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남해·하동 등 3곳 후보지로 추천…복지부 협의남아
도민운동본부 등 "조기 신축 위해 민·관 공동 추진기구 구성해야"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폐원시킨 진주의료원이 다시 도민의 손에서 서부경남 공공병원으로 새롭게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3년 진주의료원 폐원 이후 7년만이다.
경상남도는 지난 6월 13일부터 매주 토요일 4차례에 걸쳐 '서부경남 공공의료확충 공론화협의회 도민참여단' 토론회를 열고 공공병원 설립을 비롯해 ▲공공병원의 기능과 역할 ▲취약지 공공의료 강화 방안 ▲민간-공공 보건의료기관 간 협력방안 ▲5개 시·군의 주요 요청 사항 ▲관련 전담부서 설치 및 지역주민 참여 등 다양한 논의를 이어왔다.
결국 지난 4일 도민참여 토론회에서는 참여단 95.6%의 압도적 찬성으로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을 확정했으며, 이어 도민참여단은 지난 5일 제4차 도민토론회를 열고, 지금까지의 토론과정을 통해 도출한 합의문을 김경수 도지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로 도민참여단은 진주·사천·남해·하동·산청 등 서부경남 5개 시·군 주빈 100명으로 구성됐으며, 공공병원 후보지로 진주시 구 예하초등학교, 남해군 남해대교 노량 주차장, 하동군 진교면 등 3곳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2013년 2월 26일 홍준표 전 도지사의 폐업 발표와 이에 대한 반대 및 재개원 투쟁, 이를 대체할 공공병원 설립운동 등 총 7년에 걸친 투쟁의 성과다.
아울러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019년 7월 김경수 도지사와 공론화 논의를 시작해 올 1월 공론화준비위원회, 같은 해 5월 공론화협의회 등 도민이 직접 참여해 도민 생활과 건강에 중요한 정책논의의 결과이기도 하다.
이에 운동본부와 보건의료노조는 오늘(6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랜시간이 걸렸지만 공공병원 설립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첫 단추를 잘 채웠다"면서 "서부경남을 넘어 우리나라 공공의료 강화의 중요한 전환점이자 출발점을 만들어 준 도민 여러분에게 감사하다"고 환영을 표했다.
특히 이들은 "7년 간의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도민들의 최종 설립 확정으로 세워질 공공병원은 그 누구도 함부로 폐업하거나 훼손할 수 없는 도민의 병원, 우리의 병원이 될 것"이라며, 도민 결정에 따른 신속한 설립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이들은 ▲서부경남 5개 시·군 사망률, 미치료율, 건강·기대수명 등 의료취약과 건강불평등 문제 해결 ▲기후위기와 더불어 나타날 감염병 의료재난에 대응할 공공병원 설립 ▲(가칭)서부경남 공공병원 조기 신축을 위한 민·관 협의체 등 공공추진기구 구성 ▲병원 설립 및 운영에 도민참여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을 추진 등 과제를 제안했다.
이어 이들은 "최종 후보지 확정을 위해 여러 검토 및 남은 협의절차가 남았고, 특히 가장 어려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빠른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 투자·융자심사 등 절차도 최대한 압축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신속 예산집행을 위해 도의회,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국회, 정부와의 협의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며 "도민참여단의 결정을 법적으로 확정하기 위해 경ㅇ남도는 조례안을 제출하고 도의회는 조례 심사와 의결을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 협의를 위해 이들은 최종권고안을 마련해 김경수 도지사에 면담을 요청할 계획이다.
