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치-민의련, 코로나19 관련 치과상황 공유
상태바
건치-민의련, 코로나19 관련 치과상황 공유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0.07.20 17:22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8일 온라인 회의 개최‧양국 상황 공유
한국, 방역성공…재난자본주의 정책 추진
일본, 급여진료 비율 높아 타격감 적어
건치와 민의련이 지난 18일 온라인 회의를 개최, 코로나19로 인한 양국의 치과 상황을 공유했다.
건치와 민의련이 지난 18일 온라인 회의를 개최, 코로나19로 인한 양국의 치과 상황을 공유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비대위원장 김기현 이하 건치)와 전일본민주의료기관연합회 치과부(이하 민의련 치과부)는 지난 18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온라인 회의를 개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한 양국의 치과 상황을 공유했다.

이번 온라인 회의에는 건치 측에서는 홍수연 전 공동대표와 김형성 사무처장이 참석했으며, 민의련 치과부 측에서는 이와시타 하루오 부장, 사카키바라 케이타 부원, 나카다 유키오 부원, 토미자와 코우키 부원, 민의련 마스다 츠요시 회장, 키시모토 케이스케 사무국장, 니시자와 준 사무차장, 무코야마 켄 사원 등이 참석했다.

먼저 건치 측에서는 민의련 치과부에서 보낸 사전질의서에 따라 홍 전 대표가 ▲감염 확산 시 치과진료 경향 ▲치과 관계자 감염 여부 ▲코로나19로 인한 치과의원 경영상황 ▲코로나19 감염 차단위한 감염예방 대책 ▲한국 전체 치과 상황 등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공적마스크 수급현황, 보험급여 선지급 등 한국의 방역 대책 전반을 공유했다.

건치와 민의련이 지난 18일 온라인 회의를 개최, 코로나19로 인한 양국의 치과 상황을 공유했다.
건치와 민의련이 지난 18일 온라인 회의를 개최, 코로나19로 인한 양국의 치과 상황을 공유했다.

이어 김형성 사무처장은 한국의 방역 성공과는 반대로 정부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이른바 ‘재난자본주의’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한국은 메르스 사태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방역에 성공했고, 초기 방역에 성공해 2차 판데믹을 늦췄다. 여기엔 시민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의료인의 희생이 있었다”면서도 “정부는 이를 빌미로 원격의료를 추진하고, 백신연구를 이유로 한 연구규제완화 등 재난자본주의의 전형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김 사무처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방역에는 성공했지만, 사회 개별화 현상으로 전반적으로 사회가 삭막해졌고, 정부는 소규모 집단 행사는 허용한 반면 노동 집회 등은 금지해 노동 압박을 시도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한국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5월 '코로나19 사회경제위기 대응 시민사회대책위원회'를 발족, 해고금지를 조건으로 한 상병수당 도입, 가족돌봄 연장 등을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구‧경북지역의 코로나19 대확산 시기에 전국 각지에서 파견된 간호사 등 의료인력에 대한 급료가 아직도 지급되지 않는 등의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민의련 치과, 경제타격으로 무료저액진료 상담 환자 늘어
소속 치과 평균 22~27%의 환자 수‧12~19%의 수입 감소
치과수가 상승‧100% 급여 진료 수행…한국보다 타격 적어

건치와 민의련이 지난 18일 온라인 회의를 개최, 코로나19로 인한 양국의 치과 상황을 공유했다. 민의련 측의 모습.
건치와 민의련이 지난 18일 온라인 회의를 개최, 코로나19로 인한 양국의 치과 상황을 공유했다. 민의련 측의 모습.

민의련 치과부 이와시타 하루오 부장은 “코로나19로 정말 오랜만에, 온라인 형태로 교류를 진행하게 돼 반갑다”고 인사말을 전했으며, 나카다 유키오 부원은 “코로나19로 일본도 응급이 아니면 치과에 오지 않는 환자들이 늘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치과들이 많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먼저 겪은 한국의 상황을 더 알고 싶다”고 밝혔다.

