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대표 심상정)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비대위원장 김기현 이하 건치)가 21대 국회에서 장애인의 차별 없는 구강건강과 아동‧청소년의 입속 건강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양 단체는 오늘(2일) 오후 2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협약식을 개최, ▲장애인 공공 치과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전면 확대 ▲장애인 치과주치의제도 전면 확대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 전면 급여화를 위해 협력키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의당 배복주 공동선대위원장, 선대위 김병원 정책본부장, 건치 김기현 비대위원장, 홍민경 사무국장, 건치 구강보건정책연구회 김경일 회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배복주 공동선대위원장은 장애인들의 열악한 구강건강 실태와 관련 인프라의 부족을 지적하며 장애인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2015년 장애인건강법 제정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권리 중 보건 및 건강은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다”면서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이 국가와 지자체에 요구하는 정책 중 보건의료가 1순위를 차지했고, 특히 구강보건영역은 장애특성에 따른 어려움, 치과의료기관 부족 등 인프라의 열악함이 맞물려 더욱 차별받는 영역”이라고 짚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최근 1년간 구강검진을 받은 장애인의 비율은 40.3%로 나타났으며, 1일 3회 미만 칫솔질을 하는 장애인의 비율은 66.9%, 구강내 문제로 저작 어려움을 호소하는 비율도 41.5%로 집계됐다.
이어 배 위원장은 아동‧청소년과 같은 취약계층의 구강건강 역시 공공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동‧청소년의 구강건강 불평등 역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고, 높은 치료비 부담으로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면서 “무상급식의 제도화와 마찬가지로 아동, 청소년의 구강건강도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 그 중에서도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확인되고 있다”면서 “구강영역도 마찬가지로 취약계층의 구강건강을 위한 치과의료기관, 전문장비가 부족한데, 우리 정의당은 취약한 이들이 건강한 사회를 위해 21대 국회에서 구강보건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을 밝혔다.
건치 김기현 비대위원장은 “코로나19로 유럽 등 선진국이 우리보다 더한 어려움과 곤란을 겪고 있는데, 이는 공공의료를 조금씩 후퇴시킨 결과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전세계적 사태를 통해 우리는 공공의료의 확충과 확대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닫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건치는 창립 때부터 꾸준하게 공공의료 확충을 주장하며 다양한 정책을 만들고 제안해 왔다”면서 “그 중에서도 특히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의 경우 호응 속에 여러 지자체에서 입안‧실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총선을 맞아 우리 건치의 노력들이 대중에게 알려지고 실제 국가 정책으로 확대되길 바라며 여러 당과 정책협약을 맺고 있다”며 “소수와 약자를 끊임없이 대변해 온 정의당과 협약을 통해 우리 사회의 취약한 공공의료영역을 좀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한편 건치는 구강보건정책연구회를 통해 지난달 19일 각 정당에 정책제안을 발송한 바 있으며, 지난 1일 민중당과 ‘차별없는 구강건강 보장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