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논리로 국민 생명권 간과하지 말아야
공공의료 강화‧의료인력 확충‧상병수당 도입 시급
정부의 재외국민 대상 원격의료 도입은 무책임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산업통상자원부 지난달 25일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비대면진료관련 온라인 플랫폼 운영기업인 라이프시맨틱스와 분당서울대병원‧서울성모병원‧서울아산병원·인하대병원에게 향후 2년간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전화와 화상으로 진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임시허가를 승인했다.
이에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의료노련)은 오늘(7일) 성명을 내고 이 같은 정부의 결정이 무책임하고 사리에도 맞지 않다며 규탄했다.
이들은 “규제 샌드박스 대상인 ‘비대면진료’가 재외국민의 코로나19 여부를 진단하거나 치료할 수 없는 건 상식”이라며 “오히려 이들이 증상이 있거나 확진이 됐다면 즉시 국외에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교적 역량을 높이거나 국내에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정부의 책무이므로, 원격의료 도입에 재외국민 건강권을 내세우는 것은 무책임하고 사리에도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국민, 정부당국에 가장 시급한 것은 공공의료기관과 의료인력 확충, 감염병 확진자들과 환자들이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상병수당 도입”이라며 “코로나19로 치명적 생계위협을 받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 등 민생경제 구제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시기”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의료노련은 ‘원격의료’가 유효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경제부처에서 규제해소라는 미명하에 임시허가한 것은 국민의 생명권을 간과한 정책결정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심대한 우려도 있고 의료 산업화로 인해 의료공공성이 붕괴할 우려, 1차 의료기관 붕괴, 공공의료 후퇴와 의료 양극화 등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등 원격의료에 대한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라며 “더구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의료진들이 원격의료를 도입해 달란 것도 아니고, 오히려 보건의료인력‧공공의료기관 확충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의료진들의 뜻마저 외면한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의료노련은 “산업과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의료기기와 신기술, 신약부분은 혁신과 첨단화 시도가 자명하다”면서도 “의료분야 기술혁신 보다 대다수 국민의 건강권을 증진하고, 저렴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컨센서스를 찾은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최근 코로나19 감염자수가 늘어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등 2차 대유행이 예고된 가운데, 원격의료 도입을 논할 한가한 시기가 아니다”라며 “의료진들의 희생과 헌신, 국민들의 자발적 협조로 재난사태를 힘들게 극복하는 중요한 시기에 원격의료같은 규제박스 정책을 내놓은 것은 전국민의 분노와 공분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이들은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임시허가가 규제 샌드박스라는 미명하에 코로나19를 빌미로 원격의료의 물꼬를 트는 것에 절대 반대한다”며 “국가재난사태 극복을 위해 시급히 공공의료기관과 의료인력의 대폭적 확충,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도입‧시행을 강력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