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치기, 면허 미신고자 강력 대응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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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치기, 면허 미신고자 강력 대응 천명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0.07.0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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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등에 행정처분 요청 공문 발송… 치기협에도 특위 구성 제안
기자간담회 모습
기자간담회 모습

서울시치과기공사회(이하 서치기) 유광식 회장이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치과기공사 면허 미신고자들에 대해 행정처분 요청 등 강력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치과기공사회관 3층 서치기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유광식 회장은 먼저 "지난 2014년 시작된 치과기공사 면허신고제도가 올해로 7년차로 접어들었다"면서 "매년 회원들에게 홍보를 해오고 있지만 면허신고는 지난 2015년 20%, 지난 2018년에는 10%에 그치는 등 매우 부진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서울경영자회에 가입한 치과기공소 600여 곳 중 면허신고를 마친 치과기공소는 200여 곳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치과기공소를 직접 방문해보면 그 곳에 고용된 치과기공사들 중 과반수 이상이 면허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 회장은 "현재 치과기공소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기공물을 덤핑판매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덤핑판매는 대부분 미신고 치과기공사들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다"면서 "이들을 계도하고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라도 면허 미신고 치과기공사들에 대해 강력 대응해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유광식 회장은 "이미 서울시와 서울시 25개구 보건소에 면허 미신고 치과기공소들에 대해 개설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며 "대부분 행정처분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라는 답변을 보내오고 있지만, 현재 D구 보건소에서는 관할 치과기공소에 공문을 보내 면허신고 확인증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고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 절차를 문의하는 등 신고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유광식 회장
유광식 회장

끝으로 유 회장은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를 움직이기 위해서라도 협회와 함께 공조해 면허 미신고자들에 대해 강력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면서 "이미 협회에는 면허 미신고자 행정처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청해놓은 상태이며 이번 주말 개최될 예정인 16개 시도회 회의를 통해 다시 한번 특위 구성을 강력 요청할 생각"이라고 피력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유광식 회장 외에도 박상준 수석부회장, 이병우 총무이사, 하대중 법제이사, 배소연 학술이사, 정규상 기자재 이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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