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단 구성 급여수준 등 마련
공적 노인요양보험을 도입하기 위한 복지부의 행보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복지부 장병원 노인보건과장은 지난달 17일 ‘노인간병 등 전문인력 제도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오는 2010년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을 위한 추진방향을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조만간 각계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적노인요양보장기획단을 구성해 내년까지 노인요양보험 실행모형을 결정할 방침이며, 이 기획단을 통해 급여 범위 및 수준 등 요양보호 수가개발, 수급자 적용범위, 요양비용 분담방안, 요양보호 인정조건 및 급여내용 등을 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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