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원안대로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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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원안대로 제정하라!”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0.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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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온전한 제정‧연내 통과 촉구 동조 단식 나서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건치 조병준 공동대표가 동조단식을 선언했다.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건치 조병준 공동대표가 동조단식을 선언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제정을 국회에 촉구하며 오늘(30일) 하루 동조 단식에 참여한다.

건치 김형성‧조병준 공동대표를 필두로 문세기 집행위원장, 건치신문 김철신 전 편집국장, 구강보건정책연구회 김경일 회장 등이 뜻을 같이했다.

故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용균재단 김미숙 이사장, 故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씨, 법안 발의자인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30일 기준, 20일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이어가는 데 힘을 보태기 위해 범 시민사회단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전국 1만인 동조단식 운동에 동참을 요청한 것.

이번 동조 단식은 자신의 생활공간에서 1일 단식을 하며 SNS로 연대를 알리고, 인증샷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문자로 보내며 제대로된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김형성 공동대표는 자신의 SNS에 인증샷을 올리고 “이런 연대 인증샷은 쌍차 투쟁이 장기화되고 겨울바람에 굴뚝 농성이 외로워지는 세밑에서 참여했었는데, 아직도 정말 말그대로 바뀐게 없다”면서도 “답답한 연대의 경계선이 뚫리지 않는데 조바심이 나지만, 중대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많은 인증샷이 국회 앞 청와대 농성장으로 달려갔으면 한다”고 참여를 당부했다.

조병준 공동대표도 “법이 제정돼도 하루 이틀 사이로 올라오는 노동자의 사망 소식이 당장 멈추진 않겠지만, 경제타격 운운하며 50인 미만, 100인 미만으로 생명을 저울질하는 사회까지는 아니길 바란다”면서 “생명을 지키고 중대재해를 줄여야 한다는 법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 위험한 작업환경을 만들고 방치한 법인과 관리자, 공무원을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정의당 강은미 의원 등이 발의한 법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경영계의 반발, 부처간 이견을 이유로 100인 미만은 2년, 50인 미만은 4년 동안 법적용을 유예하는 것으로 법안을 고쳤다.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건치 김형성 공동대표가 동조 단식에 참여했다.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건치 김형성 공동대표가 동조 단식에 참여했다.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건치신문 김철신 전 편집국장이 동조 단식에 참여했다.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건치신문 김철신 전 편집국장이 동조 단식에 참여했다.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건치 구강보건정책연구회 김경일 회장이 동조 단식에 나섰다.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건치 구강보건정책연구회 김경일 회장이 동조 단식에 나섰다.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건치 문세기 집행위원장이 동조 단식에 참여했다.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건치 문세기 집행위원장이 동조 단식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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