번 선거에서는 치과보조인력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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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소리 2020-02-27 12:18:27
치과진료에 특화된 형태로 양성되는 치과위생사는 배출이 많은데도 구인난을 겪고 있으며, 간호조무사는 배출이 적은데도 구인난을 겪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간호조무사가 치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양성되고 있기 때문. 이게 무슨 논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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