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견된 병상부족…민간병상 동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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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견된 병상부족…민간병상 동원해야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0.12.1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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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시민사회, 오늘(14일) 기자회견…민간대형병원 병상‧인력 자원 적극 동참해야
“정부는 민간병원 동원체계 등 가능한 조치‧긴급 조치 발동해야” 촉구
범시민사회단체가 오늘(14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민간병상 동원체계를 긴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출처=참여연대)
범시민사회단체가 오늘(14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민간병상 동원체계를 긴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출처=참여연대)

시민사회의 경고대로 병상부족이 현실화됐다. 

주말 사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천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지난 12일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에 따르면 즉시 이용 가능한 중환자 병상은 13개 밖에 남지 않았다. 수도권 확진자 중 자택 대기자는 580명으로 집계됐다.

병상동원체계 마련은 고사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공공병원 확충 예산은 0원으로 책정했던 정부는 지난 13일 이제야 부랴부랴 2025년까지 공공병원 20곳을 신축해 병상 5천개를 확보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생명안전시민넷,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한국민우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14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코로나19 병상 부족 비상사태”라며 “정부는 병상동원체계 재수립하고, 민간병원은 병상 인력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시민사회가 수차례 공공병원 확충, 민간병상 동원체계 마련 등을 촉구했으나, 정부의 안일한 대처로 병상부족 문제가 초래됐다고 맹비난 하면서, 정부에 민간병상 확보를 위한 가능한 조치를 다할 것과 민간병원도 코로나19 확진자 치료에 나서는 등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먼저 참여연대 정강자 공동대표는 경기도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를 전남 목포까지 이송한 상황을 지적하며, 정부가 민간병상 동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정부가 민간병원 눈치를 보며 병상‧의료인력 확보에 명확하고 충분한 전략을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1만 개 병상 확보 계획은 공공병원 중심일 뿐 민간병원 자율신고를 통한 확보 정도로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대표는 “정부가 민간 의료시설을활용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협상해 나가야 한다”며 “시민들이 철저히 방역지침을 따르며 책임을 다하고 있듯, 민간병원 경영진, 의료인, 학교 및 종교법인 경영진 역시 코로나19 대응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우석균 공동대표는 “정부가 확보하겠다는 1만 병상 중 7천5백개는 병상이 아닌 생활치료시설이고, 병상 2,260개는 중증도 환자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2천 명 정도로 늘면 의료시스템이 즉시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우 대표는 “중환자실을 비우면 다른 환자 보는 데 문제가 생긴다는 주장이 있지만 코로나19 중환자를 20여 명 보고 있는 서울대병원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으며 “대구‧경북 1차 유행 시 의료시스템이 안정화되고 사망률이 줄어든 것은 경북대병원이 75병상, 영남대병원과 계명대병원이 100병상씩 코로나19 환자를 받은 후부터다”라고 민간대형병원 병상을 적극 동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그는 “42개 병원에서 100병상씩 동원해 4천2백개 병상을 마련하는 등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국가 재난상황에서 국내 대형병원들이 환자를 봐야 코로나19를 극복해 갈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취약계층 소외돼선 안돼

또 생명안전시민넷 송경용 공동대표는 코로나19 치료에 공공병원을 동원하면서, 취약계층이 공공병원에 쫓겨나는 등 사회적 약자에 가장 큰 피해가 전가된 점을 지적하며 “국민 세금으로 혜택을 받는 민간병원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사회적 위기에 적극 동참해 달라”며 대형 민간병원이 사회적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김재하 비상대책위원장도 “몇 달 전 코로나19 치료를 팽개친 의사파업에 이어 민간병원이 코로나19 대응에 적극 동참하지 않는다면 의료계 전체가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김진석 상임공동의장은 “이제는 방역 대응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국면”이라며 “감염은 사람을 가리지 않지만 감염으로인한 피해는 취약계층에 가중되는 만큼 정부가 공공병원에 입원한 취약계층 환자를 강제퇴원조치 하는 방식으로 코로나19 병상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민간 병원들이 병상 확보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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