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이 오늘(1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사인력 확대와 국립공공의료대학(이하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 박두진 조직국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나순자 위원장은 여는 말을 통해 "가을이 오기 전 코로나19 제2유행이 예고되고 있다"며 "21대 국회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국회를 정상화해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공공의료대학 설립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대응에서 전 세계적으로 조명받고 있는 쿠바는 3,000명이 넘는 의료진을 28개 국가에 긴급 의료대응팀으로 파견했을 뿐아니라 국내에서는 의료진들이 매일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점검하고, 확진자와 의심자가 나타나면 교통편을 동원해서 즉각적으로 격리시설로 이동시키고 있다"며 "이는 쿠바의 의사인력이 인구 1,000명당 8.4명으로 우리나라보다 3배가 많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의사인력이 인구 1,000명 당 한의사 포함해 2.3명에 불과한 우리나라에서는 의사인력 부족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의료노조에서는 산별중앙교섭을 통해 노사가 함께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토론회를 하기로 했다. 실제로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들은 의사인력 확충을 바라고 있는데 이런 사실에 대해 국회와 정부는 절대 외면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 장정윤 강동성심병원지부장은 사립대병원 현장의 의사인력 부족이 야기하고 있는 문제점을 고발했다.
장 지부장은 "우리나라에서 이름 있는 사립대병원들은 의사 수가 충분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의사가 부족한데 환자는 받아야 하니 ‘진료보조인력’이라 부르는 ‘PA 간호사’ 제도를 이용해 의사업무의 일부를 아예 간호사에게 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밝혔다.
그는 "사립대병원은 최소 30여 명에서 최대 120명이 넘게 PA 간호사를 두고 있으며 이들에게 대리처방과 대리처지, 수술 전후 설명은 물론 의사가 해야 하는 일부 수술보조를 시키기도 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고발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오롯이 간호사들이 지고 있다. 의사가 없어서, 의사가 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인데 애꿎은 간호사가 의사 일을 대신하면서 처벌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며 이게 우리나라 대형병원의 현실”이라고 피력했다.
"감염내과 전문의 없이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돼"
"공공의사 인력 양성 위해 권역별 공공의대 필요한 상황"
정상태 남원의료원지부장은 의사 부족이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미치는 영향과 의료 공백 문제를 언급했다.
정 지부장은 "남원의료원은 이번에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지난 2월 중순 이후 입원환자를 모두 소개시키고 대구경북 코로나 환자 50명 이상을 받았다"며 "문제는 이 많은 감염병환자들을 돌보면서도 전문가인 감염내과 전문의와 관련 매뉴얼, 시스템 및 시설도 없이 의료진들이 목숨을 걸고 혼란과 감염에 대한 우려 속에서 환자를 보살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남원의료원에 올해 심혈관센터가 도입됐지만 의사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여서 의사가 없다. 남원 인근 지역 급성 심잘질환 환자는 최소한의 건강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의사인력 부족은 지역에서 극심한 의료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현재 의대정원과 제반 준비가 완료된 남원을 시작으로 부족한 공공의사 인력양성을 위해 권역별 공공의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직 의사인 무상의료운동본부 장호종 집행위원도 의사인력 확대에 목소리를 함께했다.
그는 "한국 의사들이 마냥 편하게 사는 건 아니다. 대학병원처럼 노동강도가 극도로 높은 곳에서는 밤을 새며 밥도 못먹고 일하고 있으며 개원의들은 모두 심각한 경쟁에 시달리고 있다"며 "다른 상품들처럼 의료는 상품으로 작동하기가 어려워 환자는 물론 공급자들조차 혼란에 빠지기 마련이며 그래서 공공의료가 필요하다. 정부가 계획을 세우고 인구에 맞게 의사 인력을 확충해 운영해야만 의사가 고통에 시달리고 경쟁에 시달리는 현실을 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은 의사인력 확대 반대를 걸고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를 강력 비판했다.
