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이상훈 이사 치협) 제31대 집행부는 오늘(1일) 치과의사회관 4층 브리핑 룸에서 첫 정례브리핑을 개최했다.
이날 정례브리핑에는 이상훈 협회장을 비롯해 장재완‧홍수연‧김홍석‧김현선 부회장, 박종진 홍보이사가 자리했다.
치협은 이번 브리핑을 시작으로 매월 1‧3주 수요일에 정례브리핑을 갖고, 공약 진행상황, 치과계 및 집행부 이슈에 대해 발표하며 회원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간단 방침이다.
특히 이날 브리핑에서 이상훈 협회장은 불법의료광고와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불법의료광고에 대해 ‘처벌위주의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피력했다.
이 협회장은 “의료질서를 해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할인 이벤트나 저수가를 내세운 무분별한 광고가 횡행하고 이는 의료 상품화와 과잉진료로 이어져 먹튀치과와 같은 사건으로 치과계에 대한 국민 불신이 팽배하다”면서 “불법의료광고는 혼자만 살겠다고 다수의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는 동시에 치과의사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간 불법의료광고로 적발된 치과병‧의원에 중단 및 소명을 요청하는 계도 위주의 정책을 펼쳤으나 이제부터는 관계기관에 업무정지와 과징금 부과와 같은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처벌위주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협회장은 “1차 적발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불법광고 집행을 계속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즉각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근본적으로 의료광고에 비급여수가 표시 금지가 법령 개정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이 협회장은 “보건복지부에서는 재료대, 인건비 등을 고려해 산정된 비급d 진료비가 원가 보다 낮을 경우 환자 유인 소지가 있다고 본다”며 “비급여 진료비용이 표시된 광고는 진료비 산정 기준 등 소명 자료를 제출받아 승인여부를 결정해 개원가 관행수가 보다 턱없이 낮은 수가를 내세운 광고를 퇴출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그는 “치협 내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는 비급여 수가가 표시된 광고를 일절 받고 있지 않다”며 “심의위 뿐 아니라 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 법제위원회를 통해 불법의료광고 문제에 전방위적으로 적극 대처하겠다. 회원 여러분도 신고게시판을 통해 적극적 제보와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치과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홍보
6월 18일 국립치의학 연구원 설립 대토론회
위원회 개방형 공모제…회원100여 명 신청
또한 이날 브리핑에서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및 지자체 재난소득을 치과의원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짚으며, 회원들이 치과에 부착할 수 있는 ‘홍보포스터’를 제작, 치의신보 6월 1일자 신문을 통해 발송했다고 밝혔다.
치협 대변인을 맡은 박종진 홍보이사는 “치과의료기관 내 감염예방 관리 강화를 위해 치협 경영정책위원회에서 마련한 ‘알기쉬운 치과병‧의원 코로나19 개인방역 지침’을 지난달 25일자로 복지부에 공문 발송했으며, 복지부와 협의된 지침이 확정되는 대로 전 회원에게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침은 질병관리본부의 의료기관 방역지침을 참조했으며 ▲데스크 및 병원관리 업무 ▲방사선실 ▲진료실 ▲상담실 등 4개 부문으로 세분화 돼 있다.
치협은 치과계 숙원과제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을 위한 대토론회를 오는 18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치과계의 강력한 의지를 다지고 구체적 로드맵 및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초도회의를 겸해 열리며, 국회의원을 비롯해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등 치과계 유관단체장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특위는 개방형 공모제를 통해 구성할 예정이며, 지금까지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김형룡 전 학장 ▲부산대학교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정태성 전 학장 ▲경북대학교 최제용 전 산학렵력단장 ▲원광대학교 치과대학병원 피성희 병원장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박덕영 전 학장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오석배 MRC센터장 ▲전북대학교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윤정호 교수 ▲전북대학교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김정기 학장 ▲카톨릭대학교 임상치의학대학원 국윤아 대학원장 ▲대한치과재료학회 박영준 회장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최성호 학장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황호길 학장 등이 지원한 상태다.
참고로 치협은 지난달 20일부터 오는 3일까지 위원회별 개방형 공모제를 진행, 총 16개 상임위원회와 9개 특별위원회에서 위원 공모를 실시했다. 지난달 29일 오후 3시 기준으로 총 100여 명의 회원이 공모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종진 홍보이사는 “공모지원 현황을 보면 개원환경개선 특별위원회와 국립치의학연구원설립추진특별위원회에 회원분들의 참여가 높다”며 “현재까지도 각 위원회별로 많은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만큼 회무에 관심이 있거나 참여를 희망하시는 회원들의 적극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또 그는 “치협과 네이버가 유익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정보 제공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네이버지식인 의료상담 서비스 역시 새 상담치과의사를 개방형 공모제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원은 오는 12일까지며 지원방법은 치협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면 된다.
“최종 수가협상서 회원 고충 반영에 최선”
치협은 지난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2차 수가협상을 진행, 양 측의 수가 인상률 격차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박종진 홍보이사는 “치협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치과 경영상황 악화를 반영해 줄 것을 강력 요구했으나, 공단 측에서는 2019년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인와 광중합령 복합레진 충전치료 등으로 치과분야 진료비가 18.3% 급등한 점, 국민이 경제적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 수가 인상은 어렵다는 점을 밝혔다”면서 “오늘 최종 수가 협상에서는 치협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해 구가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