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이상훈 이사 치협)는 만성적인 치과 종사인력 구인난 해결을 위해 지난달 30일 송정동 치과의사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임춘희 이하 치위협)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 등 관련 직역의 의견을 청취했다.

치협은 이번 공청회를 시작으로 각 유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실질적 해결책을 마련해나간단 계획이다. 이상훈 협회장은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등 각 직역 모두 현장의 종사인력 부족문제는 인식하고 있는 만큼 더 자주 소통하고 머리를 맞대며 견해차를 줄여가자”면서 “의견 차를 좁혀가는 가운데 국민을 위한 좋은 방안이 도출되리라 생각하며, 서로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치위협 임춘희 회장도 “교육과 훈련을 통해 배출된 전문인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국민 구강건강이라는 전문가의 의무를 다하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많은 연구와 토론에서 문제 해결책은 이미 많이 제안됐으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는지 반성하면서 각자의 입장 보다는 상생 발전을 위한 건설적 논의의 장이 됐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현장 치과 종사인력 부족문제는 결국 진료 공백, 환자 피해로 돌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구인난 해소를 위해 각 직역이 함께 협의하고 논의해야 한다”면서 “한번에 해결은 안되겠지만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공통 목표를 달성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공청회에서는 3개 단체 모두 치과 노동환경 개선에 공감하면서, 지속적인 변화‧발전을 위해 소통할 수 있는 협의체, 창구가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인력 감소 기정사실‧장기 대책 마련 시급

공청회는 치협 이민정 치무이사의 주제발표와, 이에 대한 치위협 전기하 정책이사와 간무협 최종현 기획이사가 의견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민정 치무이사는 ‘치과 종사인력 구인난 해결책 마련을 위한 다양한 방안 제언’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향후 인구감소에 따라 구인난이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이사는 구인난의 원인으로 ▲치과위생사의 타 직업군으로의 전직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지원자 감소 ▲근로에 대한 세대 인식 변화로 인한 장기 근속자의 감소 등을 꼽았다. 

이어 이 이사는 역대 치협 집행부에서 추진한 구인난 정책을 짚으며 이를 보완한 대안들을 소개했다. 그는 ▲치과위생사 정원 확대 ▲경력단절녀 재취업 교육 강화‧확대 ▲간호조무사의 치과 병‧의원 실습 확대 ▲덴탈 어시스턴트 제도(이하 DA제도) 도입 ▲치협 구인‧구직 홈페이지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여성 노동자 특성 고려한 노동환경 개선 필요”

치위협 전기하 정책이사는 이민정 치무이사의 주제발표에 대한 치위협의 입장을 밝혔다.

전 이사는 치위생(학)과 증설과 증원으로 치과위생사 면허자 수가 2000년 1만7,104명에서 2020년 8만9,993명으로 20년 동안 5.2배 증가했다고 짚었다. 이어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자료를 인용하며 “치과종사인력 중 치과위생사는 지난 2010년 대비 현재까지 약 2배, 간호조무사는 약 1.4배, 치과의사는 약 1.3배 증가했다”면서 “치과위생사 인력 공급은 감소하기 보다는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최근 5년 간 활동 면허자 비율은 47%에 그치는 등 미활동 인력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이사는 구인난의 근본적 원인으로 ▲저조한 임금체계 ▲낮은 복지 ▲과도한 업무 등을 꼽았다. 그는 “치과위생사들은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자부심은 높지만 이에 따른 연봉, 승진 등 처우문제가 따라주지 않아 결혼이나 육아를 이유로 이‧퇴직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수의 원장들은 개인 사정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2014년도 치의신보 기사에 연봉높은 치과위생사 구직이 어렵다는 기사 내용은 현재도 마찬가지며, 이는 장기 근속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반증”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전 이사는 치과위생사 대부분이 여성임을 강조하면서 여성인력이 근무하기 좋은 환경을 전략적으로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출산‧육아 후에 돌아오고 싶어하는 인력은 많으나 재취업이 어렵고 현재 치과는 1~2년차들이 근무하기 좋은 환경”이라며 “이러한 유휴인력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파트타입 문화를 활성화하고, 근무시간 매칭 등 취업연계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이사는 구인난 해결방안으로 ▲유휴인력 재취업 활성화 ▲모성보호제도 준수 및 돌봄지원 등 제도 확대 ▲임금체계 개선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복지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어 전 이사는 지난 2015년 보건복지부가 대한간호협회를 취업지원센터로 지정하고 맞춤형 취업교육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를 들며, 치협에 이와 같은 정부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키도 했다.

또한 전 이사는 DA제도에 대해 “DA제도는 미국의 의료환경에 맞는 것으로 충분치 않고, 한국의 치과위생사 제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잘못된 요구”라며 “불법 진료행위를 자행하는 제도로 전락해 결국 치과의료 신뢰도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확실한 반대의사를 표했다.

“현장 실태 파악‧치과 맞춤형 실습체계 정비 필요”

간무협 최종현 기획이사는 “시대에 맞춰 ‘보조인력’이라는 호칭 대신 ‘치과 종사인력’. ‘치과실무인력’ 등을 사용하며 종사인력 스스로 자긍심을 가지 수 있도록 하는 게 구인난 해결의 첫 걸음”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최 이사는 치과 진료현장의 근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치과에 특화된 간호조무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실습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장의 문제를 보고, 해결하지 않으면 답이 없다”고 지적했다.

최 이사는 “간호조무사가 치과에서 근무할 경우 치과위생사와의 갈등이 있다는 사실에 막연히 기피하는 현상도 있고, ‘간호조무사 양성 교육과정의 치과 업무 분야 훈련에 대한 평가’ 자료를 보면 전체 간호조무사의 68.5%가 치과 분야 훈련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실제 임상 현장에서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가 혼재돼 있고 어떤 직역의 일인지 구분 못하는 경우가 많고 조사결과 간호조무사의 치과위생사 업무 수행 비중이 64%로 나타나는 등 직역별 업무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 이사는 치과 종사 간호조무사 중 약 36%가 이직을 고려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는 ▲적은 임금 ▲빈약한 복지 ▲높은 노동강도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이사는 치위협과 마찬가지로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을 공통된 구인난 해결방안으로 강조하면서 ▲치과 종사인력의 법적 업무 재조정 ▲수가 인상을 통한 치과의료기관 재정 파이 증대 협력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최 이사도 DA제도 도입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직역간 갈등을 부추기고 치과의료 서비스의 질 하락을 야기하는 제도”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기존의 1,520시간 교육시간과 과정을 지킨다는 기본원칙을 따르는 치과전문 간호조무사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