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이상훈 협회장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최대집 회장은 지난 8일 긴급회동을 갖고 의‧치‧한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계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이날 치협과 의협은 ▲졸속 의・치・한의대 증원정책 철회 ▲의료영리화 신호탄 원격의료 반대 ▲건강보험 적정수가 보장 등 세 가지의 의료현안에 대해 공동으로 나서기로 했으며, 향후 다양한 보건의료 현안을 긴밀히 소통하며 적극 대응키로 했다.
이상훈 협회장은 의료인력 확충 문제와 관련해 “국가적 재난 상황을 계기로 인구구조의 변화와 의료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나 평가 없이 졸속으로 의사인력 확충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10년후 치과의사 수는 적정인원에 비해 1,810~2,968명 과잉 공급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또 이 협회장은 원격의료의 경우 ▲의료행위의 안전성을 저해 ▲오진 위험 ▲장기적으로 의료전달 체계와 1차 의료기관 존립기반이 붕괴를 우려했다. 아울러 원격으로는 재벌에게 특혜를 주고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의료영리화를 가속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상훈 협회장은 최근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체결 협상에서 치과분야가 결렬된 것과 관련해 “코로나19로 동네치과 매출이 약 35% 하락할 정도로 경영이 악화됐다”며 “열악한 개원경영에도 치과종사자 고용유지에 노력해 왔으며 코로나19 위기에 최일선에서 감염 확산 저지와 예방, 환자 치료를 위해 크나큰 노력을 한 의료인의 헌신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