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 취합해 각 정당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입장 언론에 공표 예정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오늘(30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제 정당들에 보건의료 정책요구안이 담긴 '21대 총선 정책 정당 질의서'를 발송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날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맞아 코로나19 사태로 특히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보건의료 정책, 특히 공공의료에 대한 각 정당의 의견을 물으려 한다"면서 ▲공공의료기관 확충 ▲공공 보건의료인력 확충 ▲상병수당 도입 및 재난시기 의료비 경감 ▲공공제약사 설치 및 감염병 치료제·백신 국가책임 공급 ▲건강보험 강화, 주치의제 도입 ▲의료민영화 중단 등 총 6개 분야 21개 문항으로 된 질의서를 각 정당에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관련해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는 공공의료원과 국립대병원만이 사실상 역할을 담당했다"며 공공의료기관 병상을 현재 10%에서 최소 30%까지 확충할 것인지 등 4개 문항을 질의했다.
공공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관련해서도 "코로나19 사태로 의사·간호사 인력 부족문제가 표면화됐으며, 특히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 의사·간호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민간에 의존하지 않는 공공인프라로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할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할 것인지와 법률로 의료기관에 환자 당 간호인력 적정기준을 강제해 숙련 간호인력을 확보할 것인지 등 4개 문항의 질문을 던졌다.
이어 상병수당 도입 및 재난시기 의료비 경감과 관련해 "코로나19 사태로 저소득층과 비정규직·임시·일용직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이 극심한 생계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대다수 OECD 국가들과 달리 상병수당(질병수당)이 존재하지 않아 입원하면 소득 보전이 안 돼 생계가 어려운 현실인데 진정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상병수당을 즉각 도입할 생각은 없는지 등을 물었다.
아울러 의료민영화 중단과 관련해서도 "코로나19 사태로 공공의료 강화 필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지만 역대 정부는 오히려 공공의료를 악화시키고 건강보험제도를 부실하게 만들 의료민영화 추진에 초점을 맞춰 왔다"면서 ▲규제샌드박스법(규제자유특구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전면 폐기 ▲개인정보보호법 재개정 및 유전자검사(DTC) 규제완화 중단 ▲병원 영리자회사·기술지주회사 설립 시도 중단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폐기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중단 및 관련법령 폐기 등의 의향이 있는지를 질문했다.
이밖에도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공공제약사를 설립해 국가책임으로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필수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할 것인지 ▲국민에게 포괄적인 예방, 진료, 재활 등 질 높은 일차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감염병 예방과 관리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전국민주치의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등을 답변해줄 것을 요청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오는 4월 3일까지 각 정당의 답변을 취합해 제 정당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입장(질의에 대한 답변 여부 포함)을 언론에 공표할 예정이다.
다음은 이날 무상의료운동본부가 각 정당에 보낸 질의서 전문이다.
21대 총선 정책 정당 질의서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보건의료 상설 범시민노동연대단체로 공공의료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의료민영화저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번 21대 총선을 맞아 보건의료 정책요구안을 공개 발표했습니다. 관련하여 귀 정당에 현재 벌어지고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분석·평가 후 공개하고자 하오니 성의 있게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공공의료기관 확충 코로나19 사태는 전 세계적으로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한국에서도 제2의 환자폭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공의료기관 확충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당면한 요구입니다. (1) 귀 정당은 공공의료기관 병상을 현재 10%에서 최소 30%까지 확충하겠습니까? 2. 공공 보건의료인력 확충 의료인력이 수도권과 대도시 민간병원에 집중되어 있고 지역과 의료 취약지에 필수 의료인력이 부족한 문제는 고질적입니다. 국가가 공공의료인력 양성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아 왔기 때문입니다. (1) 민간에 의존하지 않는 공공인프라로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할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겠습니까? 3. 상병수당 도입 및 재난시기 의료비 경감 (1) 한국은 대다수 OECD 국가들과 달리 상병수당(질병수당)이 존재하지 않아 입원하면 소득 보전이 안 되어 생계가 어려운 나라입니다. 진정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상병수당을 즉각 도입하겠습니까? 4. 공공제약사 설치 및 감염병 치료제·백신 국가책임 공급 치료제와 백신이 누구에게나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코로나19 사태의 근본적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제약사들의 이윤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국가가 적시에 안정적으로 치료제와 백신을 생산·공급할 준비를 상시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의약품 공급망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수입에 의존하던 필수의약품 국내 수급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의약품 생산·공급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합니다. (1) 공공제약사를 설립해 국가책임으로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필수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겠습니까? 5. 건강보험 강화, 주치의제 도입 (1)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2022년까지만 유효하다고 명시한 건강보험법상 규정을 폐지하고, 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상 관련 제도를 보완하여 건강보험 재정을 국가책임으로 강화하겠습니까? 6. 의료민영화 중단 (1) 규제샌드박스 법으로 의료영리화 정책들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규제샌드박스로 진행되는 의료민영화를 중단시키고, 규제샌드박스법(규제자유특구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을 전면 폐기·개정하겠습니까? 2020. 3. 30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