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2차 유행 대비…‘공공의료 뉴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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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2차 유행 대비…‘공공의료 뉴딜’ 필요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0.05.0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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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운동본부, 20대 국회에 ‘공공의대 설립’‧‘건보 국고지원 정상화’ 법안 통과 촉구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오늘(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과대학 설립법,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법 통과를 20대 국회에 촉구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제2차 판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의료를 확충하라는 목소리가 크다.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이하 본부)는 오늘(7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에 ▲공공의과대학 설립 법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 법을 통과시키라고 강력 주문했다.

먼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박민숙 부위원장은 10%에 불과한 공공의료비율, 총 14만 명의 의사 중 250명에 불과한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할 수 있는 감염내과 전문의 수, 인구 당 의사 수가 OECD 평균 3분의 2 수준 밖에 안되는 점 등을 지적하며 위 두 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세계가 우리나라를 방역 모범국이라고 칭찬하지만, 이는 평상 시 적자란 이유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던 공공의료기관과 현장에서 눈물겹게 버텨낸 의료인력이 그 역할을 해낸 것”이라며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부족은 의료공백과 의료 서비스 질의 저하를 불러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역대 최저 법안 처리율로 ‘최악의 국회’로 혹평을 받고 있는 20대 국회가 임기 말에라도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선 위 두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부위원장은 “의료인력 양성이야 말로 공공의료 강화의 신호탄이고, 코로나19를 극복할 힘은 공공의료 확대, 공공의료인력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서 나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
보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

이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도 감염병내과전문의 등 필수의료인력 부족 상황이, 재난상황에서 뿐 아니라 평상시도 비상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공공의대 설립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전 국장은 “2017년 보건복지부와 서울대병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의료취약지에 약 2천명의 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보고됐으며, 인구 1천명 당 필수의료인이 서울은 1.7명인 반면 경북은 0.5명으로 나타났으며,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사망한 사람의 비율은 인구 10만명 당 서울이 44명, 충북은 60명, 경북 영양군은 1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필수 공공의료기관‧인력의 부족으로 사람이 죽어가는 등 공공의료는 평상시에도 비상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전 국장은 10%밖에 안되는 공공의료기관을 통해 ‘기적적으로’ 코로나19를 막아냈음에도 정부는 재난을 빌미로 ‘원격의료’ 등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에 혈안이 됐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여당 정책 중 의사과학자 양성안이 감염병과 무슨 관련이 있으며, 지난 4월 말 발표한 10대 규제개선 과제에 대학병원 교수를 영리기업에 겸직시키겠다고 했는데 필드에서 일할 공공의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영리형 의사 사업가를 만드는 정책 추진은 뭐냐”고 통탄하면서 20대 국회에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최소한 법 통과를 강력 주문했다. 아울러 전 국장은 “5월은 그냥 넘어가는 시즌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공공의대 설립,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 법이 어떻게 논의되는지, 누가 이걸 방해하고 태만하는지 시민사회는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황병래 위원장은 정부가 오랫동안 건강보험법상 불명확한 규정을 악용해 건강보험 국가예산 지급을 법정 비율인 20%보다 적게 지급, 그 누적액이 24조5천억에 이르고, 미충족 의료비율과 재난적 의료비 지출 가구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는 재난의 책임을 개인에게 지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우리나라 건보체계가 각광받고 있지만, 실상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국고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아 올해만 3조6천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코로나19로 재난을 당한 국민에게 건강보험료 50%를 감면해준다고 했는데 그 감면액 중 절반만 국고지원이고 나머지는 국민이 낸 건보료에서 메꾼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질병관리본부가 생활방역 단계에서 ‘아프면 3~4일 쉬기’를 제안했는데. ‘상병수당’ 등 이를 뒷받침할 제도마련에는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상병수당 도입에 8천억 원~1조7천억 원 정도 재원이 소요된다고 난색을 표한 바 있다.

끝으로 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공의료를 확충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정부는 원격의료로 응답하다니 황당하다”면서 “‘디지털 뉴딜’이 아니라 ‘공공의료 뉴딜’, 공공의료 확충, 의사‧간호사 인력 확충을 통해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사회 정책이 시급하다”며 20대 국회가 코로나19 2차 유행에 대비해 전력을 다 할 것을 재차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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