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위원장 황병래 이하 건보조노)가 지난 2일 호소문을 내고 의사단체에 파업 중지를 촉구했다.
먼저 이들은 방역 최일선에서 활약한 의료진들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의사단체의 진료거부로 국민의 실망감과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보노조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등 감염병 타개책으로 공공병원·의료인력 확충을 기대한 대다수 국민의 생각과 반대로,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십수년 뒤에야 배출될 의사인력 증원에다 공공의료 확충 관련 예산은 전무했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정부의 부실한 정책이 의사단체의 진료거부 등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로 다수의 직장인들은 일자리를 잃고, 영세 소상공인들은 휴폐업으로 생존의 기로에 놓여있다"며 "이러한 사회·경제적 고통을 최소화하고 일상을 회복하는 길은 코로나19의 종식이며, 이를 위해서는 의사들의 진료 정상화가 절대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보노조는 이번 의사 증원 문제를 놓고 발생한 의-정간 갈등의 근본원인으로 공공성을 상실한 우리나라 의료현실을 지적했다.
건보노조는 "우리나라 의료계를 두고 어느 의료원장은 전문의의 반이 병원 중환자실을 떠나 개업의로 몰리고 그 중 3분의 1이 미용성형분야에서 활동한다고 했는데, 많은 의사들이 경제적 동기로 진로를 결정하지만 이를 제어할 정책수단은 전무하다"면서 "의료의 상업화와 왜곡을 일부라도 완화시키는 수단은 의료공공성의 확보이며, 그 구체적 실현은 공공병원의 확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대정원 확대로 의사가 배출되는 것은 십수년 후의 일이지만, 진주의료원과 건강보험일산병원 등 공공병원 확충은 경영이 어려운 병원 인수, 중앙·지방정부 간의 협업, 공조 등으로 단시일 내에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건보노조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의 주장은 국민 정서와 큰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노조에 따르면 의대정원은 1998년 3,300명, 2006년 3,058명 등 계속 축소돼 왔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급 진료비의 경우 2006년 28.4조 원에서 2019년 86.4조원으로 3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병상 수, 진료 횟수, 입원일수는 각각 같은 기간 173%, 134%, 420% 증가한 반면, 의대정원 축소로 기존 의사들의 수익구조는 300%이상 확대돼 왔다고 건보노조는 주장했다.
이들은 "OECD 국가의 병상 수, 외래진료일수, 입원일수의 증가율은 매우 미비하거나 오히려 감소추세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오히려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 증가율은 의사 수 증가율보다 압도적으로 높다"며 "관련 통계수치는 의대정원 확대 당위성에 힘을 실어주며 수도권에 편중된 의사분포는 그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건보노조는 "이것들에 대한 국민적 체감과 코로나19 전시상황은 의사들의 집단휴진과 진료거부에 대한 강력한 정서적 반발로 나타나고 있다"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사단체의 실력행사는 일단 여기서 멈춰야 하고, 병원의 소중함에 대한 국민 정서를 헤아리고 생명을 다루는 고귀한 직업, 의사로서의 소중한 본분을 다하기 위해 이제는 진료현장으로 돌아오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