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2021년도 수가협상 최종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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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2021년도 수가협상 최종 ‘결렬’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0.06.02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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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이어 5번째 건정심行…협상단 “회원 어려움 반영 안돼”
병협‧의협 줄줄이 건정심…“의료기관 고통 감안 없이 일방적”
건보공단 “3개 유형 결렬 ‘유감’‧공급자 기대치 간극 못 좁혀”
치협 수가협상단이 최종 7차 수가협상을 마치고 협상장을 나오고 있다.
치협 수가협상단이 최종 7차 수가협상을 마치고 협상장을 나오고 있다.

7차 협상 끝, 2021년 치과요양급여 협상이 결렬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이상훈 이하 치협)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단장 강청희 이하 건보공단)의 2021년도 수가협상이 결렬됐다.

이로써 2013년도, 2015년도 2016년도, 2019년도에 이어 다섯 번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행이다. 참고로 지난 2020년도 치과수가 인상율은 3.1%였다.

치협 수가협상단(단장 마경화)은 협상 기일인 1일 자정을 넘겨 오늘(2일) 5시 42분에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7차 협상 테이블에서 빠져나왔다.

수가협상단은 이번 수가협상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19로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여느때와 다름없는 마음과 각오로 성실히 수가협상에 임했지만 결렬된 것에 아쉬움과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면서 “공단 측이 제시한 수가인상율은 그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희생을 감수하며 적극 협조하고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노력해 온 치과계의 기대를 충족치 못 한다고 판단해 최종 결렬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노인 틀니‧임플란트 등 급여화에 따라 비급여가 축소돼 실질 수입이 줄었고, 감염예방 관리비 증가, 보조인력 구인난으로 인한 운영비 증가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현실에서 적정수가 보상이 이번 수가협상에서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면서 “그러나 공단 측에서는 가입자인 국민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고, 재정건전성 및 진료비 증가율 등을 고려해야 한단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수가협상단은 “코로나19로 인한 고통분담에는 공감하지만, 수가결정 주요 요인인 SGR 산출 모형의 법과 제도 반영 원칙에 대해, 본인부담율 인하, 급여 적용 연령 추가 등으로 2019년 치과진료비가 급등 돼 불이익을 받았다”며 “반면 복지부 실적엔 꾸준히 노인 틀니‧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율 인하를 언급하면서도 실질적으로 SGR 산출 모형 연구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개선을 요구키도 했다.

의협‧병협 등 연이어 수가협상 ‘결렬’ 선언

2021년 수가협상에서 '결렬'을 선언한 3개 단체 수가협상단. (왼쪽부터) 치협 권태훈 보험이사, 병협 송재찬 상임부회장, 의협 박홍준 수가협상단장
2021년 수가협상에서 '결렬'을 선언한 3개 단체 수가협상단. (왼쪽부터) 치협 권태훈 보험이사, 병협 송재찬 상임부회장, 의협 박홍준 수가협상단장

이날 수가협상은 처음부터 각 단체가 우려했던 것처럼 난항을 거듭했다. 조산사협회가 오늘 오전 3시 30분경에야 타결 첫 테이프를 끊었고, 이어 3시 45분경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건보공단 측에 깊은 실망감을 표하며 6차 협상 끝 결렬을 선언하고 퇴장했다.

이로써 의협은 3년 연속 건정심행을 택했다. 의협 수가협상단 박홍준 단장은 “협상에 신의와 성실함으로 임했지만, 타결되지 못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에게 죄송하다”면서 “협상장에서 내몰린 기분이었으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과정과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아 가슴이 아프다”고 밝혔다.

또 그는 “의료기관의 어려움이 전혀 감안되지 않았고, 상식적으로 이해 못 할 수치를 받았다”면서 “건보공단이 우리와의 간격을 좁힐 의지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번 결렬의 원인이 정부 측에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오전 4시 35분경 드디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7차 협상 끝에 수가협상을 타결했다. 한의협 이진우 부회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건보공단, 재정소위, 공급자 모두 가장 어려운 협상을 한 것 같다”면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협상에 임해준 공단과 재정소위 관계자, 공급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은 오전 5시 38분경 7차 협상장을 빠져나와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 병협이 건정심행을 택한 건 메르스 사태 당시 2016년 수가협상 이후 두 번째다.

공단 “가입자-공급자 간 원만한 합의 못해 송구”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한편, 수가협상 종료 후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브리핑에 나서 주요 3개 단체 유형이 결렬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강 이사는 “건보공단은 6개 단체와 수가협상을 진행했으나, 의협‧병협‧치협 등 3개 단체와는 최종 결렬됐다”면서 “코로나19의 최전선에 있는 병원, 의원, 치과 유형과 결렬돼 안타까우며,  환자 수 감소로 수익감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감염관리 추가 비용 경영환경 변화 반영 인상율 제시한 단체와 재정추가 부담을 우려한 가입자 측의 의견을 못 좁힌 것이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올해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해, 건보공단은 가입자 국민을 대표해 공급자와의 의견차 해소와 설득을 위해 협상 36회, 55회에 걸친 만남에도 불구하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전유형 타결을 이끌어내지 못해 국민에게 송구스럽다”면서 “공급자의 기대치와 가입자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추후 가입자와 공급자 모두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회를 통해 중장기적 발전방안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8시부터 열리는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오는 5일 건정심에 보고되며, 결렬된 3개 유형의 환산지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말까지 결정하고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결과인 20201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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