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는 이제 국가안보 차원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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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는 이제 국가안보 차원의 문제"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0.04.2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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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오늘(21일) 제주녹지국제병원 공공병원 전환 촉구 기자회견 개최
나순자 위원장 "영리병원 난립했다면 미국처럼 코로나19 사태 더 심각했을 것"

"녹지그룹은 제주도의 영리병원 조건부 허가 및 개설허가 취소 소송을 즉각 철회하고, 정부는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 경제자유구역법, 새만금법 등을 전면 재개정하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가 오늘(21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지그룹이 제기한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소송을 취하하라고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오늘(21일) '제주 녹지국제병원 공공병원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오늘(21일) '제주 녹지국제병원 공공병원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보건의료노조 김정호 조직국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제주 녹지국제병원 공공병원 전환 촉구' 기자회견에서 나순자 위원장은 오늘(21일) 시작된 녹지그룹의 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 소송에 대해 제주도가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대해 강력 경고했다.

나 위원장은 "재판부에 제출하는 답변서도 법률전문가가 아니라 제주도의 담당 공무원이 제출하고, 법률대리인도 지역 변호사 1인만 선임했는데 그 법무법인 대표는 영리병원에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원희룡 제주지사가 영리병원을 확실하게 취소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영리병원이 난립했다면 우리나라도 코로나19를 맞아 미국과 같이 더욱 심각한 상황이 됐을 것”이라면서 “코로나19 진단에 우리나라는 무료거나 개인이 원할 때는 17만 원이지만, 미국에서는 170만 원이 든다. 치료비도 우리나라는 4만 원에 그치지만 미국에선 천 만원이 넘게 든다. 건강보험이 없는 사람이 2,700만 명이 넘고 돈이 없는 사람은 진단과 치료를 엄두도 내지 못해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다. 영리병원이 얼마나 국민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나 위원장은 "이런 상황임에도 녹지그룹 측에서는 거대 법무법인을 선임해 영리병원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이고 있고, 반면 원희룡 지사는 법적 공방을 포기하는 수준으로 대응하면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외면하고 있다"며 "정부와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 도민운동본부 박윤석 집행위원장이 주제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 도민운동본부 박윤석 집행위원장이 주제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주제발언에 나선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 도민운동본부 박윤석 집행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에서 드러난 공공병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집행위원장은 “메르스 사태 이후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드러났지만 사태가 정리된 이후 공공의료는 다시 외면당했다. 대구에서 많은 확진환자가 입원조차 하지 못하고 자택 격리 중 안타깝게 사망한 것이 그 결과”라면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디서 또 나타날지 예측불허인 강력한 바이러스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공공의료 확충을 통한 철저한 대비와 준비가 필요하며, 이제 보건의료는 국가안보와 국방의 수준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그는 "서부경남지역은 전국에서 기대수명이 가장 낮고 심뇌혈관질환 사망률 등 각종 사망률과 미치료율이 1위임에도 돈벌이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간에서는 병원을 설립하려 하지 않는다"며 "모든 지역민들이 거주 지역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또한 위기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공공병원이 부재한 서부경남 지역에 공공병원이 1호로 세워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 부산지역본부 박미숙 사무국장(전 보건의료노조 침례병원지부장)은 동부산지역의 의료공백 문제를 제기했다.

박 사무국장은 "2017년 폐업된 부산 침례병원은 인구 25만이 사는 부산 금정구에서 유일하게 응급의료센터를 갖춘 곳"이었다며 "침례병원을 동부산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매기는 경제적 가치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가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발언을 하고 있는 무상의료운동본부 유재길 공동집행위원장
발언을 하고 있는 무상의료운동본부 유재길 공동집행위원장

끝으로 무상의료운동본부 유재길 공동집행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를 그나마 막아낼 수 있었던 것은 지난 20년간 우리가 의료민영화를 저지해오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투쟁을 해온 결과가 아닌가 한다"면서 "제주도에서 하나의 영리병원이 생기면 코로나19처럼 전국 확산은 순식간일 수밖에 없는 만큼 원희룡 지사가 영리병원을 또다시 추진한다면 즉각 원 지사의 퇴진과 의료영리화 반대 투쟁에 전면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보건의료노조가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녹지그룹 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 소송 취하 촉구!
제주 녹지국제병원 공공병원 전환 촉구 기자회견

코로나19 극복! 공공의료 확충이 정답이다!

