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 신속 확충 위해 예타조사 면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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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신속 확충 위해 예타조사 면제해야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0.04.1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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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감염병 전담병원 ‘광주의료원’ 설립 예정
보건의료노조 “공공의료 취약지 공공병원 설립” 촉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광주의료원 설립을 환영하는 한편, 공공의료 취약지역에 공공병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7일 광주광역시는 250병상 규모의 '광주의료원'을, 감염병·재난·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음압시설을 갖춘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광주시는 광주의료원 설립을 계기로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현재 광주 전남대병원에 위탁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광주 조선대병원에서 추진 중인 '감염병관리지원단'을 통합해 운영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보건의료조노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19(이하 코로나19)로 공공병원의 역할과 중요성이 높아졌고, 이제까지 시립 요양병원·정신병원·재활병원 등 특수목적 병원 등 지역거점공공병원이 없던 의료취약지 광주시에 공공의료원 설립이 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광주시는 공공의료기관 비율이 3%에 불과할 정도로 공공의료 취약지이기에 이러한 광주의료원 설립은 더욱 뜻 깊다"며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감염병관리지원단의 통합은 전국 최초로 공공의료 통합 지원체계 구축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중앙과 지역의 컨트롤타워 부재로 코로나19 사태 초기 엄청난 혼란이 빚어졌던 점에서 미뤄볼 때 이 정책은 매우 환영할만하며 모범적 선례"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노조는 광주시 이외에 대전‧울산에도 공공병원이 전무하다고 지적하면서, 신속한 공공병원 설립에 걸림돌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300병상 규모의 대전의료원은 아직까지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울산의 경우 공공병원이 하나도 없고 울산대병원을 제외하면 중증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도 전무해,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때부터 시민사회단체는 울산공공병원을 추진했으나 2번이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낙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의료노조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정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경제적‧정책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제도로, 공공병원 설립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으로 경제적 타당성만으로 평가해선 안된다”며 “코로나19 사태는 ‘재난’, ‘준전시’ 상황에 해당하며,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에 이어 4~5년주기로 재난적 감염병이 유행한 만큼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에 필요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국가재정법’을 공공병원 설립에 적용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건의료노조는 보건복지부에 지난해 11월 거창권‧상주권‧통영권‧의정부권‧대전동부권‧부산서부권 9개 지역에 공공병원을 신축하겠다는 계획을 신속히 수행할 것과, 그 중에서도 진주의료원의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한 진주권 공공병원 설립과 침례병원 공공인수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보건의료노조는 “정부는 의료취약지에 공공병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주기적이고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신종 감염병 재난에 대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지역 공공병원을 신속히 설립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광주의료원 설립 추진을 환영하며, 공공의료 취약지역 공공병원 설립을 촉구한다
울산·대전·진주의료원 조속한 설립과 침례병원 공공인수 즉각 시행하라!
신속한 공공의료 확충 위해 공공병원 설립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하라!
올해 15개뿐 ... 70개 중진료권에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육성 서둘러야

○ 지난 7일 광주광역시가 250병상 규모의 ‘광주의료원’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의료원은 감염병·재난·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음압시설을 갖춘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설립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공공병원의 역할과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뚜렷하게 드러난 상황에서 광주의료원 설립 추진 소식이 매우 반갑다. 이전까지 광주광역시에는 시립 요양병원·정신병원·재활병원 등 특수목적 공공병원만 있고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등 지역거점공공병원이 없어 공공의료기관 비율이 3%에 불과할 정도로 공공의료 취약지역이었기에 광주의료원 설립은 더욱 뜻깊다.

○ 광주의료원이 설립된 후 광주광역시는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현 광주 전남대병원에 위탁해 추진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 싱크탱크인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광주 조선대병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감염병 대응조직인 ‘감염병관리지원단’을 통합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는 전국 최초로 공공의료 통합 지원체계 구축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과 지역의 컨트롤타워 부재로 코로나19 사태 초기 엄청난 혼란이 빚어졌던 점을 미뤄볼 때, 광주광역시의 정책은 매우 환영할 만하며 모범적인 선례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
  
○ 코로나19 사태는 정부·지자체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공공병원·병상 유무에 따라 위기상황 시 대처할 수 있는 폭의 차이가 크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메르스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각 지역에서는 공공병원 설립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도 전국 7대 도시 중 광주와 울산, 대전에는 아직 공공의료원이 없다. 대전에서는 메르스 사태 뒤 대전시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대전의료원 설립 추진위원회’를 꾸려 공공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으며, 대전광역시는 2025년까지 300병상 규모의 대전의료원을 지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대전의료원 설립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아 본격적인 설립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하루 빨리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한편, 울산광역시는 공공병원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고, 울산대병원을 제외하면 중증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전무하다. 울산 공공병원은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로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부터 추진됐으나 2번이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낙방했다.

○ 신속한 공공병원 설립에 걸림돌인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정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에 경제적·정책적 타당성이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다. 공공병원 설립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경제적 타당성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코로나19 사태는 ‘재난’, ‘준전시 상황’으로 불린다. 사스와 신종플루, 메르스에 이어 코로나19가 찾아왔다. 4~5년 주기로 재난적 감염병이 유행한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긴급 의료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공병원 설립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한편, 대전과 울산 외에도 많은 의료취약지에 공공병원 설립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는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하며 거창권·상주권·통영권·의정부권·대전동부권·부산서부권 등 9개 지역에 공공병원을 신축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들은 양질의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병원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곳들이다. 중진료권 단위에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여부에 따라 치료가능사망률은 1.3배 차이를 보이며,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지역 공공병원 역할은 더욱 막중하다. 복지부가 2018년 공공의료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한 후 1년 반의 시간이 흘렀다. 70개의 중진료권에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육성하겠다고 했지만 15개 중진료권에 대한 지역책임의료기관 시범사업 추진에 머물러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공공의료 취약지에 제대로 된 공공병원을 설립하는 작업이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진주의료원이 폐업된 진주권 공공병원 설립과 침례병원 공공인수는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모두가 공공의료와 공공병원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 취약지에 공공병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주기적이고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신종 감염병 재난에 대비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지역 공공병원을 신속하게 설립해야 한다.

2020년 4월 13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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