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참여 제도 개혁 토론회 개최‧투명 회계‧회무운용 방침 설명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이상훈 협회장이 지난 23일 성수동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31대 집행부 출범 이후 반년 동안의 회무 추진 현황에 대해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박종진 홍보이사도 함께했다.
특히 이상훈 협회장은 31대 집행부 핵심 공약인 ▲보조인력난 해소를 위한 한국형 덴탈어시스턴트제도(이하 DA제도) ▲1인1개소법 보완입법 ▲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을 위해 국회를 설득하고, 유관단체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이 협회장은 DA제도와 관련해 치과의료정책연구원에 ▲DA제도 현실화를 위한 기초연구 ▲치과진료보조인력에 관한 규제개혁 필요성 및 규제 완화 시 고용유발 효과 등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DA제도에 관한 가안이 나왔으며, 완성되면 국회에 가지고 가 설득할 생각”이라며 “유관단체, 타 직역과의 이해충돌을 줄이고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다음 달 쯤에 공청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이 협회장은 “치과조무사 제도의 미비로 치과의사의 기본권이 침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늠하기 위해 전문가에게 의뢰해 법률적 대응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헌법소원, 행정소송 등 가능한 것을 시도할 생각”이라며 “입법 작업은 이러한 이론적 배경과 데이터 베이스를 마련한 후 진행하는 게 좋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1인1개소법 보완입법과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의 경우 지난 30대 집행부에서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이상훈 협회장은 배턴을 이어받아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취임 후 국회 문턱을 넘나들었다.
그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의 경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들을 통해 법안을 마련하는 방향을 세웠다”면서 “지금까지 박광온 위원장, 조승래 간사, 김상희 부의장, 조명희‧양정숙‧이용빈 의원을 면담해, 위원회에서 4개 정도의 법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협회장은 과방위를 통해 법안을 제출하려는 이유로 “보건복지위에서도 연구원 설립에 관심이 많지만 현실적으로, 제대로된 예산과 규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과방위의 문을 두드렸다”며 “특정 지역과 결부돼 추진하는 조심스럽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지원계획서를 취합해 놓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1인1개소법 보완입법과 관련해서도 “취임 직후 보완입법 마련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인 결과 지난 6월 이정문 의원이 건강보험법과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7월말 법안 소위에 상정됐다”며 “건강보험공단에서도 보완입법에 관심이 많고, 보완입법 통과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의견을 교환키도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치협은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을 통해 3대 핵심현안은 물론 ▲불법의료광고, 비급여수가 가격표시 금지 ▲구강검진 파노라마 추가 등에 관한 ‘정책자료집’을 만들어 공약 추진의 동력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을 통해 ‘치과의사인력 수급 및 치과경영실태’ 조사‧연구를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이재일 교수에 발주, 치대 정원 감축의 이론적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할 계획을 밝혔다.
회원 의견 회무에 적극 반영…제도개혁 토론회 개최
온라인 보수교육 콘텐츠 강화‧법인카드 사용처 제한
이상훈 협회장은 회원 민심을 더 적극적으로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치과계 제도개혁(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을 밝혔다.
그는 “1~2개월에 1회 정도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열고자 한다”며 “토론회 전후에 핵심 사안을 갖고 회원 설문조사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도출된 핵심 안에 대해 회원들의 열의가 강하다고 파악되면 총회 안건으로 상정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 협회장은 정책토론회에 부치고자 하는 정책 주제로 ▲선거제도 개선 ▲협회비 납부 ▲대의원 총회 대의원 구성 비율 등이다. 그는 “선거제도라고 하면 결선투표와 바이스제도가 필요한지, 선거인명부 공개여부, 기탁금 문제 및 선거공영제 문제 등이 있을 것이며, 대의원의 경우 비례대표 강화, 여성‧공보의‧전공의 비례대표 확대 등을 토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협회가 특정 안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회원들의 자유롭고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게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상훈 협회장은 치협 기원 시점을 두고 여론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공청회 및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필요하다면 내년 대의원총회에 안건으로 재상정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40년 전 대의원총회에서 1921년을 협회 기원으로 삼자고 결의한 만큼 대의원총회에서 이를 다루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1925년 기원으로 결정 되면 그에 맞춰 준비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보수교육 취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치협 보수교육센터의 온라인 콘텐츠를 강화하는 한편 온라인 보수교육점수를 4점까지 취득할 수 있게 하고, 지부 및 학회 학술대회를 온라인으로 전환할 경우 그 점수도 4점까지 인정한단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의료광고 근절을 위해 치협 소속 변호사를 고용해 지속적으로 법정대응 할 방침이며,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시험은 예정대로 오는 11월 8일 1차를, 같은 달 22일 2차 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투명회계를 위한 첫 단계로 외부회계 감사를 도입 절차를 밟고 있으며, 법인카드를 골프장과 유흥업소에서 쓰지 못하도록 하고 현금 사용은 원칙에 따라 근거를 남기도록 임원들을 장려하고 있다고 이 협회장은 밝혔다.
끝으로 이 협회장은 회무 운용에 있어 회장은 회무 총괄 및 대외업무에 집중하고 부회장 관할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