사카키바라 케이타 부원은 “일본도 지역별로 확진자 수가 달라, 개별 치과가 받는 영향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며 “내가 근무하는 야마나시란 곳은 확진자가 적어 감염에 대한 긴장감이 적고, 치과 경영의 타격도 적다”고 전했다.

민의련 치과부는 지난 5월 15일부터 25일까지 열흘간 민의련 소속 치과병‧의원을 상대로 ‘2020년 4월 코로나19 확대에 따른 치과 영향 조사’를 실시, 지난주 그 결과가 나왔다. 조사에는 전체 민의련 소속 치과병‧의원 119개소 중 97개소(81.5%)가 참여했다. 표본 수는 적지만, 일본 전체 27개 지자체에 민의련 소속 사업소가 산재돼 있는 만큼 일본의 대체적인 상황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 4월 설문에 응답한 민의련 소속 치과병‧의원 97개소 중 66개소(68%)가 적자를, 22개소(22.7%)가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총 97개 치과병‧의원 중 지난 2019년도 4월과 비교해 경상이익이 줄어든 곳은 77개소(79.4%)이며, 이익이 증가한 곳은 11개소(11.3%)에 그쳤다.

전년 동월 대비 코로나19로 인한 환자 수는 평균 20% 줄은 것으로 집계됐으며, 97개소 중 86개소(88.7%)가 환자 수 감소를 보고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30% 이상 환자가 감소한 곳은 23개소(23.7%)로 나타났다. 방문진료는 61%, 응급환자 수는 58% 줄었다고 보고됐다.

이외에도 치주병 처치, 유지보수 환자 등의 진료 취소, 고령자의 진료취소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민의련 소속 치과병‧의원의 경우 평균 22~27%의 환자 수 감소, 12~19%의 수입이 감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시타 부장은 “환자 수 감소 폭보다 수익 감소 폭이 적은 것은 올해 ‘치과보험수가 인상’으로 환자 감소에 따른 영향을 적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4월보다는 5월에 경영상 타격이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한국의 경우 지난 4월 대한치과의사협회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한국 치과의 전국 평균 환자 감소율은 35%였으며, 수입은 평균 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치와 민의련이 지난 18일 온라인 회의를 개최, 코로나19로 인한 양국의 치과 상황을 공유했다.
건치와 민의련이 지난 18일 온라인 회의를 개최, 코로나19로 인한 양국의 치과 상황을 공유했다.

또 민의련 치과병‧의원 중 응답 사업소의 84%가 진료 전 중증도 분류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진료 전 환자에게 가글 실시 ▲방문 전 전화 문진 ▲대기실 내 서적, 장난감 등 철거, 의자 간격 확보 ▲구강외 vacuum 실시 ▲정기적 알코올 소독 ▲접수대에 비닐커튼 설치 ▲상시 환기 등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마스크의 경우 응답기관의 70%가 재고가 충분하다고 답변했지만, 나머지 30%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재고가 소진될 예정이거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몇몇 치과병‧의원의 경우 2일에 1매, 1주일에 1대 등으로 사용을 제한하고 멸균 후 재사용 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직원 처우와 관련해서는 ▲근무시간 단축 22% ▲출근일 조정 33% ▲자택 대기 9% ▲기타 9% 등으로 조사됐다. 기타의 이유로는 ▲자녀의 심시 휴교‧휴원 때문에 ▲본인이나 가족이 증상을 호소해서 ▲본인이 임신 중이거나 가족 중에 임산부가 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이와시타 부장은 “사업소 별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사례를 수집하고 있다”면서 “비정규직노동자의 경우 근무일수가 줄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사람들이 많고, 파견직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민의련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료저액진료 상담 환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됐다”고 전했다.

참고로 무료저액진료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정부가 사회복구를 위해 만든 것으로 빈곤계층의 경우 경제력에 따라 0~30%의 자기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편, 건치와 민의련 치과부는 온라인 형태의 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양국의 상황을 공유키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김형성 2020-07-21 15:37:48
해고금지를 조건으로 한 상병수당=> 해고금지를 조건으로한 기업정부지원, 질병으로 인해 생계가 위협받지 않는 상병수당제 도입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