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근본적 의사수급 대처방안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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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근본적 의사수급 대처방안 내놔야"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0.08.0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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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노련, 의대정원 증원안 ‘환영’…지역의사 양성기관‧공공의료기관 확충 등 촉구
의료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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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의료노련)은 지난 5일 성명을 내고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의사 등 의료인력 확충이 반 듯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노련은 지난 7월 23일 당정협의 결과로 의대정원 4천명 증원 결정에 대해 “의료인력 확충을 요구해 온 조직의 요구가 반영됐다”며 환영했다.

이들은 “전 세계적 감염병 주기가 10년에서 점점 짧아지고 있어,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력의 적정 확보는 국민의 생명과 국가 보건정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고령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으로 의료이용량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전체 의사 공급의 부족, 지역과 부문 간 의사 수급의 불균형, 공공의료인력 부족, PA 편법운용 등 의사인력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노련은 “인구 1천명 당 활동의사수의 경우 OECD 평균 3.5명이지만 우리는 2.0명에 불과하고, 지역별 활동의사 수도 인구 1천명 당 서울이 3.32명, 경북 1.38명 등으로 모든 지역이 OECD 평균 이하”라며 “보건의료분야 전문가의 연구결과를 보면 OECD 평균인 인구 1천명 당 3.5명을 달성키 위해서는 74,773명이 부족하며 이를 10년 안에 따라잡기 위해서는 현행 입학정원인 3,058명을 6천명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안인 4천명 증원은 의사공급 부족현상을 지속시킬 것이란 우려와 한계를 갖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대처를 요구한다”면서 “새롭게 증원될 지역의사 양성 교육기관이나, 향후 그들이 근무할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추진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의대증원과 더불어 이를 빌미로 지역병원 의사인건비 삭감, 저하를 기도해선 안될 것”이라며 “부족한 의사인력 충원을 통해 국가재난위기를 극복하고 필수‧공공‧지역분야 등 차별없는 국민 건강권이 담보될 수 있도록 긴 호흡으로 볼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노련은 의대정원 증원안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 파업 예고에 대해 “의사의 진료중단 행동에 따른 진료공백을 간호사로 대체 업무를 하려는 그 어떤 불법적 시도나 조치가 있어서서는 안된다”면서 “불법의료행위로서 PA 확대 등을 시도하는 사용자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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