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엽 교수 "포스트 코로나 대책으로서 원격진료는 우선 순위 높지 않아"
현재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대책의 일환으로 원격의료(비대면 진료)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왜 원격의료를 도입하려 하는지' 그 목적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정의당 배진교 의원의 공동주최로 오늘(1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원격의료 도입인가?'란 주제로 열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비대면 진료 확대 논란' 국회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참여한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창엽 교수는 "국가정책의 관점에서 정부가 어떤 원격의료를 무엇을 위해 도입하려고 하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부의 원격의료 정책을 둘러싼 주요 논점'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 김창엽 교수는 우선 "정부가 말하는 비대면 진료는 원격의료와 구분할 수 없으며 원격의료란 의료인-의료인, 의료인-환자, 모바일 기술-환자로 나누어 원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이에 필요한 도구(방법)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며 "현재 정부는 비대면 진료의 활성화를 언급하면서도 어떤 수단을 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는 전혀 밝히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환자(의료 이용자)의 삶의 질(건강, 치유, 기능, 편리성, 비용 등)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으며 편익이 크다면 적극적으로 도입, 활용해야 한다"면서도 "문제는 원격의료가 전체 한국 사회에서 정책으로 실현해야 할 과제들의 우선 순위 중 어느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교수는 "현재 국민의 관점에서 건강과 보건의료 필요의 우선 순위는 접근성, 비용, 질, 형평성 등이며 이를 충족하는 데는 다양한 수단(사업‧정책)이 있을 수 있다"며 "원격의료 또한 하나의 정책수단이 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효율성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효율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격의료가 이러한 정책 패키지에 포함될 수 있는지는 별도 분석을 통해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현재까지 드러난 감염병 유행시 가장 중요한 의료이용 문제는 의료체계의 과부하 또는 기능 부전 때문에 초래되는 필수의료 이용(감염병 제외)의 어려움으로 보인다"면서 "불필요한 의료기관 방문을 줄일 필요는 있으나 이또한 다양한 대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우선 순위를 정해 추진해야 하며,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포스트 코로나 대책으로서의 원격의료는 우선 순위가 높지 않다"고 피력했다.
발제 이후 토론자로는 대한개원내과의사회(이하 개원내과의사회) 조현호 의무이사,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윤건호 교수,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 참여연대 이경민 사회경제2팀장, 내가꿈꾸는나라 우석훈 공동대표, 민주노총 김철중 정책국장,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김국일 과장 등이 참석했다.
복지부 김국일 과장을 제외한 토론자들 중 가톨릭대 윤건호 교수 외에는 모두들 원격의료의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의료사고 급증, 의료질 저하, 의료전달체계 붕괴 등 우려"
"비전문 의료관료 일부와 경제관료들의 밀실 결정 안 돼"
개원내과의사회 조현호 이사는 "원격의료는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나라들에서나 도입하고 있는 제도"라며 "원격의료가 도입되면 의료사고 급증, 의료질 저하, 의료전달체계 붕괴 등의 문제가 발생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은 "원격의료 기술 도입은 근거(효용성과 안정성)에 기반해 도입해야 하는데 현재 대면치료를 대체하는 원격의료기술(비대면 진료)은 근거가 없으며 삼성 등 산업계와 경제계의 주도로 기술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원격의료가 아니라 주치의제이며, 원격의료가 아니라 필수의료장비 국산화 및 고도화이고, 원격의료가 아니라 공공의료확대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이다"고 주장했다.
내가꿈꾸는나라 우석훈 공동대표도 "낙후지역 의료가 비대면 진료로 강화될 것이냐"며 "초기 진료 후 재진부터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다면 1번만 병원을 방문하면 되니까 수도권, 특히 서울병원들에게 유리해져 소위 말하는 Top5 병원만 살아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코로나 19로 특별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원격의료를 비전문 의료 관료 일부와 경제관료가 밀실에서 결정해도 되는 일인가"면서 "지역 거점 병원 등 분산형 의료와 주치의 개념을 결합시키는 등 지역밀착형 분산 시스템 구축에 더 신경써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반해 가톨릭대 윤건호 교수는 만성질환 환자들에 대한 모니터링 및 코칭과 관련해 "만성질환 관리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 의료시스템에서 보이고 있는 의사-환자 사이의 단절없이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코칭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환자가 자신의 건강을 직접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료 데이터를 자신이 소장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아 지식을 늘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또한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없는 1차 의료기관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3차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진료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복지부 김국일 국장은 "현재 복지부에서는 특정 의료기기나 산업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건강증진이나 의료접근성 향상 등 보건의료정책적 관점에서 추진해야 하며 비대면 진료를 대면 진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방법이어야 하고 비대면 진료로 인해 의료전달체계가 훼손되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