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지원 불이행…가입자 보험료율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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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지원 불이행…가입자 보험료율만 인상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0.08.3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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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건강보험료율 2.89% 인상…무상의료본부 “국고지원 정상화‧상병수당 도입” 촉구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지난 27일 건정심이 열리는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출처=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지난 27일 건정심이 열리는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출처=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

 

노동‧시민사회는 물론 경영계까지도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타격을 감안해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고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에도 결국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이 2.89%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하고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이같이 결정했다.

이로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월 평균 보험료가 11만9,328원에서 12만272원으로 3,999원 상승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 평균 보험료가 9만4,666원에서 9만7,422원으로 2,756원 오른다.

이에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이하 본부)는 지난 27일 오후 6시 건정심이 열리는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책임을 촉구했다.

본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위해 매년 3.2%씩 건강보험료를 더 징수한다는 계획 하에 2020년 3.49%를 인상해 2012년 이후 최고 인상률을 기록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항구적 국고지원을 위해 건강보험법 개정에 노력한다”고 약속했으면서도, 건강보험 재정 20%에 대한 국가책임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도 불구하고 3년간 11조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어 이들은 “정부는 코로나19 긴급 대응 과정에서 재난지역 주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조치로 약 9,496억 원을 지출했으며, 의료기관에 대한 각종 재정 지원 등의 조치를 했다”면서도 “이 모든 재정을 건강보험에서 충당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가 재정으로 책임져야할 절대빈곤층 7%에 대한 의료보장 중 2.8%만 부담하고 나머지 약 6조 원의 부담은 건강보험에 떠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본부는 “유례없는 코로나19 위기와 경제 위기로 인해 노동자 서민들은 해고, 임금 삭감, 무급휴직 폐점 등으로 소득이 낭떠러지에 직면해 있다”고 짚으면서 “의료적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해 보장률을 70% 높이겠다는 문재인 케어가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데도 보험료는 계획대로 인상하겠다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본부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건강보험 재정은 어느 때보다 안정적으로 운용돼야 하며 이를 위해선 재정부담을 노동자 서민에게 떠넘길 것이 아니라, 국가 책임을 정상화해야 한다”면서 “증세가 어렵다고 세금으로 충당되는 재정으로 해야 할 일을 보험료 인상이 쉬운 건강보험에 떠넘기는 것은 비겁하다”고 일갈했다.

또한 무증상, 경증 감염이 많고 전염속도가 빠른 코로나19 특성상 정부가 주장하는대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효과적 방역이라고 짚으면서, 상병수당 도입을 주장했다.

이들은 “아프면 3~4일 쉴 수 있는, 유급병가를 가진 노동자는 전체 8%에 불과하고 나머지 92%의 임금노동자들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해고나 소득 감소에 대한 우려로 쉴 수 없다”며 “감염병 시대에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국제노동기구(ILO)는 물론 국가인권위원회 조차 10년 전부터 즉각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부는 “상병수당 도입 비용은 최대로 잡아도 2조원이고, 이미 시행근거가 있어 법 개정도 필요없다”면서 “기업주와 투자자, 채권자들의 이윤 손실 벌출을 위한 백 수십조 원은 신속히 투입되고 언제나 준비돼 있으면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2조 원에는 그렇게 인색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이들은 코로나19 사태에도 집단 휴진에 들어간 의사집단을 맹비난했다. 본부는 “정부는 지난 2019년과 2020년 연속으로 의사집단엔 1조원 에 육박하는 수가 인상을 단행했고, 올해도 이에 못지 않은 수준으로 수가를 인상해주려 한다”며 “의사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처우가 문제라며 집단휴진에 들어간 의사집단을 정부가 또 다시 밀실 수가 인상으로 달래려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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