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환자 불편 넘어 생명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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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환자 불편 넘어 생명 위협”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0.08.3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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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연합회, 의사집단에 신속 치료현장 복귀 촉구…“환자 생명 볼모로한 집단행동 정당성 없어”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지난 29일 서울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에게 진료일선에 즉각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지난 29일 서울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에게 진료일선에 즉각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가 파업에 동참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집단행동을 그만두고, 신속히 치료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8월 7일 전공의 집단휴진을 시작으로, 14일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1차 전국의사총파업, 21일부터는 전공의 연차별 진료중단, 23일부터는 전공의 무기한 진료중단, 24일부터 전임의의 무기한 진료중단, 26일부터 28일까지는 의협 2차 전국의사 총파업, 30일 전공의 무기한 파업 계속 결정 등으로 진료 일선은 마비 상태다.

게다가 최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인한 진료공백까지 겹쳐 긴급‧필수 의료서비스마저 제대로 제공되지 않은 상황까지 도래했다.

이에 연합회는 지난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시기에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해야할 의사들이 업무중단이란 집단행동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중증질환 환자들의 수술과 항암치료 일부가 연기되고 입원 중인 환자들이 퇴원조치를 당하고, 일부 진료 과에서는 신규 환자의 접수도 받지 않고 있으며, 서울대병원 내과 교수들은 31일부터 외래진료와 신규환자 입원을 대폭 축소키로 결정했다”고 규탄했다.

연합회는 국가에서 의료인에게 독점적 권한을 준 대신 정당하고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게 하는 고도의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을 요구한다고 지적하면서, 지금의 집단 행동이 환자의 생명을 등한시하면서까지 지속해야할 ‘정당하고 예외적인’ 경우인지 되물었다.

참고로 의협을 비롯해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등이 집단 휴진 이유로 내세운 것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 도입 등이다.

연합회는 “이 정책들이 의사들이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하게 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의문”이라며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의사의 첫 번째 의무이며,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된다면 다수의 환자들이 생명을 잃게 되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들은 “정부와 의사 간의 파국으로 치닫는 강대강 충돌을 즉시 중단하고 환자 치료부터 정상화 해야 한다”면서 “정부 또한 소통 부족으로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초래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정부에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대전협은 지난 30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의 ‘합의문’에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확대, 의무복무 관련 법안에 대한 ‘철회’와 ‘원점재논의’가 명문화되지 않았다며 이를 표결에 부쳐 앞으로 7일 간 파업지속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어떤 전제조건 없이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 안정화 이후 의료계와 논의‧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표하는 한편, 집단휴진에 나선 전공의와 전임의 278명에게 개별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하는 등 압력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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