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K-방역시효의 종언을 선언하고, ▲의료공백 ▲소득공백 ▲돌봄공백에 대통령과 국회가 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노인장기요양공대위, 민주노총,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 보건‧노동시민사회단체는 오늘(16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 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사회‧경제적으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와 취약노동자들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나, 역대 최대 규모라는 2021년도 예산안에서는 사회안전망 강화 예산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패널들은 코로나19로 생존권에 심각한 위협을 당하고 있는 계층과 직역의 상황을 대변하며, 정부와 국회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희생을 국민에게 떠넘기지 말고, 사회안전망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민간병원 동원‧사회보장정책 발동해야

먼저 보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이 나와 ▲방역을 위해 잠깐 멈출 수 있도록 ‘유급휴가’와 ‘상병수당’ 제도를 긴급 도입하고 ▲방역 지속을 위해 거리두기 단계별 지원 정책과 재정 투입계획 마련‧시행 ▲치료대응을 위해 감염병예방법 상 권환을 활용, 민간병상을 동원체계를 마련하고 ▲취약계층 의료공백 대책 마련 등 대책을 시급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전 국장은 “오늘 1,078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이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단계 거리두기 효과가 없으며 높아진 피로도로 인해 국민 참여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며 “거리두기 격상의 효과가 없다는 것을 분석하기에 앞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회적 조건을 얼마나 마련해 왔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 유럽과 미국은 유급휴가‧상병수당 제도를 강화했는데, 우리 정부는 내년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나 하고 있다”며 “방역은 과학근거에 의해, 피해지원은 정부가 마땅히 하면 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그는 병상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도 여전히 공공병원 의존적이라고 비판하면서, 민간상급종합병원 활용 계획을 세워 중환자 치료 가능 병상을 마련할 것과 취약계층에 발생한 의료공백에 대한 실태조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로 차별‧배제의 벼랑 끝으로 밀린
빈곤층‧노숙인의 죽음 방치도‧반복도 안된다

이어 빈곤사회연대 정성철 활동가는 코로나19로 가장 극심한 피해를 입는 취약계층이 보호받기는커녕 그 문제를 삭제하고, 고립을 강화시키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즉각 폐지하고,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완전 폐지 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주장했다.

정 활동가는 “최근 사망한지 5개월 만에 발견된 방배동 모자(母子)의 경우, 아들인 김씨는 뇌출혈 이력이 있었고, 2008년부터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병원을 이용할 수 없었고, 2018년 10월에야 주거급여 수급자가 됐고 공공일자기 외에는 소득이 없었는데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신청조차 못했다”며 “김씨가 사망한 이후 그의 가족은 거리 노숙을 하는데까지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 빈곤문제는 심각하고, 다양화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정책결정자들은 경제위기를 핑계로 복지기준선인 내년도 기준 중위 소득을 삭감하고, 노숙인이 이용가능한 공공병원을 전담병원화하고,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을 파기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아울러 그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생기고 20년이 흐르는 동안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은 반복됐고, 그때마다 정부는 전수조사 같은 실효성 없는 대책만 반복했다”며 “사회정보시스템을 통해 발굴되는 빈곤층과 조금은 안정적인 공적지원을 받는 사람들은 10% 밖에 안되는 등 사회구조적 방치에 익숙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에 빈곤층의 최소한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정책으로 ▲2022년까지 이행 예정인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완전 폐지 ▲숙박시설 및 공공시설을 자가격리 가능 수준의 주거형태로 개조하고 기저질환자, 접촉자, 의심증상이 있는 자에게 우선 제공하고, 노숙인 안정을 위한 긴급 주거 대책 ▲노숙인이 특정 의료시설만을 이용하도록 하는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 개정 등을 요구했다.

돌봄공백 방치=정부의 아동학대 방임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 활동가는, 아동을 제외한 온 가족이 코로나19에 확진돼 돌봄공백에 처한 전주지역의 사례를 언급하며 공적돌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활동가는 “9세 아동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의 가족이 확진됐고, 아동은 집에 홀로 방치됐는데 이 아이에게 전주 지역 봉사단체가 하루 2번 비대면으로 식사를 전달하는 것뿐이다”라며 “겨우 멀리 사는 아이의 할머니가 와서 격리가 끝날 때까지 돌본다고 하는데, 이건 감염 고위험군에게 방역과 돌봄책임을 떠넘기는 K-방역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신체‧정신적 돌봄이 필요한 아이를 보살피도록 행정력을 집행하는 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가 할 일”이라고 맹비난 했다.

또한 김 활동가는 양육자가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른 돌봄지원을 해야만, 비자발적 아동학대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용과 수입이 불안정한 양육자들은 아동을 두고 일하러 갈 수밖에 없고, 학교와 아동센터는 축소 운영돼 아이들은 이중적으로 돌봄공백에 처할 수밖에 없다”며 인천 형제 화제사건 역시 양육자에 대한 국가적 지원 공백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돌봄권은 양육자가 아이를 양육할 권리기도 하지만, 아동에게는 생존과 관련된 필수적 권리다“라며 ”그런데 2021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기능 보강 예산이 전년대비 대폭 삭감된 점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비판하면서 ▲어린이집, 유치원 등 필수운영기관이 감염병 상황에 맞는 운영 보장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인프라와 인력 확충 등을 촉구했다.

