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미통당, 제약분야 공약도 '낙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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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미통당, 제약분야 공약도 '낙제점'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0.04.1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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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약, 21대 총선 관련 공공제약사 설립 등 7개 요구안 답변 공개…"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이후 특허문제, 공적인 생산·공급체계 마련" 강조
건약의 7개 요구안에 대한 8개 정당의 답변 내용
건약의 7개 요구안에 대한 8개 정당의 답변 내용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등에 대비한 의약품 관련 정책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은 지난 9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 주요 의약품 정책안을 각 정당에 발송, 그 답변서를 공개했다.

건약은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국민의당, 우리공화당, 녹색당, 민중당 등 8개 정당에 ▲공공제약사 설립 ▲특허권 남용방지 마련 ▲의약품 규제 정상화 ▲품목허가 과정 및 허가절차 강화 ▲시판 후 의약품 재평가 강화 ▲의약품 시장 투명성 강화 ▲보건의료 관피아 방지책 마련 등 7개 주요 요구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정의당, 녹색당, 민중당을 제외한 5개 정당은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약은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대응, 공공보건의료강화를 위한 구조적 개혁 정책이 없다"며 "이들은 현재 코로나19 관련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야할 책임 있는 정당이지만, 정책 제안 답변뿐 아니라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이후 준비에 대한 어떤 제안에도 답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건약이 보낸 7개 요구안에 대한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의 답변 요약
건약이 보낸 7개 요구안에 대한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의 답변 요약

반면, 건약은 7개 요구안에 모두 동의한 정의당, 녹색당, 민중당에 대해선 적극적 정책 의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의당의 경우 국가주도 공적 의약품 공공생산 및 공급체계 마련을 위한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며, 특허권 남용방지 관련 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민중당의 경우 "의약품은 공공재이며, 이미 인도네시아, 프랑스, 브라질, 이집트 등 많은 나라에서 국영제약회사를 갖고 있으며, 질환의 우선순위에 따라 치료제를 저렴하게 생산하기 위해서는 국영 제약사는 적극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의견을 밝히는 한편, 비상 상황에서 국가가 특허권 남용방지를 강제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녹색당 역시도 공적 의약품 생산·공급·개발을 위한 공공제약사 설립에 적극 동의하며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고,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해 특허요건을 재정비해 제한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21대 국회, 국민 치료접근권 대안 논의해야

특히 건약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이를 안정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의약품 수급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며 특허문제, 공적인 생산·공급체계 마련 등에 대해 각 정당과 국회에 책임있는 대답을 촉구했다.

이들은 "전세계가 코로나19를 진정시킬 유일한 방법으로 치료제 및 백신의 개발을 꼽고 있고, 곧 후보 치료제들의 임상시험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라며 "만약 특허 독점으로 치료제 생산이 제한된다면, 치료제 공급은 전세계 수요를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21대 국회는 국민 치료접근권을 위한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약은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스라엘 등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비해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우리 국회도 이에 책임있는 답,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8개 정당의 보건의료 정책 공약 평가 요약
8개 정당의 보건의료 정책 공약 평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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