끝으로 이들은 "지역 정치권도 도민의 뜻에 따라 공공병원 설립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후속 절차의 신속 이행을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믿는다"며 "남은 공공의료 확충 과제를 열심히 이행하는 한편, '다시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전국 최고의 공공병원을 만들고 경남 공공의료가 더욱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지역의료강화대책을 발표하고 거창·통영권과 진주권을 공공병원 신축 대상지로 선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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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협의회 도민참여단 합의문 서부경남 5개 시·군(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의 주민으로 구성된 도민참여단 100명은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방안을 마련하는 공론화에 참여하였다. 도민참여단은 2020년 6월 13일 1차 도민토론회를 시작으로 7월 4일까지 총 4회에 걸쳐 공공병원 신설 여부를 포함한 공공의료 확충 방안 등에 관해 심도있게 논의하여 아래와 같은 합의에 이르렀고, 이를 도민 여러분과 경남도지사,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협의회 에 보고하며 신속한 이행을 촉구한다. 서부경남 의료 현실 진단과 주요 개선 과제 1. 도민참여단은 현재 서부경남 지역주민이 의료진 진료 수준 부족 (38.3%), 응급의료 시스템 부족 (34.0%) 등으로 크게 고통 받고 있으며, 이 외에도 의료기관 접근성 부족 (13.8%), 필수 및 전문 과목 부족 (12,8%), 사후관리 및 재활 체계 부족 (1.1%)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였다. 1. 도민참여단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서는 공공병원 설립 (45.7%), 의료 전문성 제고 (27.7%)가 절박하며, 이 외에도 민간의료 협력체계 구축 (9.6%), 의료시설 접근성 확보 (8.5%), 응급의료체계 확보 (8.5%)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공공병원 신설 여부와 신설 병원의 기능과 역할 1. 도민참여단의 압도적인 다수가 공공병원의 신설 필요성을 지지한다(95.6%). 1. 신설 공공병원은 다양하고 수준 높은 의료진을 갖춘 병원 (27.8%), 24시간 응급체계를 갖춘 병원 (23.9%)이 되어야 하고, 이 외에도 시민참여 감시시스템으로 투명성이 확보된 병원 (11.4%), 감염병 등 국가 재난 대응 병원 (11.4%), 500병상 이상의 규모를 갖춘 병원 (6.8%), 착한 적자를 공공이 책임지는 병원 (5.7%), 보호자가 필요 없는 병원 (5.7%)이 되길 기대한다. 1. 필수의료와 관련하여 공공병원이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중증의료 (44.6%)를 제공하는 기관이 되길 바라고, 그 외에도 지역사회 건강관리 (만성질환, 정신, 장애인) (25.1%), 산모·신생아·어린이 의료 (16.0%), 감염 및 환자안전 (8.6%), 재활서비스 (5,7%) 등을 제공하길 희망한다. 공공병원 신설 장소 선택 기준과 후보부지 선정 1. 도민참여단은 공공병원을 신설하는 경우 그 장소를 선택하는 기준으로서 접근성 (37.7%), 의료취약성 개선 효과 (22.9%) 등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며, 이 외에도 수혜 인원의 규모 (12.6%), 의료인력 확보 및 의료인 정주 여건 (12.6%), 해당 시·군의 의지 (9.6%), 신속성 (6.9%) 등도 고려해야 한다. 1. 5개 시·군, 단체, 개인(도민참여단 포함) 등이 추천한 66곳 가운데 중복 장소를 제외한 최종 23곳 공공병원 후보부지 가운데, 순위 없이 진주시 (구)예하초등학교, 남해군 남해대교 노량 주차장 일원,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산27-1외 10필지 3곳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다. 취약지역 공공의료 확충 방안과 보건의료기관간 협력 방안 1. 취약지역 공공의료 확충과 관련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서 전문인력 확보 (31.1%), 응급실 등 응급의료 확보 (20.3%)를 제시하며, 아울러 지역보건소 기능 강화 (15.3%), 아동·청소년, 산부인과, 노인성 질환 등에 대한 필수의료 제공 (10.2%), 의료인 양성 (9.0%) 등도 실현되길 기대한다. 1. 취약지역 공공의료 확충과 관련한 시군별 주요 과제를 살펴보면, 진주시는 종합병원간 협력체계 구축과 보건소-보건지소간 역할 확대, 사천시는 의사, 간호사 등 전문인력 확충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모성관련 병원 건립, 남해군은 응급의료 서비스 개선과 도립남해대학 간호학과 신설, 하동군은 응급실 운영과 전문의료진 확충, 산청군은 보건의료원 인력 및 장비 보강과 예방의학분야 강화를 중요한 과제로 제시한다. 1. 보건의료기관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보건소-민간병원간 응급시스템 확보 (26.2%), 민간병원의 투명성 확보 (20.3%)가 우선 이뤄져야 하고, 이외에도 관련 행정전담 부서설치 (15.7%). 공공-민간의료기관간 중복지양과 역할분담 (15.1%). 민간병원과 정보 및 인적교류 확대 (15.1%)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
2020년 7월 4일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협의회 도민참여단 일동 강민서, 강병수, 강병철, 강재훈, 강태겸, 고재성, 곽기두, 곽은자, 권병국, 권창훈 김경애, 김민규, 김서영, 김서진, 김선미, 김 성, 김성규, 김성애, 김성인, 김영민 김영이, 김영주, 김영태, 김월노미, 김윤관, 김은숙, 김은영, 김정숙, 김창근, 김창희 김학록, 김희곤, 마정애, 문준홍, 민정희, 박경미, 박남희, 박성욱, 박순이, 박종숙 배경순, 배익선, 서현호, 성경모, 성영희, 손성호, 송혜영, 신협순, 여승모, 오은주 유두길, 유영찬, 유재욱, 유태훈, 윤강수, 이갑철, 이강석, 이경서, 이남철, 이동진 이병복, 이미숙, 이복희, 이상진, 이수민, 이순자, 이은주, 이은희, 이일성, 이정민 이정희, 이춘선, 전민기, 전상율, 전옥희, 정남수, 정동환, 정미희, 정선영, 정성갑 정성희, 정여미, 정영필, 정옥희, 정우원, 정정숙, 정태온, 정형상, 차동원, 채길석 최갑선, 최민경, 최보경, 최유범, 최재성, 최종희, 최향림, 하미경, 하영동, 하영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