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불구…수가협상 난항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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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불구…수가협상 난항 예고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0.06.01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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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상상 못할 숫자 받아” 공단 “가입자 사정도 안 좋아”…오늘(1일) 최종 수가협상 시작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등이 오늘(1일) 수가협상단을 방문, 격려를 보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등이 오늘(1일) 수가협상단을 방문, 격려를 보냈다.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계약협상(이하 수가협상) 마지막 날인 오늘(1일) 서울 당산동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 이하 치협) 수가협상단(단장 마경화)이 막판 협상에 들어갔다.

올해 수가협상은 당초 종료일인 5월 31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다음날인 6월 1일로 하루 연기됐으며, 재정운영소위원회(이하 재정소위)는 수가협상 기한일인 오늘(1일) 오후 7시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추가소요재정을 약 8천억 원으로 결정했다.

공단 측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들 역시 사정이 좋지 않다는 점을 공급자 단체에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 수가협상단은 오늘 오후 5시 30분 3차 협상, 9시 25분 4차 협상을 진행했지만, 아직 결론은 나지 않은 상황.

치협 권태훈 보험이사는 “지난해 보다 낮은 수치를 공단 측에서 제시했고,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한 수입감소분 35%, 지출 증가분인 11~15%를 감안해 그 정도는 인상돼야 한다고 피력했다”면서 “공단에서는 재정소위를 1번 더 열 계획이라고 하며, 이후에 경과를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이사는 “치열하게 협상해 저희가 바라는 수치를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한편, 치협 이상훈 협회장을 비롯해 홍수연‧이민정 부회장, 최치원 사무총장,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 등은 수가협상단을 방문,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상훈 협회장은 “2차 협상에서 어느정도 우리가 성적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공단 측이 제시한 숫자가 현실인가 싶을 정도였다”면서 “전년도 진료비 실적이 올해 수가협상 기준이 되는데, 치과의 경우 노인 임플란트‧틀니 본인부담금 인하로 대기 수요가 지난해 몰렸고 12세 이하 아동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화로 타 의약단체에 비해 진료비 실적이 월등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는 “치협은 정부 보장성 정책에 굉장히 협력했고, 지난해 실적 역시 과거 비급여로 얻은 수익을 급여로 얻은 것일 뿐 실제 진료비는 그대로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환자 감소,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발치‧근관수가를 감안해 줄 것을 적극 호소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치협은 큰 폭의 소요예산 변화 없이 노인 임플란트 적용개수를 현행 2개에서 4개까지 늘리고, 보장성은 높일 수 있다는 점을 피력했으며, 신호성 교수팀의 ‘치과감염관리 원가 계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감염관리료를 수가에 반영시키기 위해 공단 측에 자료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은 “늦게까지 수고하고 애쓰는 협상단 덕분에 치과의사들이 여유로워 지는 것에 대해 감사하다”면서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최대한 높은 인상율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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