박 부위원장은 '저출산‧고령화로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어 의사인력 수준이 7∼8년 후에는 OECD 평균을 상회할 것이며, 우리나라의 국토 면적이 적어 단위면적당 의사수가 많다'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 “궤변이자 국민에 대한 겁박”이라며 “노인인구 증가는 의료수요 증가와 더 많은 의사인력 수요를 반증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보건의료노조가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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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력 확충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 규탄! OECD 국가 중 대한민국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최하위! ○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40만 명이 넘는 세계 시민이 사망했다. 다행스럽게 우리는 높은 국민 참여와 의료진의 헌신적 노력, 그리고 방역의 성과로 첫 번째 대유행을 힘겹게 극복한 듯 보이지만, 최근 또다시 인구가 밀집해 있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2차 대유행’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 한편, 대구·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1차 대유행에서도 확인한 것처럼 적어도 보건의료인력의 부족 실태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게다가 이러한 2차 대유행의 우려가 켜저감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노동조건과 부족한 인력으로 버티며 일하고 있는 보건의료노동자의 소진 문제는 K-진료체계의 가장 큰 약점으로 대두되고 있어 향후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더욱 절박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의사인력 부족의 문제 해결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OECD 국가 중 대한민국 인구 1천명당 의사 수 최하위! ○ 한국의 의사 수는 OECD 국가들 중 가장 적은 나라에 속한다. 2019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인구 1천명 당 OECD국가 평균은 3.3명이지만, 한국은 한의사를 포함해도 2.3명에 불과하다. 이마저 지역별 편차가 극심해, 서울(3.0명)을 제외하면 경기(1.6명)나 인천(1.7명) 같은 수도권도 처참한 상황이다. 의대 졸업자 수도 현저하게 적다. 의사인력 부족이 가져오는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의대 정원은 십수년째 제자리 걸음이며, 졸업자 수 또한 2010년부터 인구 십만명당 8명 수준에 머물러 있다. 반면 OECD 국가들은 의사 수의 증가와 함께 의대 졸업자 수도 증가하여 2016년을 기준으로 인구 십만명당 11.9명에 이른다.  ○ 의사인력 부족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전염병 대응에서 필수 인력으로 손꼽히는 감염병 전문의의 사례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대한감염학회에 따르면 전국에서 활동하는 감염내과 전문의는 겨우 275명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지역별 불균형이 심각해 첫 번째 대유행의 진원지였던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는 겨우 12명밖에 되지 않는다. 대구경북지역의 누적확진자가 8천명(6월 15일 기준)이 넘은 것을 감안할 때, 감염내과 전문의 1명이 환자 667명을 치료한 셈이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의 최일선인 전국의 감염병 전담병원마저도 감염내과전문의가 없는 경우가 허다할 정도로 전문의가 부족한 현실이기도 하다. 비단 이러한 전문의 뿐만 아니라, 역학조사를 총괄하는 의사 출신 역학조사관은 사람이 없어 채용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의사 출신 역학조사관 정원은 13명이지만 현재 6명만 일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 두 차례나 낸 공개채용에서도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상황에 대응할 필수인력인 의사가 이렇게나 부족하다. 의사인력 부족으로 공공병원의 필수 진료과마저 폐쇄! 국민 건강권 침해 심각하다! ○ 절대적인 의사 수가 적은 것과 더불어 지역 간 의사 수 격차도 매우 심각하다. 인구 1천명당 병원급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를 비교해 보면 서울이 1.69명인 반면, 경북 0.52명, 충남 0.59명, 경기도 0.73명 등 지방과 서울사이의 간격은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 ○ 이와 같은 격차는 국민건강 격차와도 연결된다. 생명을 지킬 수 있었지만, 치료를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받지 못해 사망한 사람의 수(치료가능 사망률)는 지역 간 무려 최대 3.6배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심각한 격차 때문에 회복될 수 있는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의미이다. 인구가 적은 지역의 응급, 심․뇌 혈관질환, 외상, 분만 등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이 있지만, 수억대 연봉을 내걸어도 지원하는 의사가 없어 ‘울며 겨자먹기’로 진료과를 폐쇄하는 실정이다. ○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전담병원을 수행했던 공공의료기관 의사인력부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공공병원에 종사할 목적으로 설립하고자 하는 공공의대 설치법은 21대 국회에까지 법안 발의만 벌써 여섯 번째다. 의사집단의 반발이 매우 거셌던 탓에 번번히 무산되어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결과이다. 지역 상급종합병원마저‘무의촌(無醫村)’상황, PA 간호사 등 불법의료로 내몰린다! ○ 중증환자를 봐야하는 지역의 상급종합병원도 ‘무의촌’이라고 불릴 정도로 상황은 심각하다. 의사가 없으니 야간 응급실 내원 환자가 응급수술을 받을 수 없어 타 지역의 응급실로 이동되는 상황에서 상태가 악화되는 일이 종종 벌어지는게 의료현장의 현실이다. 