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조승아 신임 구강정책과장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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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조승아 신임 구강정책과장 면담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0.11.1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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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면담…정부 주도 치과 구인난 해결 논의 협의체 구성 요구
구강검진 파노라마 도입‧1인1개소법 보완입법 추진 등 현안 논의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조승아 신임 과장 등 관계자들과 치협 임원들이 지난 4일 송정동 치과의사 회관에서 면담을 가졌다.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조승아 신임 과장 등 관계자들과 치협 임원들이 지난 4일 송정동 치과의사 회관에서 면담을 가졌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구강정책과 신임 조승아 과장이 지난 4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을 방문해 치과계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지난달 28일자로 정식 발령을 받은 조 신임 과장은 이날 김삼섭 행정사무관, 치과우사 출신인 김수연 보건사무관과 함께 송정동 치과의사회관에서, 이상훈 협회장을 비롯해 장재완‧김홍석‧마경화 부회장, 최치원 총무이사, 김용식 치무이사, 이민정 보조인력정책이사 등과 면담을 가졌다.

특히 치협 측에서는 조 신임 과정에게 31대 집행부 공약이자 치과계 민생현안인 보조인력 구인난 해결을 위해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등 유관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에 정부가 나서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

아울러 이번 면담에서는 ▲국가구강검진 수검률 향상 ▲1인1개소법 보완입법 ▲치과의사 공급과잉 문제 해결 등 치과계 현안을 설명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치과간호조무사 양성 위한 협의체 구성 요구

이민정 보조인력정책이사는 심각한 치과 종사인력 구인난을 호소하며, 치과분야 전문 간호조무사 양성 등 해결책 도입에 정부의 적극적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이 이사는 치협‧치위협‧간무협 모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정부 주도로 구성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를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상훈 협회장은 “치과에는 전문 간호조무사 제도가 없어 보조인력 수급이 매우 어렵다”면서 “현 간호조무사 교육에 치과부분이 부실하고 관련 시험문항도 1~2문항에 그치는 등 새로운 치과 보조인력 양성 시스템이 절실하다”고 협의체 구성 필요성을 재차 피력했다.

‘파노라마 도입’으로 구강검진 수검률 높여야 호소

또 김용식 치무이사는 수검률이 70%를 넘는 국가건강검진에 비해 절반 이하인 30%대 수검률을 보이는 국가구강검진 수검률을 지적하면서,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이사는 “2005년 이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구강검진이 필수항목이었으나 법이 개정되며 이 내용이 빠져 이를 다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담는 법 개정이 절실하다”며 “기존 시진에 의존하는 구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해 검진항목에 파노라마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파노라마 항목 추가 시 연 200억 정도의 추가비용이 예상되는데, 이로 인한 조기 질병예방 효과로 치과 급여 4조6천억원 중 10% 절감효과가 예상 된다”고며 “이에 파노라마 항목 추가로 늘어나는 증액 부분은 문제가 안 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1인1개소법 보완입법에 힘 실어 달라!

최치원 총무이사는 치협이 국회 법안 발의 등을 통해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 일면 ‘1인1개소법 보완입법’에 대한 정부의 협력을 요청했다.

최 이사는 “1인1개소법은 지난해 8월 헌재에서 합헌 판결을 받았고, 이제는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실효적 행정처분, 요양급여 환수 등을 위한 보완입법이 절실하다”면서 “현재 건보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특사경제도 도입도 같은 맥락에서 적극 지지하고 있으며, 불법 의료기관에 금전적 타격을 입히자는 취지에 복지부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피력했다.

이외에도 치협은 이날 면담에서 치과의사 공급과잉 문제와 관련, 정부에 최근 의대정원 확대 정책과는 결을 달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치협 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용역을 통해 ‘오는 2030년 치과의사 인력이 3000명 과잉공급 된다’는 연구결과를 언급하면서, 이미 치과의사 인력이 포화상태에 있는 만큼 오히려 정부가 치과의사 인력 감축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키도 했다.

조승아 신임 구강정책과장은 “치과계 주요 현안에 대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고, 보건의료 분야의 문제 해결은 많은 보건의료인과 국민들이 연계돼 있어 한 발짝 내딛기가 쉽지 않은 일이 많다”면서 “치협의 의견을 검토하며 치과계 현안해결에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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