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이상훈 이하 치협)는 정부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졸속적이라고 비판하며, 정부가 이 정책에 반대하며 거리로 나온 의사들과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치협은 지난 26일 『정부는 강경책을 철회하고 진정성있게 의료인단체와 끝까지 대화에 나서라! 건강보험수가 현실화와 의료전달체계확립이 우선이다!』 제하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앞서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원격진료 등 정부의 4가지 의료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 26일부터 사흘간 2차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아울러 의대생들은 수업과 의사국가고시 거부를 천명하고, 전공의와 전임의는 총파업에 돌입한 상황.
그러자 정부는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예고하며 국시 거부 의대생에 대한 원칙적 처리,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를 공정거래위반으로 신고하는 등 강경책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에 치협은 정부의 의사증원 계획이 졸속이라는 데 공감하면서, 근본적 문제는 비현실적인 건강보험수가와 의료전달체계에 있다고 봤다.
이들은 “코로나19로 국가 재난상황에서 의료계의 크나큰 희생과 헌신은 주지의 사실이나, 정부는 공공의료자원의 부족을 들며 인구감소 고려와 의료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평가도 없이 졸속으로 의사인력 확충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정책을 추진하려 한다”면서 “문제는 의사 수 부족이 아니라 원가 수준에도 못 미치는 건강보험수가와 불합리한 의료전달체계에 근본적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치협은 이번 정부 정책이 당사자인 의협 등과 사전협의 없이 추진된 것이 문제라고 봤다. 이들은 “정치적 논리, 일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일방적이고 즉흥적으로 추진됐던 것이 크나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특히 치협은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이라는 중대한 시기에 정부는 일방적 정책추진으로 의료현장을 지켜야 할 의료인들을 거리로 내몰고, 강경책으로 일관하며 파국으로 몰 것이 아니라 졸속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의료인단체와 끝까지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의협도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생명과 연관된 필수 응급의료현장은 지키며 정당한 요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입장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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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정부는 강경책을 철회하고 진정성있게 의료인단체와 끝까지 대화에 나서라!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원격진료 등 정부가 추진하는 4가지 의료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며 오늘부터 사흘간 2차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이미 의대생들은 수업과 의사국가고시거부를 천명하였으며 전공의와 전임의는 총파업에 돌입한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의료계의 크나큰 희생과 헌신이 있었던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는 코로나19 현장에서 공공 의료자원의 부족을 들어 인구감소의 고려와 의료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나 평가도 없이 졸속으로 의사인력 확충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정책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이 문제는 의사 숫자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원가수준에도 못 미치는 건강보험수가와 불합리한 의료전달체계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음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또한, 이번 의사증원계획은 정작 당사자이며 의료문제에 있어 가장 전문가단체인 의료인단체와는 전혀 사전협의도 없이 정치적 논리, 일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일방적이고 즉흥적으로 추진되었던 것은 크나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여 정부, 국민, 의료인 등 모두가 적극적으로 힘을 합쳐야 할 중대한 시기에 일방적인 정책추진으로 의료현장을 지켜야 할 의료인들을 거리로 내몰 고, 대화가 결렬되자 강경책으로 일관하여 파국으로 몰고 갈 것이 아니고, 졸속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의료인단체와 끝까지 진정성있는 대화에 나서야만 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도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생명과 연관된 필수적인 응급의료현장은 지키면서 정당한 요구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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