○ 2020년 4일 21일, 오늘은 녹지그룹이 제기한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소송이 열리는 날이다. 지난 2018년과 2019년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이 땅에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로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에 맞서 투쟁했고, 결국 2019년 4월 17일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를 취소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 그렇지만 녹지그룹은 여전히 영리병원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제주도의 조건부 허가 및 개설허가 취소’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첫 번째 재판이 오늘 10시 40분 제주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 그런데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최근의 상황은 심히 우려스럽다. 녹지그룹측은 국내 대형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태평양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기어코 영리병원을 추진하려 하고 있는데 반해 제주도는 영리병원에 대해 조건부 찬성입장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원희룡지사가 영리병원에 대해 암묵적으로 동조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녹지그룹측의 소송에 대해 제주도가 미온적으로 대응하여 녹지그룹이 승소한다면, 다시금 제주도에 영리병원은 개설되고 의료민영화의 망령이 되살아날 수 있다.

녹지국제병원, 부산침례병원의 공공병원 전환과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통해 공공병원 확충되어야

○ 우리 사회는 지금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의료재난 사태를 겪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는 감염병 대응 최일선에서 온몸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공공병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부족한 공공병원을 확충하는 것이 얼마나 시급한 과제인지 분명히 확인해주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개설 허가가 취소된 영리병원을 다시 개설하기 위한 재판이라니! 코로나19를 모범적으로 극복해나가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도저히 이를 용납할 수 없다. 녹지그룹은 당장 소송을 포기해야 하고, 법무법인 태평양은 재판에서 손을 떼야 한다. 우리는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앞으로 어떤 신종 감염병이 또다시 유행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되살리기 위한 그 어떤 행위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 지금은 허가 취소된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를 다시 받아내기 위한 소송이 진행될 때가 아니라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때이다. 정부와 제주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녹지국제병원을 재개설하려는 녹지그룹측의 움직임을 중단시키고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 10%밖에 안 되는 공공병원으로는 코로나19와 같은 의료재난을 극복할 수 없고, 앞으로 닥쳐올 감염병 위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 우리는 제주 녹지국제병원 공공인수와 함께 폐원된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고 파산한 부산 침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인수하는 등 공공의료를 30% 수준까지 확충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시급하게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영리병원 개설을 허용하고 있는 법안들을 전면 개정하여 영리병원의 싹을 잘라야 한다. 우리는 제주 녹지국제병원과 같은 영리병원 설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법, 경제자유구역법, 새만금법 등의 영리병원 허용조항을 전면 삭제하는 법개정을 촉구한다.

○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오늘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소송 첫 재판이 열리는 것을 계기로 더 이상의 영리병원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공공병원을 30%로 확충하기 위한 정책의 본격적 추진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하나, 녹지국제그룹은 제주도의 영리병원 조건부 허가 및 개설허가 취소 소송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와 제주도는 영리병원을 되살리려는 녹지국제그룹의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라!

하나. 정부와 제주도는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을 적극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진주의료원을 즉각 재개원시키고 부산침례병원의 공공인수를 적극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 경제자유구역법, 새만금법 등을 전면 재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공공병원 확충방안을 즉각 마련하라!

○ 지난 십 수년간 우리 국민들은 제주 영리병원을 비롯해 우리나라에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와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미온적 대응으로 인해 다시금 제주도에 의료영리화의 망령이 살아난다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온전히 문재인 정부와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몫으로 남을 것이다.

○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오늘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리는 것을 계기로 다시금 ‘영리병원 저지, 공공병원 확충투쟁’에 돌입할 것을 분명히 선언한다.

   녹지그룹에 촉구한다. 영리병원 개설을 위한 소송을 포기하고 지금 즉시 이 땅을 떠나라!.
   원희룡 제주도지사에 촉구한다.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라!
   정부에 촉구한다! 녹지국제병원의 공공병원 전환과 진주의료원 재개원, 침례병원 공공인수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공병원 확충방안을 마련하라!

2020년 4월 21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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