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결정을 월권이라고 판단한 것은 자의적인 해석"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나승목 이하 경치) 제34대 집행부가 오늘(1일) 오전 7시 경치회관 중회의실에서 ‘2020 회계연도 제1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해 지난달 26일 제33대 집행부가 임시이사회에서 결정한 김연태 선관위원장 및 이재호‧김민철‧김일섭 선관위원 해임 및 신임 선관위원 임명의 건 등을 무효로 하는 안건을 상정하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현재까지 구성된 제34대 집행부 신임 임원진 18명 전원 참석으로 성원된 이날 이사회에서는 ▲2020.3.26 임시이사회에서 결의된 제2호 김연태 선관위원장과 이재호‧김민철‧김일섭 선관위원에 대한 해임안 결의 무효의 건 ▲2020.3.26 임시이사회에서 결의된 제3호 신임 선관위원 임명의 건(김성철‧백경식‧최정규‧위현철) 및 2020.3.30 제2차 추가 선관위원 임명 서면결의(조준현‧채상식) 무효의 건 ▲2020.3.26 임시이사회에서 결의된 제6호 윤리위원회 회부 결의 무효의 건 ▲기존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연태, 위원 이재호‧김민철‧김일섭)의 지위 및 권리 회복의 건 ▲최유성‧전성원 후보의 가처분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 수임의 건이 상정됐다.
우선 김연태 선관위원장과 이재호‧김민철‧김일섭 선관위원에 대한 해임안 결의 무효의 건에 대해서는, 지난달 26일 33대 집행부가 임시이사회에서 ▲특정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개입하는 등 중립의무 위반 ▲논의의 절차상 문제 ▲단일 후보를 당선인으로 결정해 직선제를 훼손하는 월권을 행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한 것이 “명확한 근거나 자료가 없고, 제18조 1항 7호 등의 선거관리규정 개정 역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불소급의 원칙을 무시한 무리한 적용”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34대 집행부는 “규정에 따른 선관위의 결정을 월권이라고 판단한 것은 자의적인 해석이며, 최유성‧전성원 후보에 불리한 판결을 한 선관위원장 및 위원 3명을 해임했다는 사실은 감정적 대응으로 보인다"며 "위반 사실이 있더라도 각 위원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독립적 지위를 갖는 선관위에 대한 정상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라고 판단해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신임 선관위원 임명의 건(김성철‧백경식‧최정규‧위현철) 및 제2차 추가 선관위원 임명 서면결의(조준현‧채상식) 무효의 건, 김연태 선관위원장 및 위원 3인 경치 윤리위원회 회부 결의 무효의 건 또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기존 선관위원장과 위원들의 지위 및 권리 회복의 건도 선관위의 독립성과 공정성 및 임기 보장을 유지시켜야 한다는 제안에 따라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최유성‧전성원 후보의 가처분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 수임의 건에 대해서는 가처분소송의 보조참가인인 김연태 선관위원장의 소송대리인으로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는 최성용 변호사(법무법인 동헌)를 선임해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나승목 신임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비정상적인 부분을 정상적으로 돌려놓으며 임기를 시작하려 한다. 앞으로 경치를 대표하는 공인으로서 이사회에서 공식적으로 결정된 부분만 언급하고, 개인적인 사견으로 불미스러운 일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면서 “회원을 위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임기를 시작하는 집행부가 되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나승목 회장은 새로 선임된 이형주 부회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했으며, 오는 13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신임 임원진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