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할인을 하는 불법이벤트치과에 대해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 이하 서치)가 오늘(11일) 성명서를 내고 입장을 밝혔다.
서치는 지난 2018년 압구정 모 이벤트 치과사태에 이어 지난달 여러 경로를 통해 불법 사무장병원의 정황이 포착됐던 신사역 모 치과가 대규모 이벤트를 통해 모집한 환자에 대해 의무를 다하지 않고 폐업해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환자 및 서치 회원, 아울러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주의 및 당부사항을 요청했다.
먼저 서치는 환자들에게 과도한 할인을 하는 불법이벤트치과를 피할 수 있도록, 치과 선택 시 주의 사항을 당부했다.
서치는 “대다수 치과에서는 권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병원에서만 가능하다는 치료법을 권하는 경우 주의해야 하며, 치료계획을 결정하는 ‘진단’은 상담실장이 아닌 ‘치과의사’와 상의해 결정하는 것이 좋다”며 “가급적 오랫동안 검증된 동네치과에서 진단을 받고 치료법을 상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치는 치과의사 회원들에게도 불법이벤트치과 근절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서치는 “과도한 이벤트를 통한 환자 유인‧알선은 의료법으로 금지돼 있으며, 이를 지키는 것은 치과의사의 가장 기본적인 윤리”라며 “불법 사무장치과에 고용 시 그 피해는 고용치과의사에게 돌아오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치는 이벤트 치과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노력에도 동참해 줄 것을 부탁했다.
또한 서치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불법 이벤트치과 및 사무장병원에 대한 보다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서치는 “이들 병원을 개설 단계부터 차단해 근절할 수 있는 ‘의료기관 개설 심의위원회 설치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바 조속히 명문화 시켜야 한다”면서 “현재 시범사업 중인 ‘전문가평가제 사업’의 조속한 수도권내 시범사업 실시 및, 의료법 사각지대에 놓인 SNS 등을 통한 과도한 이벤트로부터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보다 실질적이고 실효적 대책마련이 피룡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서치는 해당 이벤트 치과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윤리위원회 회부를 요청하는 한편, 매년 반복되는 ‘대규모 이벤트 치과’ 및 ‘불법 사무장치과’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해 치협과 함께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