고위험군 밀접촉 노동자 지원 내용 전면 수정돼야

노인장기요양공대위 최경숙 공동대표는 노인요양시설 집단감염 위험이 높고, 고위험군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곳인데 반해,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현재 확진된 요양원은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고, 확진자가 없어도 대부분의 요양병원은 면회가 금지됐으며 데이케어센터는 폐쇄됐고, 방문요양도 긴급돌봄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어 대부분이 가족에게 전가됐다“며 ”이로 인해 고위험군 노인을 돌보는 가족과 돌봄 노동자들은 스트레스와 우울 등으로 긴급상담을 신청하는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 대표는 ”방문요양사, 방문지원 활동가, 장애인 활동 지원가 등 필수노동자들의 소득감소는 계속되지만 이에 대한 지원은 전무하고, 정부의 특별업종지원 대상에서조차 누락됐다“며 ”필수 노동자 종합대책이 지난 14일에 발표됐지만 방문돌봄 노동자에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원이 전부로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필수 돌봄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의 내용, 예산의 방향이 전면적으로 수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마스크, 손소독제의 경우 돌봄노동자에게 필수인데, 이를 지원하는 것도 대책에 들어가야 한다“며 ”긴급돌봄 등 공공서비스가 사각지대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공공돌봄을 확대하고 공공요양 시설을 확충하고, 돌봄노동자의 불안정 노동 처우를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상공인들의 생존‧소득보장 위해
임대료 멈춤법‧보편적 재난지원금 시행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방기홍 상임회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2.5단계로 격상돼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더 커진데 반해, 이로 인한 피해 보상과 지원 규모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방 회장은 ”내년 예산에 포함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영업상 손실을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조원에 그쳤으며, 지원금 규모도 집합금지 업종에 2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에 150만 원, 2019년 매출 4억 이하 소상공인 중 2020년도 매출 감소 일반업종 100만 원에 그쳐 임대료 수준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3차 팬데믹이 언제까지 지속될 지 알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고, 영업 제한 대상 업종이 대부분 연말연초 특수를 누리던 업종이라 피해가 지난 1‧2차 팬데믹 보다 클 것으로 예상돼 두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방 회장은 1차 보편적 재난지원금의 경우 2‧3차 선별지원금 보다 중소상공인들에게 더 실질적인 지원이 됐다고 강조하면서, ”자영업자들이 줄도산한 이후에 대책을 내놔도 아무 소용이 없다“며 ”보편적 재난 지원금과 임대료 멈춤법을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노동자가 사라진다…노동기본권 사각지대 없애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문종찬 소장은 불안정노동자 일자리 피해상황을 고발하며, 이들에 대한 긴급 지원 대책을 연장‧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2020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임금 노동자 중 ▲정규직 6만 명(-0.5%) ▲비정규직 5만3천명(-0.6%)이 감소했으며, 비정규직 가운데서도 ▲일반임시직 26만5천 명 ▲용역노동자 6만3천 명 ▲특수고용노동자 3만1천명 ▲파견노동자 1만8천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문종찬 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피해는 특정 업종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고,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노동자는 업종을 불문하고 그 피해가 광범위했다“며 ”그런데도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소장은 ”지난 9월 서울노동인권복지네트워크 일자리피해 노동자 조사와 심층면접 결과 고용유지지원금도 소용없는 막무가내 해고, 생계형 일자리조차 불안하고, 전직을 위한 직업훈련 기회가 없고, 이해를 대변해 줄 조직이 없어 하소연도 못하는 처지가 드러났다“며 ”도심제조업 분야도 전제척으로 일감이 줄고,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이 많아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사업장이 미미할뿐 아니라 근무일수 축소, 임금 삭감 등 근로조건 저하가 고착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문 소장은 ”코로나19 같은 상황에서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등은 소득상실과 실업 위험에, 근록약을 맺지 못한 노동자들은 노동이력과 소득 증빙이 어려워 특수고용지원, 프리랜서 긴급지원을 신청조차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사회서비스직의 36%와 통신설비기사의 25%가 수입감소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문 소장에 따르면 응답자의 92%가 감염위험의 우려가 있다고 답했지만, 회사에서 방역물품 등을 제공하거나 하는 비율은 63%에 그쳤다. 가구 및 전자기기 설치 방문 노동자의 경우 감염 위험으로 인한 부당한 대우를 경험했다는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문 소장은 ”불안정노동자의 경우 방역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할 뿐 아니라 고용보험에서도 배제돼 있어 실업의 위험에 가장 먼저, 더 많이 노출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전국민고용보험제도 실시를 촉구했지만 정부는 대상 확대 여부에 소극적이다“라며 ”내년 1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지만 고용보험이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고, 지급대상 기준이 너무 엄격하고 지급기간도 매우 짧고, 아동 등 부양가구원에 대한 고려가 업서 사회 안전망으로 기능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에 대한 긴급 지원 대책 연장‧확대 ▲불안전노동자의 일자리 피해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체계 마련 ▲재난상황을 빌미로 근로조건 후퇴를 고착화하는 사업주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지원 배제 등 강력 조치 ▲특수고용노동자, 자영업자 등까지 포괄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조속 추진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및 지원수준 대폭 확대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