최근 한 언론을 통해 “(각 전문분야별) 중환자 전담의가 2명 이상인 곳은 상급병원 몇 군데에 불과하다”고 밝힌 홍성진 대한중환자의학회장의 증언은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준다. ○ 의사인력 부족은 필연적으로 의료법 위반을 조장해 환자안전을 위협한다. 환자를 두고 의사가 아닌 누군가는 의사의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체의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진료보조인력(PA, Physician Assistant)의 ‘불법의료’ 없이는 의료기관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이와 관련해 우리 노조가 지난해 진행한 ‘PA간호사 현황과 의료법 위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PA간호사의 업무는 수술, 환부 봉합, 시술, 드레싱, 방광세척, 혈액배양검사, 상처부위 세포 채취, 초음파, 방사선 촬영, 진단서 작성, 투약 처치, 주치의 부재 시 주치의 업무 대행, 처방, 잘못된 처방 변경, 진료기록지 작성, 증명서 작성 등 의사의 업무를 다수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분히 의사부족으로 일어나는 불법적 행위들이다. 의료기관이 ‘무의촌(無醫村)’이라는 기막힌 현실에 PA 간호사 등이 불법의료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 물론 정부 당국도 이러한 현실을 모르지 않는다. 다만 의사인력 부족으로 이들의 행위를 방관하지 않고는 의료기관 현장이 돌아가지 않는 상태임을 잘 아는 탓에 애써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불법의료’는 방치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조장되고 있다. 게다가 행여 이들 불법의료 행위가 외부에 드러난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러한 행위를 강요받았던 간호사 등 개별 노동자들이 처벌받는 것으로 그칠 뿐이다. 결국 의사인력 부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간호사 등 다른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불법행위를 근절한다는 것은 요원한 일이다. “당·정 의사인력 확보 추진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대한의사협회 규탄한다! ○ 이러한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타개해 보고자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총선에서 ‘의대정원 확대 통해 필수, 공공, 지역 의료인력 확보’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한편, 지난 5월 28일 김강립 복지부 차관도 “공공분야, 일부 진료과목, 일부 지역 등에서 인력부족 현상이 있고, 총량적으로도 OECD 평균에 비해 의사 수가 부족”하다며 의사 수 확대 방향에 공감하고 나섰다.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국민건강권 침해가 엄중한 상황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늦었지만 경각심을 가지고 나선 것이다. ○ 상황이 이러하자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정원 증대를 반대하며 “반드시 저지해낼 것”이라는 입장을 표했다. 심지어 최대집 의사협회장은 지난 5월 28일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밀고 나가면 전국 의과대학생, 전공의, 개원의, 봉직의 등 전체 의사들의 뜻을 모아 총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언론을 통해 공공연하게 국민들을 협박하고 나섰다. 최대집 회장의 이런 경솔한 발언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는 일을 실천하는 많은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의 말대로 의사인력 부족문제가 논의되어 온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님에도 의사인력 확대 추진이 ‘졸속적’이라고 판단한다면 오히려 의사협회는 직접 대화에 참여해 현재의 의료현장의 인력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 의사협회는 ‘의사 총량이 문제가 아니라 지역별‧전문과목별‧종별 의료 자원의 불균형이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둘은 불가분의 관계가 아니다. 인구 수 대비 의사 총량 자체가 부족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고, 이를 개선하는 방안에서 후자의 불균형 문제를 감안하여 집행하면 된다. 논의가 시작하기도 이전에 총파업을 운운하며 반대부터 하고 나선 것은 의사인력부족으로 벌어지는 의료현장의 폐해를 외면하는 행위이다.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조속한 입법 추진으로 의사인력 확보하라! ○ 코로나19를 통해 부각되기 이전에도 보건의료는 의사인력의 공백을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이 의료법을 위반하는 노동으로 메우며 근근히 유지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오늘날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또다시 보건의료노동자의 희생과 헌신으로 감염병 치료체계의 붕괴를 막고 있다. 언제까지나 이런 땜질 처방에 만족하고 있을 것인가. ○ 의사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이러한 교훈에도 귀를 가리고 의사인력 확대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를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의료현장의 실태를 명확하게 직시하는 의료인으로서의 책임감 있는 태도를 요구한다. 아울러 정부 또한 의협의 반대에 눈치보지 말고 의대정원을 획기적인 수준에서 늘이는 등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책임있는 정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나아가 21대 국회 역시 하루빨리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 지난 시절 무려 6번이나 발의되고도 결국 무산되기 일쑤였던 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20. 6. 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