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료원 설립' 대통령도 하겠다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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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료원 설립' 대통령도 하겠다는데, 왜?
  • 원용철
  • 승인 2020.11.2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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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대전시립병원설립추진시민운동본부 원용철 상임대표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가 지난 3일 대전광역시청 북문 앞에서 공공의료 예산 미편성 규탄과 예산 확충 요구 및 대전의료원 설립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출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가 지난 3일 대전광역시청 북문 앞에서 공공의료 예산 미편성 규탄과 예산 확충 요구 및 대전의료원 설립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출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의 대전의료원 예비타당성조사 종합평가가 임박했다고 한다. 통상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수행기간은 원칙적으로 9개월 이내이나,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런데 대전의료원 예타는 이미 3년이 다 돼 가는데도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예타 결과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는 기재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대전의료원 설립의 당위성보다는 아직도 경제성 평가에 몽니를 부리며 다분히 정치적인 판단으로 시간끌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당최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공공병원 설립과 관련해서 경제성 평가가 중심인 예타 자체를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사회와 일부 정치권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이용빈 의원을 중심으로 이미 공공병원 설립 예타면제 3법인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있기도 하다.

또한 일부 시민단체와 학계에서는 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국가재정법 38조에는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인 경우 국가안보와 관련한 사항인 경우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히 추진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돼 있기에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예타면제로 갈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공공의료가 단순히 환자를 치료하는 것을 넘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국민안보를 담당하고 있음을 여실히 깨달았다. 또한 최근 집단 감염병 추세를 보면 지난 2003년 사스를 시작으로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2020년 코로나19 등 거의 5년 주기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발병주기도 조금씩 빨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위험도에 있어서도 더욱 강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코로나19와 같은 집단 감염병은 재난적 수준에 이르고 있기에 당연히 공공병원 설립은 재난예방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할 국가 정책일 것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여실히 보여주었듯이 코로나 환자 치료의 85% 이상을 공공병원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예산안 국회시정연설에서 공공의료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현 정부가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례가 아닐까?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보건복지부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려면 당연히 공공의료 강화가 중심이 돼야 하는데 오히려 이번 예산안에서 공공의료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줄어들었으며,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의 기능보강에 쓰일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조차도 지난해보다 크게 삭감됐다. 특히 공공병원 신·증축 예산은 ‘0’원이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공공의료 강화를 주장해온 문재인 정부가 말로만 공공의료 강화를 주장할 뿐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기재부의 예타조사 최종평가만 남겨놓은 대전의료원 설립 예산도 복지부는 아직 예타심사 중이어서 예타가 통과돼야만 예산을 세울 수 있다고 한다.

기재부의 예타조사 최종평가가 경제성뿐만 아니라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라면 설사 경제성은 낮게 나와도 코로나19를 통해 공공병원 확충의 필요성이 충분히 확인된 만큼 정책성을 본다면, 그리고 대전은 지방의료원이 없는 광역시도 중의 하나이기에 지역균형발전성을 본다면 당연히 통과돼야 할 사안임에도, 복지부가 여전히 예타가 통과돼야만 예산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것과 뭐가 다르단 말인가?

대전의료원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지역공약이고, 국무총리도 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복지부도 지난 2019년 11월 대전의료원을 포함한 9개 의료 취약지역에 공공병원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지난 6월에는 기재부도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대전의료원 설립계획을 포함시킨 바 있다.

그런데도 뭐가 또 필요한가? 정부는 더 이상 KDI의 경제성 타령을 그만하고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정부와 국회도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당연히 공공병원 설립 예산을 확충해 대전의료원 설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바라기는 오는 2021년에는 150만 대전 시민의 숙원인 대전의료원이 반드시 첫 삽을 뜰 수 있기를 기대한다.

원용철 상임대표(벧엘의집 담당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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